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2일 이후 일주일만이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이에 맞춰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도 42년 만에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했다.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전 세계에 재차 천명하자, 북한이 또다시 위협에 나선 것이다.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그저 핑곗거리만을 찾아 미사일 발사의 시기를 좁히고 도발의 강도를 높여 본들 북한이 원하는 것을 결코 손에 쥘 수 없을 것이다.
한미 간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양국이 협업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확장억제가 가능해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전략 기획,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의 공동작전 등 5개 분야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결의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 앞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이 정도면 실체 없는 가짜평화에 대한 끝없는 집착일 뿐이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될수록 한미동맹의 결속과 대응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만 될 뿐, 잇따른 도발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만 남을 것이다.
2023. 7.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