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여야가 정치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1분, 1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결코 멈추게 둬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부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다면 초유의 사태가 불러올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뻔히 보인다.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 두 달 이상의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사법부 수장의 장기간 공백이 예상되는 사이 사법부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지난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이미 국민께서는 충분히 고통받아 왔다.
여기에 대법원장 공백은 법관 인사 지연으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또다시 크게 침해받게 된다.
게다가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되면서 산적한 국가적인 갈등 현안에는 아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불 보듯 뻔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이균용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은 확인되었다.
오늘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위한 ‘정략’의 선택을 하는지, 헌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이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다.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2023. 10.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