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심대평 후보 선출 축하한다.
- 국가 국민 위한 바람직한 결실 맺기를!
- 심대평 대표가 어제 국민중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 심대표는 충남지사를 4번이나 연임했고 지난 4월 대전 서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분이다.
- 이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었으니 충청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고 좋은 정치, 바른 정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심 후보는 비전과 철학이 맞는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심 후보의 그동안의 행보와 정치 철학이 무능한 좌파세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 심 후보의 그 같은 정치적 유연성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ㅇ 모바일투표는 민주주의 선거 4원칙 모두 위배
- 흥행 의식 포퓰리즘으로 선관위 유권해석부터 받아야!
- 불법 부정 경선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신당이 모바일투표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이다.
- 신당은 모바일투표 선거인단 신청 마감일인 어제 마감시간을 밤 12시까지 2차례나 연장하면서 선거인단 모집에 열을 올렸다 한다.
- 그러나 모바일투표는 공개투표로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나고 얼마든지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어 직접선거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휴대전화가 없는 국민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해 평등과 보통선거의 원칙과도 괴리가 있는 등 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에 모두 어긋나는 것이다.
- 이로 인해 선관위조차 위탁 관리를 거부한 모바일투표를 신당이 투표율이 높다고 흥분하는 것은 오직 흥행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 모바일투표율이 높은 것은 선거인단에게 3차례씩이나 전화를 걸어가는 투표방식 때문인데, 기권도 유권자의 의사표시 방법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강권투표가 민주주의 투표 방식에 맞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 또한 일반 선거인단의 조직 동원 모집과 마찬가지로 모바일투표 선거인단 모집도 조직 동원 모집이 경쟁적으로 이뤄졌고,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조차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발송되는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
- 신당은 모바일투표가 헌법과 선거법에 비추어 합법적이고 정당한지부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모바일투표는 여권이 전가(傳家)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참여’를 빙자한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의 희망이 아닌 무덤으로 끝날 것이다.
ㅇ 노대통령 임기말 검찰총장인사 강행 유감
- 검찰 안정, 다음 정부 위해 인사권 고집 안했어야
-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3달 남겨 놓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기어코 새로 임명할 모양이다.
- 청와대는 오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후보자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교체하고 감사원장은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 임기가 곧 끝나는 대통령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다음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인사를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 실제로 노대통령은 취임 후 12일만에 역시 전임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종료 3달전 임명했던 김각영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어 이번 검찰총장 인사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검찰 조직의 안정과 독립을 위해서도,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지나친 독단적인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노대통령의 몫이다.
-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할 것이다.
ㅇ 오늘은 언론자유에 조종이 울리는 날
- 오늘부로 정부 중앙청사에 상주하던 200여명의 기자들이 거리로 쫓겨난다.
- 권위주의 독재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언론자유에 조종이 울리는 셈이다.
- 기자들이 마지막 저항을 해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취재도구를 챙겨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문을 잠그고 인터넷선과 전기선을 끊는 것은 물론 집기까지 모두 들어낸다고 하니 별 수가 있겠는가.
- 정부는 이렇게 언론말살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언론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야누스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한 장관급 인사들이 기자들을 모아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늘어놓으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참여정부의 실정은 냉정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기자실 대못질은 어떠한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 실정중의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2007.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