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년간 9354건의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앙선관위에서 80%가 넘는 계약을 주먹구구식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만으로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위 본연의 임무인 선거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사업투성이라는 사실에 기가 찰 뿐이다.
서울선관위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 라이트 쇼’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2월 대선 및 지방선거를 맞아 ‘여수 밤바다 투표 참여 콜라보’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4개월 만에 철거했다.
국민의 혈세로 이러한 일회성 사업들을 규정과 절차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마구잡이로 진행했다는 게 말이 되나.
애당초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지만, 지난 6년간 용역계약 대다수에서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이 이뤄진 점은 국회와 감사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더군다나 선관위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형성하는 선거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썩어들어가 있었으니 국민과 사회가 선관위를 어찌 신뢰할 수 있겠나.
선관위에 이러한 행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과정을 반드시 한 줌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혹여나 선관위가 혈세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사해야 한다.
2023. 10. 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