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중앙선대위원장>
ㅇ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원래 국정감사의 취지는 현 정권이나 정부가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적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형 비리 등을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다. 그런데 국정파탄세력들은 이번 국감을 얼토당토않게 우리 당 후보의 국감으로 설정을 하고 정치선전장화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국정파탄세력들은 상대방 후보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과오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 후보에 대해 스스로 먼저 검증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 당은 국감의 원래 취지에 맞게 철저히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지난번 정상회담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우리 한나라당이 시각교정을 촉구한 바가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진다는데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은 모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회담을 했으면 이런 것이 더 폭넓게 인정이 되고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신속한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등 구체적이고 통 큰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허울 좋은 평화공세만 하지 말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이명박 후보께서 현장중심의 선거를 강조하신 바가 있다. 그렇다면 각 현장마다 우리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당 조직원들, 선대위 기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각 지역에서 요즘 각종 축제가 열린다. 오늘도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한국미용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렇게 전국의 미용인들이 다 모이는 행사 현장에 적어도 중앙당이 가든지 아니면 대전지역 또는 충남지역에 있는 선대위의 간부들, 우리 여성위원회라든지 미용과 관련되는 직능이 총동원되어 행사하는 곳에 가서 그 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줘야 한다. 장애인대회 등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 특위나 직능단체 이런 데에서 이런 행사들을 전부 파악해서 현장에 가줘야 된다. 이번 주말에도 보면 통도사, 동화사 등에서 행사를 한다. 거기에 우리 불교직능단체 위원들이 모두 가서 현장에서 불교계하고 같이 호흡을 해주고, 전주에서 열리는 소리축제, 충청도의 인삼축제 등 가을을 맞이해서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장을 직접 가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린다. 또 재향군인회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회장도 전화가 와서 오히려 신당 사람들은 와있는데 우리 한나라당의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그런 현장에 잘 안보인다는 호소를 제게 직접 한다. 따라서 현장을 중요시하는 이명박 후보의 취지를 잘 받들어서 우리는 현장에 전부 달려가야 된다. 아침에 이렇게 날마다 모여 회의만 하고 막상 현장에는 피가 안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그리고 선대기구가 지금 뜬지 며칠 안되었는데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능파트를 담당하는 직능본부가 있는데 기존의 중앙위원회에도 20여개의 직능분과가 있다. 그렇다면 중앙위원들과 직능본부는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중앙당에서 잘 나눠서 임무분담을 해주고 통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회의하고 난 후에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며칠 전 후보께서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부터 스스로 법적 한도 내에서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아직도 구태에 젖어서 돈 같은 것을 함부로 쓰고 법을 어기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빨리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외부인사인 인명진 목사에게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긴지 1년이 되었다. 타당은 수해골프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도 안했는데 우리는 제명을 하는 등 당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인명진 목사가 윤리위원장이 된지 1년이 된 기념으로 후보께서 말씀하신 기구를 윤리위원회와 연계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해서 빨리 후보 뜻대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 관련 행사 등을 하고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빨리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가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안상수 중앙선대위원장>
ㅇ 국정감사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다. 정무위원회의 폭력 날치기 등 비의회적인 폭거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오늘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었다.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19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 이번 국정감사에 대하는 우리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무현 정권의 국정파탄의 원인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둘째는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앞으로 이러한 권력비리가 또다시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파헤쳐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두 가지를 우리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통합신당쪽은 또다시 집권을 하겠다고 탈당, 합당 등을 벌인 것도 모자라 신성한 국정감사장까지 악용해서 허위 폭로, 흠집내기를 하겠다고 미리 선언까지 하고 있다. 말하자면 후보 흠집내기를 미리 선언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원회 등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신청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면 명단 자체가 국정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야당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공작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저희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집권세력의 국정실패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다시는 다음 정권에서 이러한 국정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또 국정감사 중이라도 야당후보를 흡집내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뒷조사에 근거하거나 허위조작한 자료들을 내놓고 허위폭로를 한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국회 원내행정실에 국정감사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국정감사 진행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나가겠다. 국정감사시 꼭 다루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정상황실로 많은 제보와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성이 중앙선거대책위원장(사회복지)>
