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10. 8(월) 07:00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창간42주년 기념 ‘한경밀레니엄포럼’ 특강 주요내용에 대해 박종기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명박 후보 : 기업인으로서 오래 있다가, 정치한 경력은 짧다. 아직도 마인드는 기업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다. 여의도식 정치에 묻힐까 불안감을 느낀다. 정치는 하루종일 얘기해서 얻어지는게 없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기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여당이 요즘 경선하는 것을 보니까, 한나라당이 대단한 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어려운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도 당이 오히려 더 탄탄하게 하나가 되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정치사에서는 정권을 뺏기면 당은 모두 해체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두 번이나 정권을 찾아오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이라는 이름하에 단단하게 뭉쳐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고, 지금도 단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권을 찾아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찾아와서 5년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을 찾아오는데 전력을 쏟기 때문에, 막상 정권을 잡고 난 임기 중에 늘 로드맵을 만들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로드맵을 미리 잘 작성해두려고 한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되돌이켜 보면서, 지난 30년간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쭉 발전을 해 왔고, 지난 10년간은 어쩌면 지난 30년간의 탄력에 의해서 그저 10년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비판이 아니다. 경제인으로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지난 10년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고 또 대학을 가보고 각계각층을 만나보면, 어느 계층도 만족하는 계층이 없다. 지난 추석에 대학에 가서 타운미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석에 집에 못간다고 하고, 못가는 이유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대부분이 공무원시험을 공부한다고 했다. 제가 만난 학생의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가 서울시장 때도 경험했지만 서울시 공무원 700명 뽑는데 서울에 올라오는 열차표가 만원이 되어서 표를 살 수 없었다고 했고, 숙소가 모자라 숙소를 구할 수 없었다는 진풍경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물론 공무원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되기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힘을 쏟는 것을 보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이 없어지고 편안한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사회가 불안해서 일자리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얻은 일자리도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공무원자리를 택하고, 또 공무원이 되면 앞으로는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연금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유리한 조건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저는 이 풍토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정을 쏟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보았을때, 과연 우리 사회가 21세기에 맞는 창의적 도전을 하고 21세기 풍토에 과연 맞는가 생각해볼 문제다. 그것 역시 우리가 지난 세월에 저성장,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저성장이라고까지 할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고 많은 젊은이가 거기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당면한 큰 문제가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문제를 따지고 보면 저는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기업이든 대학이든 그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조건하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대학총장 하신 분도 계시고, 기업의 장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여러나라를 최근에 다녔다. 많은 나라를 방문하지만, 그 지도자들에 따라서 국가경제성장의 발전여부에 확실히 차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새로운 도전, 21세기에 맞는 창조적 도전을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확실히 앞서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국제화된, 세계화된 시대에 너무 국내문제에 몰두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 지도자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지도자들이 국내 문제에 얽매여,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다. 21세기는 분명히 세계화 시대이고, 이 세계화는 어쩌면 빈국과 부국간의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지만, 부국은 더 잘 살고 빈국은 더 못살게 한다는 견해가 있어서 반세계화운동도 없는 게 아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세계화를 잘 활용하는 것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사실은 인적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화가 될수록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물론 여러가지 그 업종에 따라서는 불리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도 경쟁력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조선이 세계 3대 강국이 될 수 있고, 1,2,3위를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반도체를 수출하고 핸드폰을 수출할 수 있겠나. 이것은 결국 세계화의 덕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를 잘 활용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경제가 저성장이 되는 것을 보다 고성장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적 수요가 너무 갑작스럽게 커졌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대한민국의 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국방비였습니다, 그런데 95년 이후부터는 교육부 예산이 국방비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이 최근에는 복지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2007년 예산 하나를 보더라도 교육예산이 약 3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비가 22조 정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금년도 예산만도 61조이다. 그러니까, 국방비와 교육비를 합쳐도 복지예산보다도 더 적다. 그런데 혹자들은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분배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와 있다.

