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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물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조특위 때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청문회, 특검 수사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겠다는 법안 내용에서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여당과 야당, 희생자 가족대표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방적으로 야권성향의 조사위원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에서도 특조위를 정치공세의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의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방안에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올린다고 한다. 한 마디로 지난 1년간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에 대해 ‘손 좀 보겠다’라는 의도이다. 보복과 재갈물리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지난 6월 9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복무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본격화되었다. 갑질 직원 탄원서 등 총 4개 항목에 관해 주의 조치를 받은 전 위원장은 12일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할 것이라면서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 민주당이 14일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게 국회 다수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고 다수의석을 악용해 무소불위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 습관적으로 장관 해임결의안을 내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정조사를 강행하며 온갖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부패 혐의가 분명한 자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제 나라의 청렴과 국정의 효율을 책임지는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해서 마저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조사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으니 국민 주권을 빙자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국민들께서 엄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지난 28일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사전에 의사일정 조율도 없었고 합의도 되지 않은 민주당의 독단적 일방적 결의안이다.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회가 아닌 당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면 될 일이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 결의안에 자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 7가지 제안이라는 것도 이미 IAEA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거나 그저 무의미한 허언에 불과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은 이미 IAEA에서 행한 것이다. 일본분담금 지원은 민주당 대표께서 스스로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이라고 고백하셨다. 국제해양재판소 청구는 문재인 정부 때 검토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포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유엔 산하 독립기구인 IAEA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전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IAEA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우리 정부가 방류를 막을 국제법적 권리가 없다. 우리의 최우방국들인 미국과 캐나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 불량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일본 정부를 대변했다고 해야 한다. 민주당의 제안 중에 양국 국민 설득도 있는데, 아주 쉬운 첫 번째 설득 방법은 민주당이 즉시 핵폐수 같은 극선동적 극언을 중지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위한 주말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한다. 장외투쟁은 권위주의 시절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 원내에서 문제해결이 난망할 때 쓰던 마지막 카드였다. 압도적 다수의 초거대 야당이 입법폭주도 모자라 교통지옥 민폐시위, 어민 볼모 거리정치와 선동에 올인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틀 전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4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내년 예산안과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국정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표를 의식한 현금성 살포 예산을 배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한마디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서 나라 살림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혈세 도둑을 막지 않는다면 건전재정 확보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전략의 원칙을 굳게 지키도록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진정 미래세대를 위하는 정당이라면 포퓰리즘 남발을 중단하기 바란다. 그저께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불발된 재정준칙 도입도 즉각 의결하기 바란다. 재정준칙 도입을 처음 꺼낸 쪽은 2020년 문재인 정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금 축조심의도 마쳤고 이견도 다 해소됐다. 이견 해소된 법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 언급하신 걸 두고 민주당 측에서 펄쩍 뛰고 있다. 대통령 말씀 중에 국익에 해가 되는 게 있는지 먼저 묻는다. 대통령께서는 진실로 나라를 위해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문의 문자도 민의 민자도 없는데 민주당은 왜 발끈하는 것인가. 찔리는 것이라도 있는 것인가.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것,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하거나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 것,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해야 하는가.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충신이라고 할까. 아니면 애국자라고 할까.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동조하시는가.

그런데도 이재명 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비난했다. 조국 사태로 국민을 두 동강 낸 것도 민주당이고 광우병 사태 사드 괴담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것도 민주당이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것도 바로 민주당이다.

대통령 말씀은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대결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꾸짖은 것이다. 대결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통합의 길을 가려는 것이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상화의 문제이다. 국정 정상화를 흑백 진영논리로 풀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이 도둑 잡는 것과 도둑이 경찰 잡는 것은 동일시될 수는 없다. 경찰이 도둑 잡는 게 나라이다. 그게 바로 통합이고 정상 국정이다. 스스로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모적 논쟁은 그만둬야 할 것이다. 진짜 국민 분열 행위인 괴담 선동 정치를 먼저 중단하기 바란다.

어제 대법원에서 지난 2018년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22일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해임 제청안이 올라온 다음 날 바로 재가했다.

