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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경희 원내부대표>

“검찰은 입시비리 공범 조민은 즉각 기소하라”라는 요지로 말씀드리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입시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26일 만료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 두 사람 모두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재된 조민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 결정에 제일 중요하다며 사실상 조민을 기소유예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에 묻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피의자가 반성하면 기소 안 하는 나라가 되었나.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의 경우 교무부장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시 고3으로 17세인 미성년자 쌍둥이 자매까지 정식 형사 기소한 검찰이다. 그런데 조민의 경우 어머니 정경심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기소하지 않았고,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판결을 받았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다.

조국 딸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가. 이러니 방탄 조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백번 양보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라는 기준에 비추어 봐도 조국 일가는 진정성 있는 사죄나 반성은커녕 입시비리 자체를 끝까지 부정하고 있다.

조국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은 항소를 했고 딸 조민은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떳떳하다’,‘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아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팬덤을 과시하며 음원까지 발표하는 등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 왔다.

지난 7월 17일에 열린 2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이 한 발언을 보시라. “생업에 종사하느라 몰랐다”,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다.” 이뿐이 아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이와 관련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언했다. 교수직에서 해임된 후 파면될 때까지 장장 3년 5개월간 단 1시간도 강의하지 않고 무려 1억 686만원의 급여를 꼬박꼬박 챙겨간 사람이 한 말치고는 너무도 뻔뻔하다. 피의자로서 반성하는 태도가 여기 눈곱만큼이라도 있나.

이러니 조민이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이제 와서 부산대, 고려대를 상대로 냈던 입학 취소 불복소송을 취하한다고 한들 그리고 아들 조원이 석사 학위 반납이라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연세대에 일방 통보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는 조국 일가가 어떻게든 검찰의 기소만 피하고 보자는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하시는 거다.

조국 일가의 거짓과 위선은 그 끝이 도대체 어디인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입시비리 공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라.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국군용사들과 UN참전용사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한반도는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은 상태이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깨뜨리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여전히 낭만주의적 ‘민주주의의 봄’ 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정전 70년, 다시 평화’라는 제목 아래 야권 성향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대표 문정인 전 대통령 특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난 30년간 실패해 왔던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소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북한은 1990년대 초이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종전선언 카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유례없는 친북 정책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다.

비핵화와 국제규범 준수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없는 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자발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이 없다.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종전선언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유엔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우방국들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대한민국을 돕는 일이 어려워진다. 주일 미군 7개 기지를 유엔사 후방 기지로 사용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22개 나라가 일치단결해 싸웠던 6.25 당시와 같은 국제적 연대도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임을 증명하지도 못한 북한에 이러한 유엔사 해체를 가져올 종전선언을 선물하겠다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정전 70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북한 비핵화 결의이지 종전선언 결의가 아니다.

법 위반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국토부에 의해 이미 모든 자료가 공개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황당하게도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정쟁을 위한 민주당의 기행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할 정도이다.

국정조사장을 가짜뉴스 판촉 무대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는 지난 국토위 전체회의만 봐도 명확하다. 우리 당은 공무원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국토위로 불러서 모든 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듣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공무원들에게 ‘답정너’식으로 특혜나 게이트라고 윽박지를 수 있지만, 민간인 신분 전문가들에겐 강압적 질문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허황된 주장임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자들에 의해 오염수 괴담 마케팅이 실패한 이후 전문가라면 알러지 반응부터 보이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이다. 또 민주당은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고 하는데 말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장기간 국정조사로 몰아넣어 삼중사중의 사법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민주당이야말로 바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인질로 삼는 것이다.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건설적 논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고 경제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최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새벽까지 이어졌던 수요일 국토위와 같이 몇 번이고 국토위를 열 의사가 있다. 정부 또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 민주당이 전문가를 추천한다면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어떤 명분도 없는 정쟁용 국정조사로 폭염에 지친 국민의 짜증을 돋우지 말고 정상적인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지난 5월 누리호 발사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우주 개발의 도약대가 마련됐지만 국회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제 과기부는 우주항공청의 규모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상세히 발표했고 과방위에서도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부와 핵심 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끝내 과방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우주개발의 중요한 방향성을 정해야 할 시점에 거대야당이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책임 방기이다. 몇 개월 동안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원장 지명 등 우주개발과 상관없는 방송정책을 이유로 과방위를 파행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

