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0월 14일(일) 14시, 사당동 참사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엄마의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라는 주제로 제9차 타운미팅을 가졌다. 최유성 부대변인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명박 후보의 모두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젊은 어머니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 키우기이고, 나도 애가 넷이다. 다 키워서 요즘 손자까지 생겼다. 이제 보육기간에 들어갔다. 여성들이 일하기 위해 아이를 맡기거나 옛날처럼 살기 힘들다고 부부가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겠다는 여성이 많다. 사회로 나가 자기의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애를 막 낳아 젖먹이가 되면 일하며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 제가 서울시장 때 보육에 관심이 많아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아이를 맡길 시설이 수적으로는 어느정도 되나 믿고 맡길 곳이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야근할 경우 야간에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보육교사 처우도 별로 좋지 않다. 따라서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 교사 스스로가 만족해야 아이들에게도 잘할 수 있다. 저는 아이 키우는 형편에는 차이가 있지만 맞벌이하면 출산 후 0~5세 보육비에 대해 국가가 그 부담을 지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1~2년내 아이들의 보육비를 완전히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현재는 아이를 낳으라고 해도 낳지 않고 있다.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옛날에 농사짓던 시절에는 제 밥그릇 다 갖고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아이를 키우는 보육비와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하늘같이 높아졌다. 사교육비에 대해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심각하게 줄여야 한다. 정부 예산 중 교육비가 32조인데 사교육비가 30조에 달하고 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 정부 1년 예산에 맞먹는 비용이다. 점점 어머니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를 바꾸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향후 확정되는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시행하겠다. 보육비 지원 예산이 약 3조 정도 드는데 나라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래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은 보육도 국공립, 사립 등 여러 형태가 있고, 여기는 구립 어린이집이라 모범적이라 생각한다. 여러분이 자유로이 말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다. 기탄없이 말해달라.
ㅇ 이후 이어진 일문일답 시간에는 다양한 현장 주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 한 전업주부는 “오늘 미팅의 주요 대상은 직장인 엄마인 듯하다. 물론 직장인 엄마들의 육아도 중요하나 전업주부가 좀 소외된 듯하다. 다양한 형태의 보육기관을 만들어 모든 여성이 사회 안전망 속에 들어가도록 맞춤형 보육시설을 만들어 경력을 유지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한 직장인 여성분은 “주말에 집에서 혼자 애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났다. 이명박 후보가 온다고 해서 달려왔다. 공동 육아에 참여토록 대기업 문화를 바꾸면 애를 낳을 것이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만 직장 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소규모 직장에도 보육시설이 늘어났으면 한다. 또한 보육 교육이 가능한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 또다른 직장 여성분은 “후보가 직장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장여성들을 위해 아이들을 늦게까지 맡아줄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동작구립 어린이집에 있다가 다른 구에 가니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 구립을 보내려니 1년을 기다리라고 한다. 저렴한 많은 시설들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건의했고, 육아 휴직중인 한 여성분은 “5세, 5개월된 아이를 기르고 있다. 큰 아이를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24개월부터 보냈는데, 정작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금융계에 종사한다는 한 직장 여성분은 “25개월 남아를 키우는데 금융계라 여건이 좀 낫고 노조 배려로 2년동안 육아휴직을 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을 2년 쓸 수 있는데 여성은 짧게 쓰고 회사에 나오라 한다. 기업문화가 바뀌었다지만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아직은 불리하다”고 했고, 일 특성상 야근이 많다는 한 직장 여성분은 “연간 절반 이상 야근을 하는데 지금 아이를 맡기는 곳은 6시까지 운영한다. 6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면 혼자 있기 일쑤이다. 외로와하고 선생님의 눈총을 받기도 한다. 저녁시간까지 자유롭게 맡길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 남성 회사원은 “8세, 6세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지금은 좀 자라서 한시름 놨는데 2, 3년전에는 맞벌이하면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다. 남성 육아휴직이 입법화되고 회사별로 복지차원에서 준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국 현실에서 볼때 비정상적인 일이다. 사기업들이 남성 육아휴직의 실효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이 외에도 좋은 보육정책 도입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요구, 현재 출산장려 차원의 보육료 지원정책의 보완 요구 등 갖가지 의견들이 나왔다.
ㅇ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답변이 이어졌다.
- 아이를 주 1,2회만 맡겨도, 하루 1,2시간만 맡겨도 좋은 맞춤형 보육시설을 원하시는 것 같다. 지금 보육의 당면 문제가 시설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특수한 경우 야근 주부, 직장을 일시적으로 그만뒀을 때도 생활상 필요할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확대 필요성이 큰 것 같다. 한나라당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당부분 검토하고 있다. 보육비 일부를 정부가 대는 것을 생각하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면 ‘맞춤형’도 큰 문제없을 것이다.
- 사실 기업문화가 바뀌어 퇴근을 제 시간에 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남편들이 철저히 변한 듯하다. 직장에서도 요즘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소홀하면 좋은 평 듣지 못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집 근처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서울시로 하여금 각 구청에 구립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
- 옛날엔 어머니가 아이 낳아도 일자리 떨어질까봐 휴가도 제대로 못 갔는데 요즘은 산후 3~6개월까지 휴직을 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 직장 눈치를 보는 입장이니 선뜻 육아휴직한다고 말을 못하는 것 같다. 그 심정 잘 안다. 앞으로 점점 사회가 가정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고쳐질 것이다.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사실 정부는 시설을 짓는데만 치중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민간시설은 운영, 관리가 철저한데 국공립 시설은 소홀한 면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책임을 지운다든가 하는 식으로 좋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민간 못지않게 하겠다.
ㅇ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이명박 후보는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동작구 뿐 아니라 강서구, 서초구, 경기도에까지 오셔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한결같은 것 같다. 밑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시설과 24시간 운영되는 맞춤형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같다. 저는 기업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고 A/S로 서로 경쟁하듯이 보육정책에 있어서도 ‘맞춤형’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그리고 국제화 사정에 맞춰 아이가 잘 자라고, 잘 교육받을 수 있는 훌륭하게 정책을 펴겠다. 아마 1~2년 후쯤 다시 만날 때 오늘 대화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나가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 10.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