올해 2월 고 전 사장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야권성향인 강규형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에 구성을 변경했다며 강규형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문 대통령의 강규형 KBS 이사 해임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방송 불법 장악의 죄과가 드러났다. 불법 해임의 몸통인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 그전에 강규형 이사 해임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 바로 김의철 전 KBS 사장이다. 공영방송 사장을 위법하게 몰아낸 선봉장이 공영방송 독립성 운운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위법의 터 위에 서 있는 KBS 김의철 사장, 미련을 버리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위법 청산이 언론 정상화의 길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9월 유엔정기총회 안건으로 오염수 문제를 지정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IAEA 최종보고서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닥치고 반대를 선언한 것이다. 그간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죄 없는 어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말아 달라고 수없이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IAEA는 국제사회를 대표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일본이 분담금을 3번째로 많이 내는 IAEA 검증의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며 공장식으로 찍어내듯이 괴담을 양산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1957년 설립된 유엔 산하의 독립기구이다. 유엔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도 못 믿겠다면서 어찌 유엔정기총회에 안건을 올린다는 것인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나.

광우병 사태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당시 광우병 팩트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오로지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차원의 얘기만 오갔다고 한다. 이게 바로 그들의 본 모습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집계한 광우병 선동의 피해액은 최대 3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그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는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 광우병 사태와 판박이다.

최근 80년대 운동권 핵심이었던 함운경 씨는 오염수 괴담은 반일감정을 자극해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도 되니 민주당의 진짜 목적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정권퇴진 운동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오염수를 마셔보라’, ‘후쿠시마 한 달 살이 해 보라’라는 식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선동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본국민이 아니라 애꿎은 우리 국민이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의 걱정과 안위가 걱정된다면 국제무대에서까지 무지와 무능만 뽐낼 것이 아니라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일본 정부에 항의하시라.

하나만 더 붙이겠다. 내일 민주당이 전국 총동원령을 내려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한다.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을 통한 괴담의 유포도 모자라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민생도 팽개치고 오로지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괴담을 퍼트리기 위한 전국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지역의 당협조직들은 공천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 불만도 표출하지 못하고 조직을 동원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민주당 당원들마저도 이런 괴담 정치에 우리가 동원돼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꿎은 당원들 그만 괴롭히시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뜻있는 80년대 운동권 출신분들의 잇따른 양심 고백에 과거 거짓선동 행태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 팀장을 지낸 민경우 씨는 “광우병에 따른 국민 건강 우려보다 광우병이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회의했다”라고 밝혔다.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함운경 씨도 “반일감정, 반일민족주의를 퍼뜨린 것이 운동권이다.” 이렇게 밝히며 정권과 싸우기 위해 반일감정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반정부 반미 시위를 이끌었던 두 인사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광우병 사태와 판박이 이자 반일감정을 부추긴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광우병 사태 당시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방사능 테러, 핵폐수 등 자극적인 단어 선정을 통해 국민들을 공포에 밀어 넣으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는 무시하고 반정부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당장 본회의에서 결의안 강행처리 예고를 한 데 이어 내일부터는 전국을 돌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괴담을 유포하는 집회를 갖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비과학적 선동으로 애꿎은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선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짓선동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 국민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짓선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드 정상 운용을 방치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커져간다. 이에 민주당은 다섯 가지의 또 해괴한 왜곡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뭉갤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고 강변하는데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민주당발 사드 괴담이 거짓으로 판명이 된다. 또한 중국에게 우리 주권을 양보한 삼불일한이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또 북한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면 차후 북한과 가짜평화쇼를 벌이기 어려워진다.

두 번째 주장이 사드의 주 장비인 레이더가 가동됐기 때문에 사드 전체가 정상 운용됐다고 하는 궤변이다. 이는 군사적 상식을 모른 무지의 소치이거나 대국민 거짓말이다. 무기 체계의 정상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장비 뿐만 아니라 보급 수송 시설 그리고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정상 운용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사드 기지는 시위대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주 장비인 레이더마저 상전이 아닌 임시 발전기를 가지고 가동이 됐고 그 연료는 헬기로 수송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 3대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추가 부지 공여, 상시 지상접근 보장,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인데, 문재인 정권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미 국방부 장관들이 매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완료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도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했다고 거짓말한다.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27번 측정했는데 초기 두 번은 공개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25번 그 뒤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주한 미군이 사업계획서를 2019년 3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늦었다. 이 또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책임 떠넘기기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우리 윤석열 정부처럼 노력했다면 사업계획서 제출 1년 만에 즉, 2020년 전반기에는 완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민 반대 때문에 안됐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도 주민이 반대하면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한 것을 문재인 정부 5년간 무엇을 했는가. 자기들이 무능하다고 광고하는가.

결론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드 운용을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치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제일 중요한 임무를 외면한 것이다. 최악의 직무유기이다. 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국군 통수권자였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야권의 억측과 왜곡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그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초안, 검토보고서 및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 민주당의 감사원 자료요청 제의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였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정치판으로 변절되어 버렸나 하는 현실에 참담함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 등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의 사안을 불문 즉 혐의없음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전현희 구하기를 노골화하였다.

