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결의가 무산됐다.“불체포특권 포기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라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애타는 경고도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간곡한 호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과연 혁신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국회 운영의 파트너인 여당으로서 매우 걱정스럽다.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민주당이 국민 상식과 과학에 바탕을 둔 정상 정당으로 돌아올 준비가 됐는지를 갈음할 시금석이었기 때문이다.
극렬 지지자에 둘러싸여 공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잊고 가짜뉴스와 선동에만 몰입하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이런 모습은 민주당과 정치권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민생과 경제 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제 반기문 UN 前 사무총장께서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반기문 총장께서는 민주당의 반일 오염수 선동 행태에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국격을 해치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냈는데,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기관차와 같은 민주당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시기이고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마저 불안한 시기에 7월 임시국회까지 정쟁으로 물들여 국민의 짜증과 피로감을 더해선 안 된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쟁점법안은 국민 다수의 시각에서 협의를 이어 나가되 보호출산제를 비롯한 민생법안과 학자금상환법, 우주항공청법 등 합의가 가능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해 나갈 것을 민주당에 제안하였다. 시작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무리라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마지막이 민생을 받드는 생산적인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청하면서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실정법 위반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민주당만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정작 국민들은 SOC 사업이 소모적으로 정쟁화되는 상황에 대해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명분을 셀프 생산하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감행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법을 어겼다고 볼만한 여지 자체가 없다. 원희룡 장관이 타당성조사 용역 업체의 보고 날짜까지 밝히며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침소봉대하여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선을 넘는 음해공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이 양평군민과 전문 업체의 의견조차 무시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태도이다. 어제 양평군 양서면 이장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마을에서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 5%”라고 말했다. 마을에 고속도로가 들어오면 교량 건설, 고속도로 소음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처럼 원안 종점에 거주하는 양서면 주민들조차 원안을 거부하는데 민주당이 주민의 뜻을 거슬러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민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태도이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30일 통과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이미 양평 JCT 위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어떤 압력이 있었기는커녕 오히려 예타보고서가 먼저 종점 위치 변경을 제안했기에 타당성조사 때 대안을 검토한 것이 당연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토는 현장 방문에 이어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나들목 설치, 환경 피해 최소화, 종점 위치의 적절성, 교통량 등 4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강상면을 종합 종점으로 하라는 외압이나 국토부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런 객관적, 합리적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학적, 기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야심찬 오염수 선동이 결국 흥행에 실패했는데, 그보다 더 무모하고 고집스럽게 고속도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께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란다.
어제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도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양산 부산대병원이 파업 전날까지 900개가 넘는 병상의 환자들을 전부 퇴원 또는 전원 조치를 하는 등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시작된 의료공백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폐파업’이다.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에 정당한 것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일에 정부와 간호사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보건의료노조가 정권퇴진 등을 내건 민주노총의 불법정치파업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고 어제처럼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대란을 일으킨 것은 파업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것이 과연‘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인가.
정치투쟁을 위해 인본 정신을 저버린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여러 면에서 명분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도 얻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중지하고 병상으로 돌아가 아픈 환자들을 보살펴주시길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혁신위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부되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했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간곡하게 제안한다고 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고심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일본과 후쿠시마를 방문했던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진만 찍고 왔던 ‘빈손 방일 쇼’가 또 한 번 재탕되었다. 괴담 원정도 빈손이고 혁신도 빈손이다. 민주당은 빈손으로 끝난 오염수 괴담 선동쇼를 그만두고 국민이 바라는 특권 포기 쇄신에 매진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연대촉구 서안을 보내고 괴담원정대를 꾸리고 빈손 방일 쇼를 하면서까지 괴담 수출에 열을 올리는 사이, 국내 수산업계에서는 수산물 소비위축만 아니라 수산수출까지 막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작년 수산물 수출은 3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대비해서도 11.5% 증가했다. 그중에 김 수출은 지난해 6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는데, 2019년부터 우리 수산물 수출 1위를 지켜오고 있다. 내년에는 1조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로 뻗어 나가는 K-푸드 위상을 보면 1위 라면에 이어 김이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바다의 반도체라는 명성이 붙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김 양식업체, 그리고 제조사들 국내 수산물 업계의 걱정이 태산이다. 하도 정치권에서 한국 바다가 위험하다고 하니, 외국 바이어들이 외신으로 접하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의심하는 혹시, 잘못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김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김 생산, 유통, 가공의 생태계 전반에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괴담을 수출하고 국내 수산물은 수출을 막으려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어민보상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행태이다. 이유는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유는 남의 나라 수출길도 열어주고 있는데 대한민국 제1야당은 자기 나라 수산물 사조 수출길도 막으려는 것인가. 국익 자해나 다름없는 자해 괴담몰이를 중단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더 이상 우리 어민들을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 어업인연합회 대표가 “정치나 과학은 몰라도 바닷속 물고기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안다.”우리 바다는 깨끗한데, 정치인들의 말이 오염됐다는 말을 새겨듣기 바란다. 민주당은 제발 우리 국민 생각하고, 우리 경제 생각하고, 우리 수출 생각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19년 만에 버리는 대규모 파업이라고 한다. 의료현장에서는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는 등 걱정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서 패혈증 위험 환자가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내보내지고, 응급환자들이 산소마스크 쓴 채 표류하고, 중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군다나 보건의료가 파업의 명분으로 요구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러니 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파업,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파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의 이익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민노총은 국민생명 볼모로 하는 의료파업 부추기지 말고 뒤로 빠지기 바란다.
