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8. 4.(금) 10: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을 맡아 주신 우리 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재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서범수·홍석준·박정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김진모 당협위원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다. 민간 위원을 맡아 주신 박홍근 교수님, 홍건호 교수님, 오늘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님 감사드린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공사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기둥과 상부를 연결해 주는 철근 부품 32개 기둥 가운데 절반이 누락되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붕괴 사고는 세계 4위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설상가상으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어 잠재적 붕괴 위험이 밝혀졌다.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국내에서는 설계에서부터 철근을 삭제하거나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는 등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파주의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숨기기 위해 도색작업이라는 거짓 공고문을 부치고 도둑 보강공사를 행한 일까지 발생했다.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시공·감리가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이권 노름에 빠졌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미 입주한 주민들은 계속 살아도 되는지 불안해하시고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전국 293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우리 국민의힘도 이런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오늘 당 차원의 TF를 발족하게 되었다.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과 관련 전문가들께서는 부실공사의 진상을 밝히고 원인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김정재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다. 여러 훌륭한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교수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TF를 이끌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TF 참여를 수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상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17년부터 본격 적용된 무량판 공법 아파트 기둥의 철근이 설계 과정에서부터 부족하거나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연 내 집은 안전한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게 되었다.
무량판 부실공사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에 따른 부실공사일 수도 있고,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 부실공사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다. 만일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다름없다.
우리는 여당으로서 이러한 범죄 집단,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거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선 것이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밝혀내고 바로잡겠다.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 놓겠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러한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하여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 잡겠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으로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정부의 그간 경위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향후 TF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탄없이 의견을 내주시면 TF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 끝으로 이번 TF 구성 시부터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고 알찬 TF 활동으로 반드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감사하다.
2023. 8.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