특히 조은석 위원은 회의 시작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의 제척을 요구하며 회의를 방해하였다. 전현희 전 위원장이 자신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니 사적이해관계가 생겼다는 것인데, 조 감사위원의 말대로 피감사인이 고발하면 감사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감사원장 배제는 무산되었지만, 만약 성사되었다면 의결정족수인 4명이 모자라 전현희 전 위원장의 보고서 자체가 처리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러한 시도들로 인해 당초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원안에 포함된 전현희 위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해석 개입 의혹 등 대부분의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가볍게 처리되었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는 재량을 벗어난 감사위원들의 일탈, 감사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시도들에 대해 감사원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네이버 뉴스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그동안 말이 많았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는데 이번에 추적을 해 보니 일반 언론사 중에 MBC를 1순위에 배치를 했고, 조선일보(닷컴) 등을 매체 순위를 가중치를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네이버 뉴스알고리즘의 깜깜이 운영방식과 정치적 편향성 등은 오랜 기간 각계각층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들을 저희들이 몇 달 동안 추적을 해 보니 기우가 아닌 사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오늘은 주요 네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꾸려진 2018년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언론사의 순위를 추출해서 알고리즘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런 언론사 순위가 없었다.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에서 언론사 순위가 1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조금 이따 그 내용은 상세히 설명하겠다. 실제로도 저희들이 자료들이 제출해서 자료를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는데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만, 네이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애초에 없던 언론사 순위 인기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1차 알고리즘 검증위 지적에 따라서 2019년 3월부터 최초로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연관성 등의 뉴스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춘 언론사들의 노출 순위가 결정되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매체 순위를 추출해서 ‘인기도’라는 자질을 만들고 알고리즘에 ‘적용’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네이버는 2018년 알고리즘 검증위에서 지적한 대로 매체 인기도 순위를 페이지랭크를 (구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용하여 알고리즘에 적용하고 2021년엔 변수 하나를 추가하여 변경된 매체 순위를 알고리즘에 적용했다. 이렇게 우리한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아닌가.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됐고, 여기에서는 이런 변수를 적용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구독료를 300억씩 받아가며 기사량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뉴스통신사 연합뉴스를 1순위에 배치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반 언론사와 같이 기준으로 배치한 것, 특히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알고리즘, feature라고 합니다만, 이런 매체 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법적 분쟁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다. 나중에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둘째는 네이버가 조선닷컴 등 계열사가 있는 언론사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매체 순위 가중치를 조정해서 순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1년 8월에 가보면 네이버는 2차 알검위와 협의해서 온라인 역량이 뛰어난 조선일보(닷컴) 등의 계열사가 있는 언론사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매체의 가중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조선닷컴 등 보수 성향 언론사의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참고로 2019년을 한번 보시면 연합뉴스가 1번, 조선일보가 2번, 한겨레가 2번이다. 그 당시 한겨레 이 정도 수준 안 됐는데 아주 그냥 진보정권하에서 했다. 동아일보 3번, KBS 4번 정도, MBC가 6번에 배치돼있고 뉴시스 이렇게 쭉 배치된 그런 형태가 됐다. 그런데 2021년에 한번 보시면 1번이 연합뉴스, 그다음에 뉴시스, 뉴스1,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통신사. 거기 2, 3번으로 올라왔고, MBC가 전체 언론사에서 1번으로 다시 올라왔다. SBS 조선일보 KBS JTBC YTN 이런 것들이 다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보면 당초 2위에 있던 조선일보가 6위에 배치됐고, 동아일보는 4위에서 14위로 배치됐고, 2위에 같이 묶여 있는 TV조선은 11위, 문화일보는 아예 20권 바닥 밖으로 나가버렸고, 상당히 시청률이 높은 채널A, MBN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MBC라든지 보수보다는 진보 언론 쪽이 많이 순위가 돼 있다.