  오늘날 양극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실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고령화사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국민의 16%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나머지 84%는 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발의를 해서 기초연금을 정부예산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복지예산은 성장, 분배냐의 관점에서 누를 수 없는 불가비한 지출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켜 재정수입을 더 만들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경제성장을 못해서 재정수입이 늘지 못하면 늘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이미 약 300조 가까운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조세면에서 보면 상당한 세금을 올렸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목표 경제성장율을 7% 성장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7%를 올릴 수 있겠느냐 문제는 학자에 따라서는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도 저성장 저고용을 선진국형으로 가는 불가피한 현실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가니까 불가피하게 7% 성장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당연시하는,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보는 그 견해는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재 경제환경을 개선한다면 저는 6-7% 성장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요 근래 3-4% 성장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한 점도 있지만, 세계 경제가 좋은데에 편승한 덕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럼 7%를 성장하려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인재양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인재양성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정책으로는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교육 현실은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대학 입시라는 고통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입시에 찌들어 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수능성적에 시달리고 내신 성적 때문에 학부모까지 신경을 쓰고 또 본고사를 위한 과외가 필요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실정을 그대로 갖고 갈 수가 없다. 차기 정권 5년을 똑같은 교육정책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고 아이들도 입시 고달픔에서 다소 벗어나게 해야 한다. 결국 그것은 대학에게 입시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교육부가 이 입시제도 하나를 잡고 30년을 매달렸지만, 오늘날까지도 해결을 못했다. 만일 30년 전부터 자율에 맡겨버렸으면 아마 불과 몇 년간 혼선이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의 대학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의 대학들을 다녀보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학 수용능력보다 응시하는 학생이 더 적어지면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대학은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학출신은 남아돌고,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부족하고, 이런, 아주 모순된 현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 졸업생들은 과연 그 지적 수준에 국제경쟁력이 있느냐?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졸업생의 교육수준은 우리가 국제경쟁력에서 평균으로 친다면 굉장히 떨어졌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특정한 대학을 지적하기 힘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높은 수준의 경쟁력 가진 인재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몇 가지 교육정책에서 대학입시의 자율화라든가, 공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통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통계를 내는 것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30조에 가까운 사교육비가 든다고 발표한 데가 있고, 그 사교육비 가운데 한 반 정도는 영어 과외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 공교육비에서 국가 예산이 30조인데 사교육비가 30조가 넘는, 이런 모순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사교육비을 없애겠다는 공약은 정말 헛공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잘 쓰면 현재 사교육비를 반으로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으로 줄이더라도 학부모에게 약 15조 가까운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공교육에 예산을 좀 넣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평준화와 더불어서 수월성과 다양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도 천만 서울시민이 사는 이 도시에서 저는 자립형 사립고를 만드는 것을 4년간 교육부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제가 떠날 때 겨우 한 3곳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와 아주 싸우다시피했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수요가 있고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기능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정치인들이 역대 선거 때마다 작은 정부를 부르짖었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진 일이 없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부간 부처의 기능이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일이 있는 곳은 늘리고 일이 없는 곳은 줄여서 반드시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기능을 조정해서 더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첫째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이 공직자가 과거와 같이 지도하고 처벌하고 이러한 역할이 아니라, 공직자는 감독기능을 가지고 철저히 하는 기능을 살리고, 그 외의 기능은 모두가 다 서비스의 기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도우미의 역할로 가야 한다. 민간이 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는 것으로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작은 정부 이전에 기능과 공직자 자세부터 먼저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미 적은 예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되면, 지금 현재 방송과 통신이 따로 있으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어느 한 쪽으로 모은다면 자연적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인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위적으로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그 시대에 맞는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화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빨리 손을 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앞으로 조정하면서 그것도 기능을 자꾸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공약보다도 기능을 조정하고 공직자 자세를 바꾸는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짧은 시간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재정 수입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정부의 예산 줄이는 것도,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보면 기업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정부가 도입하게 되면, 저는 정부의 예산을 쉽게 1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10% 줄일 수 있다면, 경직성 예산을 포함해서 적어도 20조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별도의 재정수입 없이, 교육문제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가난한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돈을 대주자 하는 것이다.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이 현재 교육제도로는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어서 결국 가난의 대를 물리게 된다.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교육의 방법 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만일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저는 2대까지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부정책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장학제도가 있고 대여금 제도가 있지만 너무 금리가 높고 조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는 장학제도를 쓰고, 또 수월성에 의해서 특목고를 만들더라도 그러면 전교조가 비판하듯이 돈 없는 사람은 갈 수 없지 않느냐 등록금이 3배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저는 서울시에서 특목고 만들 때 50%를 장학금 주는 제도로 했다. 그러면 장학금 주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반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50%를 뽑고 나머지 50%는 지역의 제한없이 뽑는 것으로 하고, 또 장학제도는 서울시가 반을 부담하고, 특목고를 만드는 쪽에서 반을 부담해서 약 50% 정도는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도 특목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인재양성에 있어서, 이를 저는 극히 중요한 문제로 다음 정권이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은 저는 금융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금융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금산법을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금융이 발전해야 일반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 고용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고급 일자리를 만들고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토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의하게 되면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매듭을 맺겠다. 고맙습니다.

