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 이명박 후보 비방 관련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다. 청와대의 노골적인 대선개입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도를 넘는 비방행위와 관련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의 대통령 발언, 즉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발언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중립 의무와 공정선거 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선거중립 준수 요청 공문을 받는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 커녕 보란 듯이 이명박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폄하하는 등 선거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번 선관위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에 그친 것은 대통령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해서 특정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달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 조항만 적용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의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이명박 후보 비방행위는 명백한 낙선 목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청와대 비서실이 이명박 후보를 비방한 횟수는 수도 없지만 그 중 지난 9월 4일 전 국민들이 보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와대 홍보수석실 명의의 글을 보면 “이명박 후보의 부도덕성과 불법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후보도 주장했듯이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나라당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앙이다”라는 등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내용이 담겨 있다.
- 그리고 9월 17일에는 이명박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손질 발언을 비방하고, 9월 18일에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비방하고, 9월 19일에는 이명박 후보의 감세정책을 비방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중앙선관위가 9월 20일에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서 “선거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대통령 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자제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1일 또다시 이명박 후보의 균형발전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 “이명박 후보 균형발전에 대한 본심을 종잡을 수 없다”는 투로 비방했다.
- 청와대의 이와 같은 이명박 후보 비방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범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자제요청 공문만 보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의 경고와 자제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청와대의 법 경시 풍토를 볼 때 청와대에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일 오후 1시 30분 검찰에 이들을 고발조치키로 한 것이다. 검찰은 사실을 엄중 수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 검찰까지도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믿을 곳이 없고 대선의 공정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총관장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과 윤승용 홍보수석비서관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고발조치하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기업들의 상품가격 결정?유지?변경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변칙행위라고 생각한다. 자칫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일이다. 만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만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진입규제를 없애고 영업규제를 풀어줘서 경쟁을 촉진하고 개방을 넓히는 식의 접근방법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직접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재경부조차도 기업의 가격결정에 공정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공정거래법은 물가법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을 했다. 지난 몇 년간, 특히 근래에 더 많이 적발되기는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들이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료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관심을 쏟는 것은 계속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부분을 엄정하게 추궁할 것이다.
ㅇ 또 한가지는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또 일반가계 소득에 비해서 세금증가율이 2배인데 그것보다 또 50% 더 늘어난 것이 재정지출이다. 예산을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 정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력이 1만 2천명이 증가했다. 8.4%가 늘어났다. 일반 사기업체와는 비교가 안되게 늘어났다. 부채도 150조원으로 증가했고, 그 기간중에 정부지원금은 48조 8천억으로 44%나 증가가 되었다. 공기업 부실을 계속 혈세로 메꾸고 있는 셈이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101개 공기업 외에도 전체 공공기관은 300개정도 된다. 이들 기관들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진단과 함께 대대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팽개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공기업이 부실한 이유는 낙하산 인사들을 계속 보내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비판받으니 정부가 할 일을 공기업에게 대신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예에서 보셨듯이 수자원공사에서는 야당 대통령후보 공약을 검증하는데 돈쓰고 있고 토지공사, 해양수산연구원 같은 기관은 아주 허황한 대북 경협사업을 개발한다고 돈쓰고 있다. 자꾸 이런 엉뚱한 일을 하느라고 공기업 부실이 계속 과중되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도록 하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들, 원내부대표님들은 국감이 이번 대선과 직결됨을 명심하시고 맡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잘 독려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감은 ‘노무현 5년 평가 국감’으로 치러낼 것이다. 국감 하나하나가 대선에 직결된다는 것들을 유념해서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란다.
- 최근 선관위에서 정윤재 게이트의 주인공인 정윤재씨가 청와대 사람을 불러서 사전선거운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법사위에서 점검을 해주시고, 신당이 선거법을 엄청나게 위반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나가고 있는 점들에 대해 특히 법사위에서 선관위와 관련해서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 아울러 기자실을 내일까지 다 나가라고 방 빼라고 대못질을 했다고 한다. 그 부분은 문광위가 관련이 될텐데 이 부분을 역시 언론자유와 직결되는 것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ㅇ 공개적으로 칭찬 한마디 하겠다. 오늘 회의 자료를 보시면 산자위에서 주요 현안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먼저 해주셔서 고맙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이 상임위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분석하고 주요법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다. 산자위도 국감을 잘 치르실 것이라고 믿는다.
2007.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