ㅇ 복지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 최근 사회에서는 ‘양극화다’, ‘20:80이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분리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좋은 대책과 일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하나되고 편안함 속에서 불안감을 떨쳐내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유종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외교안보)>
ㅇ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NLL은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런데 정전체제, 휴전선, 영토개념이냐 혹은 안보개념의 선이냐 등에 대해 아마 국민들은 아마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어느 것은 지켜야하고 어느 것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전문가까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국민들께 분명히 전달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후보께서 생각하고 필요하고 강조되어야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휴전선에서도 많은 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죽고, 국력을 총동원해서 휴전선을 지켰는데 왜 해상에서는 선이 없고 지킬 것 없는가. 그럼 장병들은 왜 죽었느냐. 지금 그 개념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후보>
ㅇ 이제 범여권에서도 후보가 결정되었다. 정치상황이 점점 현실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상대후보가 결정되면 축하를 해주는 게 도리일 것 같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도 그렇고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에게도 후보 당선을 축하드리고 화분도 하나씩 보내고 해달라. 우리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린 싸울 땐 싸우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축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 국민들은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정동영 후보를 보니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 때문에 당을 해체하고 당을 다시 만들었는데 후보가 되고 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요즘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좀 올라가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무책임한 현상이 정치권에 일어나고 있다. 국민이 정치권을 불신을 갖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국민을 향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뭐라고 하든 결국 다 노무현 정권의 아류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권을 연장하느냐, 정권을 교체하느냐 하는 양대 세력의 싸움, 또한 ‘말 잘하는 세력’과 ‘일 잘하는 세력’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우리는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싸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요즘 저쪽에서 20%만 위하고 80%는 위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을 100% 다 보호하고 다 잘살게 하자는 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고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경쟁력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 쪽으로 집중해서 정책을 개발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서민을 위하는 당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하는 것도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나간 10년 동안 양극화 현상이 더 일어났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더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정권을 바꿔서 서민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상대가 분열과 갈등을 계속해서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략보다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국민을 향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함께 하는 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께서도 잘 판단하실 줄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당이 5%다, 10%다, 20%다 라면서 아무리 현란한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잘 판단할 것이다. 당내 경제살리기 특위에서 진정한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조금전에 강대표께서도 지적했지만 요즘 지역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당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다. 우리가 참여해서 표를 얻는 뜻도 있지만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 요즘 타운미팅을 다니고 있는데 어제는 노원구의 중평초등학교에 갔었다. 마침 노원구가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중평초등학교가 방과 후 영어를 공부하는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1년에 약 1만명이 언어연수를 가고, 3만명이 유학을 나가는 현상이 세계적으로도 없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자, 영어 과외공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는 중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중평초등학교를 직접 가봤다. 그런데 방과 후 영어공부를 하는 장소가 매무 좁아서 학생들이 촘촘하게 약 20여명정도 앉을 정도였다. 총 학생수가 2,500명이 넘는 학교에서 1~20명이 들어가는 교실에서 방과 후 영어공부를 하고 있으니 도저히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영어교사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영어교사를 더 보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통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실질적으로 가서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들도 열의가 대단하다. 어제 학부모 한 분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초등학교 때 제대로 영어공부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과 가정형편이 괜찮아서 과외를 해서 상당한 영어수준이 된 사람이 똑같이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중등학교를 들어가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 중간쯤 하는 사람,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관계없이 반이 하나가 되어 버리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영어공부를 하는데 수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등학교에서부터 실질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이해가 갔다. 과외하고 연수 보내고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과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같은 동네, 같은 중학교에 학군 때문에 모아 놓으면 영어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정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영어수준을 같은 수준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서 특별히 과외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 이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국민 속으로, 특히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선대위도 그런 관점에서 각 위원회별로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007. 10.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