ㅇ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747 핵심비전에서 매년 7%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4-5%대로 하락해 있는 상태다.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고속주행은 물가불안, 경기과열을 초래한다. 성장잠재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인재양성과 교육정책으로 그 답을 대신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 외 성장잠재력 제고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두 번째 정부개혁의 비전, 국가 예산 공공부문이 비대해졌는데 기능조정과 공직자 자세를 통해 정부개혁을 하겠다 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정부를 기업형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영리법인처럼 관리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공부문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기업경영 오래하셔서 분명한 기업관 갖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우리 기업에 대한 견해를 궁금해 하고 있다. 구상하고 계신 기업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달라.

ㅇ 정광호 (딜로이트 회장) : 세계화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동력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 무척 고무적이다. 그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자면, 우선 지난 여러해동안 국가차원에서 금융허브,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 왔다. 그 구상이나 노력에 비해 실제적인 실행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후보님께서 집권을 하실 경우, 금융허브 구상이 바람직한 국가경제발전에 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실제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것인지? 두 번째는 국제통상과 관련된 이슈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속에 지난 4월에 한미FTA가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봄 전까지 양국 의회를 통과해 비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쇠고기 수입 등의 이슈가 외국의회 지도부와의 이해상충문제가 있고 해서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상황인데, 앞으로 FTA의 전반적 추진전략이라고 할까. 국가무역의 확대와 투자의 활성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것이 FTA의 확산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달라. 끝으로 세계경제 질서는 급속히, 종전의 미국 중심의 구도로부터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들의 경제력이 부상되면서 그 축이 다각화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리라 보는데, 그런 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북아 외교 정책의 방향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외교 안보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린다.

ㅇ 이명박 후보 :  김종석 회장님께서 잠재성장율 4-5%인데 7%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력을 높일 것인가라고 질문하셨다. 이 문제는, 물론 정부가 해야할 역할도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해야할 역할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학자들이 잠재성장율 초과하는 과성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속성장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잠재성장율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정부개혁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 저는 잠재성장력을 물론 저희가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과학기술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산업에서 우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부분에서, 과학기술에서 찾으려고 저희가 공약을 만들어놓고 있다. 정부개혁은 아무리 제가 기업인 출신이라고 해서, 영리법인같이 만들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을 할 때 그것을 저는 시험을 했다. 경영행정이라는 민간의 경영기법과 고유의 공익을 중요시하는 경영(행정)이 합해서 행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기업에 있어서는 민간기업과 같은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을 민영화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역대 정권에서 나왔지만, 사실 실행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공기업을 다시 민간기업으로 해 봐야 대기업인 인수하는, 대기업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하지 못한 것 같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민영화 보다도 국가가경영하면서도 완전히 주식회사 하듯이 책임과 권한을 다줘서 실제 집행이 민간기업 이상의 효율을 내는 방법이 있기도 했다. 우리도 지금 공기업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공기업의 방만한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다. 물론 잘하는 공기업도 있다. 공기업도 개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조직은 말씀 드린 대로 기능을 우선 조정을 하고,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겠다. 인원을 줄인다 만다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저는 인원을 줄이는 것을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있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업은 21세기 들어오면서 기업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그것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를 높이는 관점에서 스스로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명성 경영은 앞으로 더 강화가 되어야 하겠지만, 요근래 사회 풍조와 같이, 사회적 기여를 강요하는 그러한 방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사회적 책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기업 경영에서 요즘과 같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스스로 기업이 선택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금융 허브 관련 문제는 금융 허브를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 정권에서도 일을 좀 했다. 