그 사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을 조정할 시간이 증발했고 선진국과 우주기술 격차를 좁힐 동력도 사라져가고 있다. 미국 기업과 중국 정부가 일만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미중 우주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UAE와 같은 석유 부국들도 막대한 자금력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회가 우주 개발의 고속도로를 깔아줘도 모자랄 판에 정쟁으로 교통 정체만 유발하고 있으니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이다.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에는 여야를 떠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성장동력을 일으키려면 과학기술 분야만큼은 정쟁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도 구성되었으니 민주당은 더 이상 법안심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것을 생각하면 밤을 세워서라도 이견을 조정해 하루속히 통과를 시켜야 한다. 한국판 나사의 출범을 고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어제 국회 본회의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진상규명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전날 국토위 현안질의를 자정 넘겨 가며 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답정너식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상임위에서 국색 맞추기로 현안질의를 한 것뿐이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검토는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는데도 민주당은 어깃장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인물들에 대한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 변경 등 전수조사 항목이 있는데 부지 용도변경은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아닌지 묻는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의혹의 전모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고 관련 인물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국정농단 운운하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어떠한가. 대통령 재직 시에 땅의 용도를 변경해서 퇴임 후에 살 집을 짓지 않았나. 민주당은 도둑이 경찰 흉내 내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부풀려 으름장을 놓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마당인데 어떻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쉽게 재개할 수 있겠나. 양평 주민들께 피해만 끼치는 국정조사가 될 뿐이다. 민주당이 답정너 국정조사를 벌린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8월 소환설을 물타기 하는 국면전환용 국정조사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인 것이다. 사법 방해가 판을 치고 국정조사로 물타기를 하려 해도 진실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공장문을 즉시 닫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조사요구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거대야당의 어처구니없는 몽니에 걸려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우주 선점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주요한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 산업은 야당의 발목에 잡혀 있는 현실이 그저 참담하기만 하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경남도민 200여 명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상경 투쟁까지 벌였겠나. 우리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도 즉각 수용했다. 그럼에도 어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도 못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우주 7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우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 민주당은 7대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을 더 이상 막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우주항공청 설립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 더 이상 시간만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법안심사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어제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이자 북한에서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참전용사 7분의 유해가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뜻깊은 날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날마저 거짓된 평화를 외쳐대고 있었다. 어제 김정은은 보란 듯이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ICBM 신형 무기를 둘러보는 장면을 공개하고 무력을 과시하며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원한다며 한반도 평화구축 촉구 결의안을 8월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북한의 무력 도발이 현재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더러운 평화론으로 인해 5천만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민주당의 더러운 평화론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류의 평화론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안보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설훈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3년간 참수부대 장비현황, 각종 무기 보유현황 등 군사기밀 700여 건을 수집하고 그중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국정원의 내사를 받고 있다. 내사 사실일 드러나 해고된 이후에도 해당 보좌관은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에 5급 비서로 지원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북한에 암호문을 보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의 전직 보좌관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5월 민노총 전직 간부 4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90건의 북한 지령문에는 반촛불시위, 서명 운동과 같은 항의투쟁을 전개하고 대정부투쟁을 선동하는 내용까지 적혀있었다. 이외에도 2021년 이후 재판에 넘겨진 6건의 간첩사건도 민변 출신 변호사들에 의해 1심 공판이 2년째 공전하며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북한에 의한 위협과 공포는 민노총뿐만 아니라 교육계, 정치계까지 잠식하며 암세포처럼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있다. 이런 와중에 평화를 말하며 종전을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야기하는 반국가적인 행태이다.

