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10월 18일(목)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주최 ‘Wealth Creation & Asia’ 를 주제로 한 2007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여 ‘세계일류국가의 꿈과 한국경제’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권기균 부대변인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오늘 연설에서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특히 “금융선진화가 성장의 활약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기존의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 금산분리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너무나 경직된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산분리정책의 점진적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 또한 “정부기능이 상실된 국책은행의 민영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투자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 그리고 “경제살리기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법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둘째, 방만한 재정과 예산, 비효율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혁신하고 셋째,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감세를 추진하며 넷째,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고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투자활성화의 지름길이다”라고 했다.
- “국민성공시대의 복지는 사회적 약자가 일어설 수 있게, 생산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가 진정한 복지이며 더 이상 자생력을 갖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맞춤형 복지를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이명박 후보는 “지도자의 능력은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다. 흩어져있는 지식, 자원들을 통합하고 소통시켜 지적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의 요체”라고 말했다.
ㅇ 연설 이후 있었던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미국은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도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중산층 회복 정책이 무엇인가?
A. 미국과 우리는 실정이 조금 다르다. 우리 중산층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두터웠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것은 결국 세계가 고도 경제성장을 할 때 우리는 저성장을 했고 그로 인해 저고용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1% 경제가 성장하면 50-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지식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실은 과거 성장비율만큼 고용이 증대하지는 않았다. 결국 저성장과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중산층을 비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는 비율도 낮지만 그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한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국가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규제를 줄이는 문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많지만 정책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되어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다시 중산층이 회복될 것이다.
Q2. 장학금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이나 과외도 있다. 공부 잘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지 않은가?
A.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예산이 1년에 약 32조가 들어간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30조 가까이 들어간다고 한다. 30조 중에서 15조, 약 50%는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과외비라고 한다. 1년 정부 예산만큼 사교육비가 드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교육제도는 평준화 정책이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상향평준화가 되지 않고 하향평준화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세계의 젊은이들과 경쟁하기에는 우리 교육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좋은 인재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를 하면서 한편으로 우수한 사람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서 입시를 자율화시켜서 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만들고,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의 상당부분을 공교육에 투입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공교육을 받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게 하겠다. 수능시험의 과목이 7-14과목인데 너무 많다. 음악이나 운동하는 사람이 14과목을 다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최소한 국사나 국어는 배워야겠지만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7-14개 과목을 다 하다보니까 결국 현재 교육제도에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공교육을 통해서 음악에 특화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음악대학에서는 그런 학생을 뽑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하에서 더 하겠다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교육을 받더라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 아이들도 대학진학 준비 때문에 초중고 생활이 완전히 입시에 찌들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꾸로 된 것이다.
-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권을 주면 전부 본고사로 되돌아갈테고, 본고사 시험을 보려면 다시 과외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본고사를 실시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대학은 특화되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입시사정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좋은 학생들을 다니면서 직접 보고 기준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조금만 절충해서 다듬는다면 평준화와 수월성,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교육의 수준도 높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현재의 교육제도로 갈 수는 없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가 일주일전에 발표한 안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 교육개혁을 하고자 한다.
2007. 10.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