정부는 합법적인 파업과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것을 바꾸겠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 당시 했던 발언이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혁신위원회 1호 쇄신안이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거부했다. 쇄신안을 받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된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자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언급할 정도로 강조해왔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당 안에서 권력싸움을 할 바에는 유쾌한 결별을 하는 게 낫다”라는 자당 의원의 발언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당 지도부가 공개 경고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게 그 이유이다. 이는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혁신, 쇄신, 반성,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무책임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좋은 혁신안을 제안하더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보여주기용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당과 혁신위는 말만 앞서는 정치, 실천 없는 정치는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부터 진행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보건의료파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암환자 집중 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예약 수술 취소를 비롯해, 입원환자도 차례로 퇴원시키는가 하면,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수술 일정을 미루고 중환자와 산모를 제외한 모든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상태다. 이처럼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어서 환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국민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보건의료계의 전체가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파업은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주축이 되어 참여한 것으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20곳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결코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14개의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심히 염려된다고 밝히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뿐 일뿐 지금도 보건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에 2차 간호 인력 종합대책발표를 통해서 간호사 인력 확대와 국민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지 못하며 파업으로 인해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모두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좀 더 세밀하게 살피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는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자 하는 취지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검찰이든 법무부든 대통령실이든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나 진영논리에 입각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
가령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몫 특수활동비가 존재했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 이중장부가 존재했으며 특정 지위의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확인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기 위해 친문 검사인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감찰을 지시했음에도 당시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 7명을 포함한 법사위원 11명이 대검을 방문하여 특활비 집행 자료를 열람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집행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던 사안이다. 과연 당시 특활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만히 두었겠나.
어떻게든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해 흠집을 잡아보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비서실의 특활비 일부 공개 판결 미이행에 대해서도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최근 공개한 1만 6천여 쪽의 자료는 토시 하나까지 찾아보려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인다.
오는 17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에 대해 더 이상의 거짓선동,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의 4대강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국정농단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공익감사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그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금강, 영산강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앞서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공모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분명히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반4대강 활동에 나섰던 181개가 연합해서 2018년 3월에 발족된 시민단체이고, 이후에 조사평가 민간위원들이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모두 채워져서 영산강, 금강보 처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2019년 2월 보 개방 여부가 하천수질 생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 분석에 나서는 등 이 조사평가 일개 민간인 모두 8명 모두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2018년 8월 대통령 훈령으로 구성된 조사평가위원회였다. 전부 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 쭉 4대강 반대 활동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본의원이 국정감사에도 수도 없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혀 시정된 바가 없다. 이후 조사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금강, 영산강보 해체 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보 평가결과의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설문조사 절차에서는 새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평가위가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보 해체에 유리한 결과가 담긴 조사내용을 활용했다. 아주 파렴치하다.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부정하게 연루된 환경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새롭게 구성된 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보 개방 해체 결정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4대강 산업에 따른 지류지천정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터트렸지만, 오늘 연속해서 이야기를 할까 한다. 네이버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알고리즘 검토위를 방탄으로 악용하고 있다. 인위적인 언론사 순위 개입이 지난 모두 2018년, 2021년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소위 알검위를 거치고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걸 상세히 검토해보니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관계 기관의 엄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조작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방탄용으로 악용하고 있다. 1차 검토위는 2017년 뉴스 배치 조작 사건 이후에 나왔고, 2차 검토위는 2021년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의 10일 만에 출범 소식을 알렸다. 이번 3차 알고리즘 검토위도 매체 순위 인위적 개입, 보수성향 언론사 죽이기 문제가 터지자, 그날 6월 29일 바로 당일 출범을 공식화했다.