법도 개정을 하고 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융허브가 된다고 하는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번에 정부가 금융허브를 저 김포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세계의 모든 금융인들이 서울시장인 저희에게 연락을 해 오기를 우리가 어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느냐고 지적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가 있었다. 우선 제도적으로 여기 와서 금융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여러가지 제재가 있는지, 불편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선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허브가 되어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융에 따라서 각종 서비스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계나, 법률서비스 각종 전체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FTA 문제는 부정적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우리가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개방되는 것이 아니면, 양자간 협상하는 FTA를 가지고 우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국의 FTA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본다. 저는 FTA를  어떻게 보면 산업의 관점에서도 보지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가 됨으로서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더 좋은 질의 물건을 더 싸게 접할 수 있다고 보면, 산업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중국, 인도, EU,,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가지 산업간의 유불리한 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상적 측면보다는, 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FTA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불리한 산업도 이걸 계기로 경쟁력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든 산업의 중심이 미국 중심에서 동북아시아 중심, 러시아로 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는 게 되면, 어쩌면 동북아의 6자회담 기구가 그 기능을 다하더라도,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 안보를 유지하는 하나의 체제로 유지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경제협력으로도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도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중심을 두고, 외교적 측면, 통상적 측면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안보 경제, 이것이 거의 같은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ㅇ 이상만 교수  (중앙대) :  저는 북한학회 회장으로서 질문 드리겠다. 이후보께서 대통령되면 남북관계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보께서 생각할 때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몇점까지 줄 수 있는지, 후하게 봤을때 몇 점 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매겨 달라. 개성공단에서 15000명의 북한 근로자 일하고 있고, 가족까지 6-7만이 남한의 경제 속에 있다. 남북경제관계 제도와 의존에서 공동체로 가는 과정속에서 북한 전체로 봤을때 50만, 가족까지 200만 주민이 남한경제영향권에 들어오면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책 바스켓, 쓰레기통 두 개 드릴테니 어떤 것은 정책에 넣고 어떤 것은 쓰레기통에 넣을 지 답해달라.

  두 번째, 지도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차림의 순서이다.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을 팔아먹는 세일즈이다. 그것을 잘 해야 성공한 지도자로 남는다. 이후보께서는 신화의 주인공이라서 이 부분에 성공하실 것이다. 그러나 당면한 과제가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정책공감대 형성,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 바꾸는게 심각하다. 삼성이나 엘지를 한국기업으로 알고 있지 않다. 코리아 브랜드 바꾸는게 기술성장이나 잠재성장력 높이는것 만큼 중요하다. 한반도 대운하는 역점 비전으로 알고 있다, 저는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후보께서 청계천 세일은 소나타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보잉747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한 2분정도 저희들에게 왜 이게 필요한지, 감성적 차원에서 안 하면 죽겠구나 하는 감동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세일즈 해 달라.

ㅇ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 인적자원을 강조하셨다. 우리나라가 미래사회에서 급격한 변화 예상하고 있는데,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중에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질문, TV에서 뵈니까 5세까지 정부에서 육아를 담당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미 고교평준화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교육부에 문의하면 대학에 다 넘겨줬다고 말씀하고, 대학 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대학성장의 걸림돌이 교육서비TM 시장에서의 규제문제라고 한다. 대학경쟁력에 대한 방안, 대책., 교육수요자와 시장경제 도입되어야 한다는것은 다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기존의 산업 정책 만으로는 현재 시장이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성공한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소비자가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빨리 대응한 기업이 성장했다. 정부의 지원이나 주도에 의한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정책들만이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만으로는 계속 정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본다. 교육서비스 시장에 대한, 누누이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한번더 구체적 말씀 해 달라.

