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文 정부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2018년 9.19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NLL을 무시하고 그들이 정한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합의에 임했으며, 해병대의 수용 절대 불가 방침에도 북측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합의서의 완충구역은 북한의 경비계선과 거의 일치한다.
얼마 전, 文 전 대통령은 또 다시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사실상 우리의 영해를 북한에게 내주고, 국민을 속여 놓고도 부끄럽지도 않은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언제까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을 심산인가?
드루킹 여론 조작과 소주성 통계 조작에 이어, 이제는 대북협상도 조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인권과 핵 문제는 외면하며 종전선언하자고 베를린 선언까지 한 文 정부의 "담대한 여정"은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담대한 사기극"이었다.
남북 간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자던 게 설마 북한에 우리의 영해를 내주자는 뜻이었나.
당시 협상에 나섰던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등 관계자는 물론이고 이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文 전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생각하는지,
혹여 치적 쌓기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영해 주권을 사실상 북에 넘겨준 것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실존적 위협인 핵 문제를 해결하고 말 뿐인 굴종에 의한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국민께 안겨드릴 것이다.
2023. 10. 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백 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