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입법폭주 의회독재 민주당 규탄 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불법파업조장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후쿠시마 농해수위 결의안,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등 이 모든 것이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숫자로 밀어붙였다. 다수의석을 가진 초거대 민주당이 지난 3년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정당 간 합의는 건너뛰고 국회법을 무력화할 꼼수만 생각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절실함이 아니라 특정 세력과의 관계를 지키고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민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법을 통과시켜 왔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하에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된 듯하다. 반복되는 수준 이하의 의회정치 실종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국민 기만도 모자라 숙제를 남기지 않겠다며 자신들의 입법폭주를 합리화하는 자기기만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숙제가 과연 국민을 위한 숙제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숙제인가. 불법파업조장법이 대다수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법이라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지난 정권에서 처리하지 않았나. 이 법이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하며 결국 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제 와서는 나라의 경제가 어찌되든 양대 노조의 요구대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법통과 이후 일어날 법체계 내의 심각한 충돌 상황과 당장 법 적용을 받을 현장에서의 시장 혼란을 민주당은 책임질 수 있는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책임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이태원 특별법은 실질적 대책 마련이 아니라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만 악용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반면교사 삼는 것이 아니라 참사를 이용하는 나쁜 정치만 배운 것인가.
후쿠시마 관련 농해수위 결의안도 내용도 절차도 국민의힘과는 어떤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국회의원 전원의 공식 입장과 같은 국회 결의안을 자기 당에서 발표한 7대 제안을 마음대로 포함시켜 다수의석수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정부는 매일 브리핑을 하며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예산 조치와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주말 장외집회를 열고 핵폐수, 우리 어민 다 죽는다와 같은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 거짓선동이라는 가장 쉬운 길을 골라 가는 민주당의 가식과 과학적 입증이라는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진심을 국민들은 제대로 구분하고 평가해 주실 것이다.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3년간 민주당이 해온 의회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의 의회독재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숙제를 다 했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위한 공당이 되기 위한 숙제는 아예 내팽개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거짓선동과 의회독재를 당장 중단하시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숙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남은 21대 국회의 임기 동안만이라도 국민의 숙제를 다 하기 위한 변화와 쇄신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김기현 당 대표>
막가파 민주당이 계속해서 막가는 길을 치닫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수 많은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돈봉투 쩐당대회 사건 은폐하는 데만 급급해 있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했다.
그 좋은 법, 왜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처리 안 했는가. 국민경제 주름 생기고,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빤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 집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 놓고 정권 바뀌니까 그것 통과시킨다고요. 그 좋은 법 왜 여당일 때 통과 안 시켰는가.
민주당의 심보는 뻔하다. 윤석열 정권 일 못 하게 하자, 성과 못 내게 하자, 민생 어렵게 하자,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다, 이런 못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뻔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내로남불 정당, 사돈남말 하는 정당, 반듯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사를 정쟁화하는 못된 버릇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어떻게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더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정쟁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태를 매주 장외에서 하더니 드디어 국회에서도 그 짓을 저질렀다.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전부 거짓말인 것이 들통났는데 단 한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생계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 공작적 계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 아픔을 나누면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 정당이 될 것이다. 아울러서 당의 도덕성을 강화해서 돈봉투 쩐당대회와 같은 돈봉투가 얼씬거리지 않는 정당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서명하자 하니, 꽁무니 내빼고 도망치고 있다. 이런 사돈남말하는 정당이 아니라 언행일치하는 정당, 도덕성이 확실한 정당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세워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고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입법폭주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민의의 정당이어야 할 국회가 민주당의 입법폭력 무대로 변질되어 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어 버렸다. 오직 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막가파식 입법폭주, 이제 21대 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린 지 이미 오래되어 버렸다.
귀족노조 민노총의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파업조장법, 바로 이 노란봉투법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 시켰다.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노조봉투법이다. 노조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하여, 사회적 논란만 키우는 논란봉투법이다. 툭하면 파업해서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놀란봉투법이다.
그토록 중요한 민생법안이었다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왜 처리하지 않았는가. 본인들이 집권할 때는 부담되니 안 하고 이제는 부담을 지울 수 있으니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여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그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건 또 어떠한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민주당 총선 전략 특별법이다. 내년 총선 때까지 정치 쟁점화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겠다는 의도이다. 국민적 아픔인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국민적 재난으로 돕겠다는 물타기 전략이 다름 아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조위법 시즌2이다. 한마디로 좌파 일자리 챙겨주는 법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2년간 150억원, 120명이 투입됐다. 2차 특조위 사참위도 3년 반 동안 548억원 125명이 참여했다. 698억원 들여서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유가족이 제기했던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다. 특조위원 추천위 구성도 편파적이다. 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도록 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있다. 피해자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 생활비, 간병비, 심리치료, 휴직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안 그래도 팍팍한 나라 살림에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철회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철회 촉구안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국을 돌며 오염수를 핵폐수로 말 바꾸기 해가며 괴담을 유포하던 게 대체 누구인가. 공포마케팅에 열을 올린 이들이 뻔뻔하게도 국내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한다며 정부의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 입법폭주를 할 때는 달콤한지 모르지만, 뒷감당으로 돌아올 때는 쓰디쓸 것이다. 힘을 마구 휘두를 때는 신이 나겠지만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머지않았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여 몰아붙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붙을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이 오른손에는 괴담, 왼손에는 입법폭주라는 쌍칼을 쥐고 흔들고 있지만, 그 칼날에 스스로를 베는 날이 올 것이다. 내년 4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민심 무서운 줄 알길 바란다. 감사하다.
<이철규 사무총장>
민주당을 비롯한 들러리 야 4당의 입법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마저 무너트리고 무소불위 제왕적 국회를 만들고 있는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 앞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민의정당인 국회가 가장 비성숙한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매우 송구스럽다.
국회는 민생을 위해 일하는 곳이지 국민을 볼모로 협박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로 모든 법안을 단독처리하고 있다. 정치 조폭이나 다름없다. 정글의 법칙에서 힘이 지배하는 이런 야만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소위 노란봉투법, 참사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우리 어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후쿠시마 반대 결의안, 감사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감사원 국정조사까지 이 모든 것은 절대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선동정치의 본 모습이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을 심판해주시라. 국민 앞에 약속했던 불체포특권은 한낱 종잇장 취급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한없이 뭉개고 있는 저들의 비겁함과 비열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에 경고한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야만적 의회폭거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 주시라.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의 끝은 파국일 뿐이다.
2023. 6.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