셋째는 네이버뉴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동안 민노총 언론노조, MBC, TV조선 여러 가지 학회, 또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향을 보이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그동안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네이버에 굉장한 압력을 계속 넣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보수성향 언론사 죽이기라는 정치적 편향 문제를 2021년 3월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완전히 다루었다. 그래서 친민주당 세력과 어떤 민주당의 외압까지 의심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네이버는 이 보도 직후 MBC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 10여 일 만에 2차 알검위 출범을 예고했다. 그리고 2021년 5월 16일 날 보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특정 성향의 언론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라며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민노총 언론노조도 2021년 5월 24일,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응해서 충분한 디지털 인프라를 가진 언론사가 어딘가를 봐야 한다. 사실상 보수 성향 언론사가 진보 성향 언론사보다 노출이 많이 된다는 구체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특히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만, 뉴스알고리즘 검증위를 한번 명단을 달라고 난리를 쳐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일부를 저희들이 확인해 봤다. 1, 2차 네이버 뉴스알고리즘 검증위에 참여한 미디어 학자 6인을 보니까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련된 학회 2군데에서 추천한 인물들이었고, 또 민노총 언론노조 고대영, 방금 우리 정책위의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언론노조 고대영 김장겸 MBC 사장 퇴진운동까지 가담한 자들이었다. 이러니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 의심되는 것은 이러한 보수편향 문제의식이 네이버의 2차 알고리즘 검증위 요약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보면 2021년 8월 시작된 2차 알검위 결과 보고서를 보니 국내 언론시장에 온라인 이슈 대응역량을 갖춘 대형 언론사들이 계열사를 비롯해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다고 평가받는다. 사실상 보수 성향 언론사들의 가중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가 언론사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넘어서 친 민주당 세력과 민주당이 네이버에 외압을 통해 보수성향 언론사 죽이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넷째는 네이버뉴스 알고리즘이 깜깜이 기준,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다. 불투명한 운영방식으로 좌편향 언론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구글의 어떤 걸 보면 기사의 최신성, 시의성, 또 노출순위, 퓰리처상 이런 거를 보고 여러 가지 공신력을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네이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특히 아무 근거도 없이 MBC를 1순위에 배치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꾼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자사 쇼핑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시키려고 가중치에 가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돼서 공정위에 267억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번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것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별도로 또 공개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뉴스알고리즘은 특정 매체사가 과잉, 과소대표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공정 문제로 보인다.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매체들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부여하고, 조선닷컴 등의 언론 계열사들을 각각 분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낮게 조정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오랫동안 각계각층이 불신해왔던 네이버뉴스 알고리즘의 정치적 편향성, 특정 매체 배제성, 뉴스의 필터버블 확증편향 현상이 기우가 아닌 사실로 드러난 대형 사건이므로 네이버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자성의 기회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핵폐수 방사능 테러 등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며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면서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과 자영업자들 돕기 위해 회식이나 식사 때 수산시장 등 횟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생선회를 먹는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국민들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해놓고 본인들이 죽기 위해 생선회를 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악랄한 거짓말을 진정으로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어디에서도 생선회를 먹으면 안 될 것이다. 만약에 생선회를 먹고 싶으면 거짓선동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과와 함께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한 후에 생선회를 먹으면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

민주당의 악랄한 거짓선동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때도 그랬듯이 대한민국은 과학이 통하지 않고 괴담이 더 통하는 나라로 취급받아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거짓 괴담 선동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입증이 되면 이번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악랄한 선동의 결과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국가적, 사회적 모든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기 바란다. 광우병 괴담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다’ 등의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에게 극단적 공포감을 조성하고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세력들이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미국산 소고기를 즐겨 먹고 웃고 다닐 수 있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내년 선거를 위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거짓 괴담을 만들어 이렇게 못되게 선전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어민들과 상인들의 피맺힌 민생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진실 앞에 과학 앞에 겸허해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재정준칙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리겠다. 지난 27일 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서, 장시간 논의하였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 간사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그 회의에서는 이미 지난 회의까지 제기됐던 모든 사항들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야당 의원은 직접적인 대안은 논의하지 않고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재정준칙 중에서 지출준칙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기해서 결국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급격하게 늘어났던 국가채무,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악화됐던 재정건전성을 단기간에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논의를 재개하고 반드시 의결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가불 추경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최선의 민생대책이 추경이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국민을 핑계로 해서 민생 추경을 얘기하면서 과학적 근거도 없는 후쿠시마 괴담 유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한 마디로 민주당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악어의 눈물이 아닐 수 없다.

과학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후쿠시마 괴담 유포를 멈추지 않는 것,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폄훼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민생을 위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한 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괴담을 유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괴담은 결과적으로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란다. 편향된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악어의 눈물쇼를 그만하고 국민들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이 멈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기 바란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획책하고 있다고 한다. 소음 피해에 도로 점거, 교통체증 유발, 각종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민생 침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는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재정중독은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상식을 하루빨리 깨닫고 가불 추경, 엉터리 같은 주장도 그만두시길 바란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후쿠시마 괴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고 수산물로 식사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2023. 6.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