제1 거대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행에 대해 안보위기를 자초한다며 되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옹호하고 전직 대통령은 중국의 항미원조전쟁 시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순국선열들이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까지 정쟁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절벽 끝으로 몰아세우지 마시라.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주장하는 평화가 안보가 되고,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이상적인 시대는 강한 국방력과 올곧은 안보의식이 바탕이 된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이 고개를 숙여야 할 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비로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선열들임을 깨달아 주시길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혁신위의 혁신안에 침묵 또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혁신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혁신안은 바로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이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여 불체포특권 포기 아닌 포기 꼼수를 부리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로 비명계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원천 차단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기명 투표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보면 의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의 공천 배제 가능성을 뒤로하더라도 소위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어떤 의원이 당당하게 소신을 내세우겠냐는 말이다.

시기 또한 묘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명 투표를 이 대표 자신을 보호할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이 대표가 책임정치를 내세우고 싶다면 지금에라도 당장 꼼수 아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정부가 금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그리고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특히 결혼-출산-양육 등과 관련된 미래 대비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 세부 중요한 내용을 보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그리고 영유아 0세~6세 의료비 전액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금년 5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1,069명이 줄어들어서 90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작년도 출생아가 24만 9천명에 또 합계출산율은 0.78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해서 자연 인구감소도 4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때에 세법 개정안이 혼인 및 출산 장려,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참으로 다행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위한 수출 투자 고용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도 확대된 안이 발표가 됐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 부담은 경감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특히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전체 4,719억 중에서 서민 중산층은 이 보다도 훨씬 더 큰 6,302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빈껍데기 개정안이라고 악평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당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인구 문제 해결,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장 난 레코드판도 아니고 인디언식 기우제 지내기도 아닐 텐데 이재명 대표는 연초부터 지금 7개월째 계속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함으로써 경제의 기초체력을 완전히 망가뜨린 정부로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정을 통한 현금풀기 말고 경제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아는 바가 없다.

두 번째, 고물가를 이유로 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고 주장한다. 알다시피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오데사항을 공격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곡물 터미널을 공격하는 바람에 지금 곡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지금 반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고금리가 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서 오히려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추경을 주장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상저하고의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경제회복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빚을 내서 추경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지금 여유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상 적자 국채가 거의 60조원 가까이 된다. 거기에다가 현재 금년도 세수가 한 40여조 이상 결손이 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태이다. 여기에 35조원의 추경 재원을 또다시 빚으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 무려 130~140조 정도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했는지 재정준칙을 조속히 통과시키자, 법을 통과시키자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지난 70여년 동안 쌓여있던 국가채무 600조가 넘는데 지난 정부 5년간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던 것이 재정 파탄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마저도 재정을 파탄 내야만이 문 정부 단독으로 재정파탄 원흉이 되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그래도 물귀신 작전을 통해서 좀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제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자는 얘기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세출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중에 하나 지역화폐 얘기가 있다. 지역화폐를 또한 법으로 강제하자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세수가 결손났을 때 추경 강제하자고 법을 만들자고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화폐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걸 보니까 절대 다수당에 의한 입법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된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인천본부에서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이미 연구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의 전체 소비는 다소 증가할지 모르지만 지역화폐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지역 내 주민들의 영내 카드 소비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있다. 더군다나 외부에서의 소비유입액이라든지 소비유입률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연구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지역화폐를 전국에서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각자 지역화폐로 자기 개인 소비를 대체할 뿐이지 전국적으론 효과가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지역화폐를 주장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지역화폐를 관장하는 특정업체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추경 주장을 좀 거두시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막무가내식 추경 주장 멈추고 더 늦기 전에 지난 정부에서 재정파탄을 유발한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생떼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6일 국토위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자정을 넘어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새벽 질의를 이어갔다. 한마디로 시간 떼우기였다. 아무것도 새로울 게 나온 것도 없다. 그리고 전문가를 증인으로 배석시키자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유만 대 나갔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방송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남은 것은 민주당의 '답정너'식 생떼 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다 아시다시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동남권 지역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2조원 규모의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이 국책사업을 누가 방해하고 지금 멈추겠는가.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인 이해찬과 이재명이다. 지난 6월부터 근거 없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고 결국 사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몰아갔다.