ㅇ 이명박 후보 :이상만 중앙대 교수님께서 남북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후보는 남북문제를 좀 경직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이다. 저는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가 좀 살아나면, 그것은 남북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북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그 관점과, 진정으로 우리가 동족 간에, 어려움에 처한 북한 국민을 우리가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난민이 생기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조(구호)를 합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세계화된 세상에서, 세계인의 한 몫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족이라는 북한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인도주의적으로, 계산, 어떤 비즈니스적 계산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애정을 갖고 봐야 한다. 저는 북한에 수해가 생겼을 때 마침 그때 경선이 끝나고 발표할 때, 발표의 서두에 가장 먼저 모두발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국민이 겪고 있는 수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다고 이야기를 했다. 저는 진심으로 그런 애정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다.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식량을 보내고, 옷을 보내고, 의료품을 보내는 것은 항상 소모적 지원이다.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북한 자체를 영원히 그저 지원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밖에는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근본적 지원은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우리가 1인당 소득 3천불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지원의 대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투자시켜서,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들은 투자로 도움이 되고 북한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함으로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북한 경제가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그것이 양족이 윈윈 되는 게 아니겠느냐 조금 전 교수께서 200만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지만, 그것은 목표가 될 수 없고, 개별기업이 들어가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수지가 맞아야 들어갈 거 아닌가. 기업들이 북한이 대한민국 기업만이 아니라 세계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권유를 해야 한다. 우리가 그냥 식량을 줄 냐 안 줄 거냐 이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공단을 어디 만든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단에 가서 한 쪽에 다 모아서 투자가 너무 집중적으로 되면 결국은 고용자들을 위한 숙소를 다 지어줘야 되어서 기업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중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공장을 사방에 지어 거기서 출퇴근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다. 만일 한쪽에 공단 크게 만들어 인력을 몇 십만 쓴다고 하면 전부 숙소 지어야죠. 그럼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기업이 스스로 수지맞는데 들어가서 청진 가든 해주에 가든 어디가든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남북간 문제는 매우 실용적이지만 한편 광장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16개 기업이 들어가서 아직도 13개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관점도 주시해야 한다. 거기에 가면 이익이 나야지 적자가 난다면 누가 들어가겠는가. 그러니까 이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북한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북한에 기업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정부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남북간에 야, 우리가 청진에 기업이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같으면 인터넷을 쓸 수도 없고, 금융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업이 누가 들어가겠는가? 김정일 위원장이 통큰 투자를 해라 이 분이 통큰 투자는 아는데 통큰 투자를 하라면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시장원리를 모른 거에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에요 통 큰 투자를 말하는 사람에게 통큰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아마 이쪽 정상도 그걸 잘 모를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쪽이 다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것이 나는 김정일 위원장도 잘 하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을 것이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개방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것을 쓰고 버릴 것인가 문제는 말하기가 조심스럽죠.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 항상 점수는 결과를 보고 하는데 이제 말로 시작한 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 점수라는 것은 항상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것이지, 요즘 정치가 뭡니까. 말만 잘해서 점수 매기려면 다 100점 받는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점수를 매길 때가 아니고 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치지도자라는 것,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게 아니고 국가를 세일즈 해야할 것이다. 국가의 브랜드를 세일즈해야 될 것이다. 외국에서 대통령을 보고, 야,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니까 대한민국 수준이 대단하다 믿을 수 있겠다. 우리가 기업인을 만났을 때, CEO를 만나고 판단해 보면 그 기업에 대한 인상, CI 를 판단할 수 있다, 이미지 좋구나 그렇게 하듯이 대통령이 된다면 기업의 브랜드를 대통령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점은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잘 하겠다.

  문정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출산 고령화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는 아이가 4명이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 빨리오고 저출산 문제가 빨리 오지만, 저는 65세 이상을 고령화 고령화 하지만, 저는 60대를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바꿔서 60대 장년들에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65세를 노인이라고 해서 연금을 주고 지원하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은퇴를 빨리 하게 되면 은퇴 때문에 오는 건강상 문제 때문에 국가가 지출하는 의료비도 굉장하다. 지금 국가 의료비 중 숫자에 비해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령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문제에 앞서 60대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 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보육비를 0-5세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보육비를 좀 대 주자 그래서 부부가 일하는데 있어서 불편도 덜어주고 출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것은 반드시 여성이 반드시 돈을 벌어야, 부부가 벌어야 먹고 산다 는 이유도 있겠지만, 재정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여성들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사회에 나오는 것이다. 여성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에 대해서 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약 3조가 든다. 0세에 낳아서 의료비에서부터 5세까지 보육비가 3조원 가까이 드는데 3조원이 들더라도 저는 그만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색악해서 공약을 했고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

  대학의 경쟁력 문제는, 저는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자율에 맡기고, 정부가 자율에 맞기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학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일일이 대학 하나하나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이것은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철저히 자율에 맡기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철저히 대학이 스스로 해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하겠다.

