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0월 12일(금) 14시, 경기도 남양주시 ‘샬롬의 집’을 방문하여 ‘일류국가는 교육개혁부터’라는 주제로 제8차 타운미팅을 가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명박 후보의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 여러분 모두 반갑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연간 대한민국에 10만여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결혼해 살고 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과 같이 문화가 다른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해가 부족한 것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문화가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 오늘의 만남이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정호 신부님도 계시고,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이 교수님, 정책위의장을 지내신 이주영 의원, 주호영 의원, 이석우 시장님도 계시는데 모두 바쁜 시간 중에 나와 주셔서 고맙다.
ㅇ 이후 타운미팅에 참석한 며느리들과의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 한국에 온지 11년째가 된다는 한 여성은 “대통령 후보님께서 같이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영주권은 10년째에 받게 되었는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선거권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일본에 살고 계시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은 너무 마음 아프다. 저희는 10년이 되었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재일 한국인들은 그런 마음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재한 외국인들한테 영주권 받으면 선거권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라는 물음에 대해 후보는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면 이제 투표권이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는 안되어도 시장과 구의원, 시의원 뽑을 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베트남에서 온 한 여성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다.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법에 따르면 2년이 지나면 국적이 나오는데, 국적을 신청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3~4년이 지나도 국적이 나오지 않는다. 2년이 지나면 국적이 곧바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이주영 의원은 “국적심사 기간이 지금 길다. 1년 반에서 2년정도 걸린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시간을 조금 줄이면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 이주여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남양주까지 오신 후보님께 감사드린다.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입국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단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이주자 여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남편문제, 2세 문제, 시댁과의 관계문제 등 가족문제로까지 확산이 되어 한국의 가족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양상을 낳는다는 것이다. 일단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크다. 그러나 그것을 남편분들이 흡수할 수 있는 교육적 역량이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분들 중에는 교육이 부족한 분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남편들의 정신건강 문제나 교육문제가 중요하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실무적으로 직업교육도 점차 실시해야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살다보면 직업을 가지고 또 경제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개발되면 좋겠다. 이 분들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 이 분들 역시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이면 좋겠다.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 교육, 그리고 직업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사회의 일부가 되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많이 부족하다. 일제시대의 영어교과서 만들듯 문법위주의 교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말하기?듣기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후보는 “여기 나오신 다문화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국적 문제 등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는 이야기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대변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좋은 지적이다. 비록 부부의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특히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애정을 갖고 이해하려 한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쉬울 것이다.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려면 앞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남편들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는 순수한 것으로 인식되어 외국 문화와 접할 기회가 부족했다. 특히 농촌에서 남편들이 평소 외국인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부인을 맞이했을 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문화적 차이 극복의 경험이 없고, 본인 역시 미숙하기에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남편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실질적인 교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제 곧 20만명에 육박하는 다문화 가족의 실정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맞는 교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베트남 분이 오셨을 때 그에 맞는 한글교육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변했다.
- 이정호 신부는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23만 명이나 되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고, 이미 국제결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13년에는 5명중 1명이 외국인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이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노출되었는데, 외국인 신부에 대해 성적 노리개 감이라는 비하도 나오고 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며 후보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 길을 가다가 현수막을 보면 “예쁜 처녀 마음대로 골라 가세요”라는 상업 문구를 볼 수가 있다. 국제결혼이 이미 상업화 시스템이 되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정비가 우선 필요할 것이며, 정부에서 국제가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결혼의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과, 국제결혼자들이 문화나 언어교육을 받고 나아가 인식의 전환을 통해 대접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들을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고, 특별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녀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현장은 정말 어렵다. 이주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이주자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한다. 이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가지고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다. 가부장적인 한국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한글교육이나 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편견을 깨뜨려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사무국장은 “국제결혼가정이 33만명이며 이는 결혼하는 8쌍 중의 한 쌍, 특히 농촌에서는 5쌍 중 3쌍이나 된다고 한다. 국제결혼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빈곤의 문제이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0% 이상이 가정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증가추세만큼이나 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근본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이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힘들다.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법적 대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도 국제결혼 관련 쉼터가 두 곳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주여성이 피해를 입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어두운 면에 노출되기 쉬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카자흐스탄 부인을 두고 있는 한 남성은 “오늘 여러 국적의 분들이 오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개월된 아들이나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추후에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사회에 편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학창시절을 지내며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카자흐스탄과 같은 외국에 가서 정체성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당 국가의 언어를 배우기도 한다면 비싼 유학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저는 이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가경쟁력발전의 차원에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체화 시켜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 그리고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자가 23만명이나 된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7,8번의 사
면이 있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우선 이주자 가족들 및 결혼이민자 가정과 대담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현재 남양주에는 1,400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금년에 저희들이 만들었다. 그동안은 사실 지원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한국어 교육도 하고 역사유적지도 방문하고 있다.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ㅇ 이명박 후보는 “조금 전 관장님과 신부님께서 불법이민자 23만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셨을 때 가장 큰 박수가 나온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있다. 불법 이민자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 불법이민자가 생긴다는 부담이 있지만, 반대로 그 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내가 사면을 해줄 권한은 없다. 권한이 생긴다면 진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 말하며 “신부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문제들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았다. 대부분 아마 남편과 신부님들 사이에 연령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카자흐스탄 부인의 남편처럼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잘 되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시키는 방법과 외국인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교육을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그리고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골에 가더라도 쉽게 다문화가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오면 또 다문화가정이 몇 만명은 더 생길 것이다.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의 가까운 곳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고, 남편과 함께 나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화목하게 살고 있는 다른 가정을 보고 배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시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교육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원에 가고 보육원에 갈 때 교육비를 지원해줄 수 있을까를 정부가 고민하고 부담해준다면 아이를 키우기가 훨씬 좋을 것이다. 안심하고 맡겨놓은 뒤에 일하고 귀가할 때 데려갈 수 있어야한다. 빠르면 1,2년 안에 그런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개월 후에는 0세부터 보육원에 들어가면 보육비를 국가가 대주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그러한 정책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아이는 나라에서 가르칠 수 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아이들에게 보육비를 대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더 확대하겠다.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함께 하는 시설을 국가가 지원해서라도 많이 만들겠다.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 그러한 시설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 국가가 지원을 해서 농촌에 계신 여러분과 같은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남편과 부인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로 이해를 한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극복해낼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시집오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명박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못나오신 분들에게도 제 말을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 국가가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하겠다. 내년에 당장은 못되더라도 그 다음해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에 정권을 잡아 그 다음해부터는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말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말은 안하셔도 이해한다. 저는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오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내가 여기 시집오기 잘 했다”, “지금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시집오기 잘했다”, “처음에 와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행복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겠다. 국가는 물론 지방의 시장님도 그리고 여러분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일이 있도록 하자. 저는 많이 듣고 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이야기를 하겠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다. 특히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 듣고 현안에 대해 해결도 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고 반가웠다”고 했다.
ㅇ 이 외에도 인터넷 사용시 사이트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할 때마다 외국인등록증으로 해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남편과의 나이차이로 인한 문제점, 이주민들의 보행문제, 강의 제반시설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ㅇ 오늘 제8차 타운미팅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여 이주영 정책상황실장, 안명옥 제6정조위원장, 주호영 후보비서실부실장, 나경원 대변인,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2007.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