정부는 이런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번의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사 현장 브리핑,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는 전례없는, 유례없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설명을 들을 생각이 아예 없다. 이해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정쟁뿐이다. 오직 이재명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쟁에 모든 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야당의 반복해 대는 가짜뉴스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부인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거짓 주장이고 선동일뿐이다. 모두 다 엉터리다.

먼저 첫 번째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안노선 발굴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다 나와 있다. 먼저 2019년 예타가 통과되고 2021년 문재인 정권 때이다. 5월이다. 예타 보고서에 이미 '근본적인 대안검토가 필요하다. 민원 발생의 우려 등이 있다' 면서 예타 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노선 검토를 이미 시사하고 있다.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이다. 이때는 예타 이후에 본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추진 방침이 나온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적 대안 노선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문재인 정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이 용역업체가 착수보고서에도 '종점부 노선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고 예타 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예타 통과부터 타당성 조사 추진 또 용역업체 선정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굳이 대안 노선을 주장해왔다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억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예타안과 대안 노선의 장단점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방송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지금 현재 마치 예타안에서 지금 대안으로 뭔가 노선이 바뀌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정확한 것은 본 타당성 조사가 지금 멈춰선 상태이다. 주민 의견 조사를 앞두고 멈춰선 상태인데 노선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얼마든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해당 토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분기점,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아시다시피 분기점이라는 것은 IC 진입로와 달리 집값에 결코 호재가 아니다. 오히려 매연과 소음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 통상 지역의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분기점 설치에 강하게 반대를 한다. 집단 이주도 요구하기도 한다. 방화벽 설치는 당연히 요구한다. 이주할 경우에 모든 것을 보상해 내라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에 도로가 설치되는 한번이라도 경험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 수준의 것들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러한 분기점 설치를 특혜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수변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국정감사도 아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선서를 요구하면서 위증에 대한 처벌을 담보하지 않으면 절대 전문가를 부를 수 없다고 몽니를 부렸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쟁을 계속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생떼 정치,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정쟁으로 멈춰버린 국책사업을 하루빨리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겨서 사업을 제기할 수 있도록 거짓 선동 정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만약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선동을 계속한다 그러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고 양평군민들이 더이상은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도로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저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KBS 라디오 두 프로를 대표적으로 뽑아봤다. 이런 친야 패널을 최대 14배 이상 출연시켜서 악의적인 정부 비판 프레임을 조작을 자행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 민노총 정파방송으로 완전히 전락했다. 방심위는 손 놓고 있다. 따라서 방심위원장, KBS 사장, MBC 사장은 사퇴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다.

