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10월9일(화) 14:00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밝은세상,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육아선진화포럼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최유성, 김기호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명박 후보의 축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해규의원이 경제에서 교육으로 제가 변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오래전에 변신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지만, 경제를 살리려면 교육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 중에서도 이 보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첫 공약 실천이 보육에 관련된 공약을 실천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공공 보육, 민간 보육 할 것 없이 똑같이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난다.
- 오늘 진수희 의원이 여성국회의원으로서 보육에 관련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 보육은 이제 교육과 절충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이 너무 변했다고 생각한다. 보육이 보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육이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우는 아이를 달래고 밥을 잘 먹이는 것만이 보육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어린 우리 0-2세까지도 과거와 같은 단순 보육의 개념을 벗어나야할 것 같은 시기를 맞은 것 같다. 우리 보육교사들의 책임이 크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는 ‘맬더스의 인구론’이라는 것이 있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늘어나지 않아서 나중에 인류가 다 굶어죽는다는 것이다. 이런 예언적 경제 교과서를 만들어서 인류는 인구가 20억, 30억, 50억 자꾸 폭발적으로 늘어나 식량부족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구에 비해서 식량이 유전학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불균형적인 식량의 공급 때문에 문제이지 전체로 보면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 요즘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만일 젊은 여성 같으면 아이를 낳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도 아이를 안 낳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한다. 옛날에 여성들이 가정에서 나와 일을 할 때에는 생계비 때문에 나왔다. 남편 혼자만의 수입으로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여성들도 사회에 나와서 일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아실현과 사회기여의 욕구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는 사람이 없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맡길 데도 없다. 사교육비를 들여서 대학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자기 취향대로 원하는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마음대로 낳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조건은 아이를 맡길 데가 있고, 맡기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모두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이 아이를 맡기면 아이를 낳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보육비를 국가가 대주면, 예산이 3조원정도 소요된다. 3조원이 들더라도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3조원을 들여서 10조, 20조가 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조원을 투자할 만한 결정을 할 충분할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다른 분야에서 절감해서 보육비를 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것을 실행할 힘이 없지만,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위치에 가면 그 일을 꼭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겠다.
- 어제 한국노총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근무 연한을 좀 70세까지 할 수 없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앞에서 근무연한을 70세까지 하겠다고 약속해 준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좀 더 늦게까지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은퇴해서 무기력해 병들면 의료비가 들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비나 연금이 적게 들어 좋고 개인은 활동해서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약속은 당장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을 했다. 저는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3조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보육비를 국가가 좀 부담하자고 하는 것은 3조원 이상 효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봐서 필요하다고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있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선포식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 여러분이 보육의 중요성을 이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족을 붙여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일에 내가 정책을 펼 수 있는 자리에 가면 그 정책을 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와 예산문제 등을 잘 다듬어서 2008년이 되면 새로운 신발전시대를 열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다 뛰어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을 뛰어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어 주는 정책을 펴서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인간이 태어나서 가난하고 못 배우더라도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행복권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의 보육이나 대학에 가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대주자는 것이다. 요즘 같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으면 가난이 대를 물리게 된다. 그래서 가난의 대를 끊으려면 국가가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보육을 시켜야한다. 보육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보장을 해야 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한 세대가 가난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난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여러 자기 비용을 대주는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때, 국가는 비록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일정한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만들더라도 그곳에는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은 수업료 3-4배 내고 자립형사립고 가는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장학금 받아서 똑같은 자립형사립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사람은 그건 부자를 위해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저는 부자든 아니든 똑같은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아이들 입시지옥을 좀 덜어주고, 대학은 자율성을 갖는 것이며, 이 모든 여러 가지들이 포함된 일관된 교육정책을 오늘 발표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해왔다. 오늘 저는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완전히 없애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반 정도 줄이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통계를 보면 비용이 30조 든다고 한다. 정부가 공교육에 들어가는 2007년 예산을 보니까 32조 정도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전체 초등학교부터 전체 대학까지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32조인데, 사교육비가 30조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문제가 너무 많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꺼번에 30조를 없앨 수는 없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발표하기 시작 했다. 많은 반대가 있겠지만, 그래도 말만 하는 교육정책보다는 하나하나 실천을 해서 우리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힘을 덜어주고, 대학도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자율을 주자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저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여기 계신 보육에 관련된 모든 선생님, 학자, 여러 계층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보육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가자는 약속을 하셨으면 한다.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다.
ㅇ 이어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축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에게는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때문에 육아선진화포럼 비전선포식을 마련한 것은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육아선진화포럼 인원 중에 스님도 계신 것을 보고, 스님께서도 육아문제에 신경쓰는데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 오늘날은 인구가 늘어나야 힘을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면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면 고령사회화되어 생산인구가 줄어든다. 따라서 복지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 우리사회의 출산율 기피현상은 거친 세파에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미혼 여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세에서 34세의 여성중에 현재 50.5%가 미혼이며 10년전에는 25.6%에 불과한 것이 2배정도 늘어났다. 이러한 결혼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 오늘 육아선진화포럼에서는 국가의 보육비 재정지원에 대한 토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알찬 토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육아선진화포럼의 비전 선포와 관련한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였다.
ㅇ 오늘 육아선진화포럼 비전선포식에는 이명박 후보,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이재오 최고위원,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 문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진수희 육아선진화포럼 회장, 박재완 대표비서실장, 김형오 국가비전전략연구회 위원장, 공성진 서울시당 위원장, 황우여, 김애실 제3정조 위원장, 안명옥 제6정조위원장, 장윤석 인권위원장, 전재희, 김충환, 정희수, 김명주, 이계경, 김영숙, 이군현, 김희정, 김양수, 차명진, 윤건영, 임해규 의원, 나경원 대변인이 참석했다.
2007.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