문제는 1, 2차 검토위 보고서에서도 남아있듯이 알검위 위원들은 사측의 제한적 자료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네이버가 유명무실한 검토위를 꾸려서 만능방탄으로 악용하는 것이며 이번 가중치 조작 문제도 3차 알검위를 거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냥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1, 2차 알검위 모두 스스로 만들었고 위원 선정도 자의적으로 하면서 대형 사건을 스스로 덮는 그런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에서는 언론과 국민을 오도하는 허위 반박문을 뿌리고, 뒤로는 2021년 자신들이 임의로 적용한 알고리즘 자질이 인용 남발, 셀프인용 등 어뷰징에 문제가 있어 올 하반기에 변경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가 다시 입수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에서 매체 순위를 한번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적용할 매체 순위를 다시 한번 보면 조선일보가 지난 6위에서 2위로 올라왔고, KBS, SBS, YTN도 올라와 있고, 동아일보도 14위에서 7위로 올라와 있다. TV조선도 11위에서 7위로 올라와 있다. 중앙일보는 9위에서 11위로 빠져있다. 뉴스1, 뉴시스도 뒤로 많이 빠졌다. 전혀 보이지 않던 스포츠조선이 올라와 있고, MBN, 조선비즈 전혀 없던 것도 다 다시 순위 20위 안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
이는 2021년부터 엉터리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방치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면 그동안 수년간 보수성향 언론사들을 차별 배제하고 여론까지 영향을 끼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렇게 미리 답을 내놓고 손바닥 뒤집듯 국민을 속이면서 언론사를 쥐락펴락하는 게 가관인 상황이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네이버가 2018년까지 없던 매체 순위를 인위적으로 추출해서 알고리즘에 적용하였고 2021년에는 보수성향 언론사들의 순위를 낮추기 위해 가중치로 임의변경하면서 전체 매체 순위가 밀려난 것이다.
그런데 네이버가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언론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알고리즘 주요 자질을 변경해놓고 ‘역량이 미미하다’라고 본질을 흐리거나 ‘엄연히 다른 알고리즘은 구글 방식이다’라며 국민 기만을 서슴지 않고 네이버의 혹세무민이 언론에 판을 치고 있다.
상식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왜 만들었고 왜 없앴겠나. 그 의도를 의심받는 것이며 잘못을 덧칠한다고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에 강력히 경고한다. 전형적인 민주당의 물타기 방식을 국내 포털 1위 기업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더 이상 기만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방통위든 관계 기관의 엄단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부터 지금 연속 동결하고 있는 상태이다. 2%대에 소비자물가 그리고 수출과 내수 회복이 좀 부진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이어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평가와 판단이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이렇다 보니까 한동안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금 3개월 연속 증가해서 지난달에 6조원가량 늘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이 늘어서 3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고개를 들면서 혹시나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본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서게 되면 경기침체 확률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 비율이 102.2%나 된다.
정부와 통화 당국은 가계대출 은행의 가계대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가계부채의 최고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가계대출 부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전체적인 가계 빚 증가세를 잘 관리하면서 특히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식의 오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을 당부드린다.
<서정숙 원내부대표>
야권의 도덕성 마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또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과 관련해 제주도당에서 제명 의결됐다.
7월 9일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故 박원순 시장 3주기 추모식에서 2018년 지방선거시 박 시장 선대위원장이었던 이화여대 김수진 명예교수는 “나를 스승으로서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과 손목도 잡고 격려도 하고 학위도 받고 취업도 하게 되면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제 간의 정 나눔”이라고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중상모략으로 강변했다.
박 시장의 성희롱은 2021년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성추행, 성희롱,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은 도덕적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범위 또한 아주 광폭에 다다르고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도자급들의 종횡무진 추태가 계속 속출되고 있다.
8월에는 박원순 시장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도덕상 파탄 정당,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인사들의 이러한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백배사죄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덕성 회복 및 자정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 내내 민주당 측 지도자들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목도하고 피해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 및 이웃들과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 또 누이, 자매, 딸들이 겪은 고통을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도덕성 파탄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믿는다. 이제라도 내편들기 놀이 그만하고 정신차리라고 고언하는 바이다.
2023. 7.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