KBS 최강시사, MBC 뉴스하이킥에 대해서 패널의 불균형성 첫째, 두 번째는 사회자의 정파성, 셋째 방송의 왜곡 편파성 이런 세 가지 분야로 한번 분석을 해봤다. 해보니까 공영방송이라 하기에는 정말 민망할 정도이다. 패널도 최대 14배 차이를 두고 있다. 공영방송이 완전히 민노총, 민주당 정파방송으로 완전히 전락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2023년 6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48일간 두 개의 방송을 분석했다. 분석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첫째, 두 번째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셋째는 수신료 분리징수, 넷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 다섯째는 수해 대응 및 복구 등 이런 민감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한쪽 시각을 전달하거나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KBS 최강시사 패널 관련이다. 패널 불균형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널불균형의 경우 동 기간 여야 패널은 총 출연 횟수가 125회이다. 이 중에 정부 여권 패널은 35회인 반면 정부 비판 야권 패널은 90회이다. 그냥 자체로 봐서는 2.6배이다. 그런데 이 중에 정부 여권 패널 중에 우리 패널이지만 우리 패널 같지 않은 회색 패널을 제외하면 그 배수는 3배 이상 많은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사회자 정파성의 경우를 저희들이 한번 체킹해 봤다. 최경영의 동 기간 6월 6일부터 7월 28일 오프닝 멘트가 34번의 오프닝 멘트가 있었다. 그 내용은 전부 분석을 했다. 나중에 자료를 전부 제공하겠다. 그중에 18회 차를 정부 여권 비판하는데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이 땡 하면 정부와 여당을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는 공격으로 인해서 청취자에게 악의적으로 정부 비판을 주입시키는 괴벨스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세 번째는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한번 분석을 해봤다. 자세히 한번 스크린을 해보니까 정말 이건 더 악의적이다. 우선 대통령이 특정 후보 대법관을 찍어서 배제를 시사했다고 6월 6일날 했다. 이동관 특보 측의 반론과 사실은 언급 없이 학교폭력 내용만 일방적으로 소개한 게 6월 9일이다. 수능 공정과 관련해서도 조롱, 희화화하며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반국가 세력이다고 지칭하는 원색적 비난을 했다. 이게 6월 30일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갖은 패널과 비과학적인 문제 제기를 한통속으로 동조하는 편파 방송을 7월 5일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무죄, 무혐의 결정 혹은 진행 중인 사항을 사실로 호도하면서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견강부회식 연결을 통한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7월 10일이다. 특히 땅 투기에 대해서 국민 보편 정서를 언급하면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토지 일가를 투기로 규정하는 7월 12일자이다. 대통령의 지역 일정에 天자가 들어가면 천공 방문이라고 편향적 주장을 한 게 6월 19일자이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심각한 방송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두 번째는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에 대한 관련이다. 앞에 패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패널 불균형의 경우 이 기간에 출연 회수가 153회 있었는데 정부 여권 패널은 10회, 정부 비판 패널은 143회 패널 불균형이 14배이다. 이것도 형식적이다. 회색지대로 하면 더 심각하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여권 패널은 5회, 야권 입장은 34회, 방류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경우에 보면 여권 입장 패널 출연은 단 1회, 야권 입장 패널은 12회로 나타났다. 또 수신료 분리징수는 여권 패널 1회, 야권 패널은 11회로 극명하게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사회자 정파성의 경우 신장식은 동 기간 중 OTT 특정 시리즈 미방영을 두고 이동관 효과, 정부 언론 탄압이라는 거짓 이미지를 생산했고 그게 6월 9일이다. 이동관 특보 반론 소개 없이 하나고 학교폭력 내용만 일방적으로 소개한 게 6월 12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도쿄전력 IAEA 답정너 결론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기로 6월 13일이다. 그리고 사회보장 전략회의 당시 대통령 발언을 두고 야권 주장에 동조하면서 규제 완화를 지옥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저질스러운 프레임을 자행했다. 그게 6월 14일이다. 이런 내용이 계속돼있다.

KBS, MBC 공정성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도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들을 옹호하고 있다. 따라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고 KBS 김의철 사장, MBC 안형준 사장 또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민노총 민주당 정파방송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조금 전 7시 30분에 원내대표님하고 정책위의장님, 유보통합 관련해서 당정회의를 했다. 유보통합은 단순하게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통합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의 우리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의 흔적이 유보통합이다.

이 유보통합은 앞으로 0세부터 취학 전까지 아이만 낳기만 하면 양질의 보육과 양질의 교육을 통합하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오늘 당정은 앞으로 아이만 낳기만 하면 취약 전까지 양질의 보육과 양질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뜻을 함께 하고 조속히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정회의에서 회의했던 내용이다.

2023. 7.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