  대운하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다. 대운하 문제는 무슨 21세기 유럽의 EU가 3년 전에 발표했다. EU 2010 백서를 발표했다. 그 백서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도로상에 대형 화물 트럭이 다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하면서 대형 트럭이 고속도로를 다니지 않고 다른 수단을 쓴다면, 그것은 운하를 이야기한다, 그럴 경우 보조비 지급하기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동유럽에서 EU로 가입한 신흥국가들은 운하가 없기 때문에, EU가 기술과 재정을 지원해서, 운하를 파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UN의 첫 과제가 지구 온난화문제다. 이번 APEC 회의의 첫째 과제는 기상변화이다. 지구가 당면한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2013년부터 우리 한국도 발효되는 교토의정서에 소위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첫째, 물을 더 보관해야 한다. 불행히도 낙동강, 한강, 영산강 등 5대강이 여름한 철에 비가 오면 그냥 30시간 안에 다 바다로 빠진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모두가 다 물이 없다, 홍수 때는 넘쳐나 버리고. 그것은 왜냐, 하상이 높아져서 옛날, 불과 5,60년 전에는 부산에서 배가 안동까지 들어갔다. 목포에서 광주까지 배가 들어갔는데, 중간에 나주에 가면 등대가 있다. 배가 다니다가 거기 등대를 보고 밤에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세계에서 주요 강에 배가 다니지 않는 강, 오로지 그냥 하수구로 만들어서 더러워진 물을 또 정부 예산을 들여서 물을 맑게 하는데, 5대강 물을 맑게 하는데 건교부와 환경부가 쓰는 예산이 20조이다. 10년 예산이 20조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운하를 만들게 되면 갈수기에도 물이 보관되어서 한강, 낙동강에 지금 7억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17억톤이 될 수 있다, 물이 맑아지고 갈수기든 홍수기든 똑같은 물이 유지되게 되면 지구온난화에도 굉장히 도움될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그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 250대 트럭이 배 한 대로 다닐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21세기 환경의 문제로 볼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고, 물론 거기에 내륙이 발전하고, 환경이 발전하고 경제적 효과는 제외하고, 우리가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탄소배출량을 2013년부터 할 때 우리가 공장하나 지을 때도 제한이 되는데,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냐 두 가지이다. 운하를 만들어서 물을 더 보관하게 만들든지, 북한에 나무를 많이 심어줘서, 후진국에 나무를 심으면 탄소배출량에 쿼터를 더 받는다. 그럼 우리는 북한에다가 나무를 심어줘서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에도 도움을 주면서 우리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쿼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을 더 지을 수 있다. 이런 21세기에 맞는 고도의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환경 파괴가 아니냐? 지금 엊그제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왔지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독일은 운하가 7500KM 이다.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국토가 1/4이지만,  5400KM 운하를 갖고 있다. 환경문제이다, 19세기는 물류만 갖고 했지만 21세기는 환경을 더 중요시하는 중요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21세기에 다시 EU은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발상을 갖고 하는데 비판하는 사람은 19세기 발상을 갖고 하는 것이다. 물류가 경제적 효과 있느냐. 물론 경제적 효과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천에서 저 충주 위에까지 거기까지 운하를 만드는데 낙동강까지 연결은 미처 생각 못 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미국 공병단에 의뢰를 해서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려다가 재정이 없어 뒤로 미루다가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이미 그 전부터 정부가 계획했다, 난 대단히 놀라운 발상을 우리 정부가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는 환경변화라든가 지구온난화문제, 교토의정서 없을 때 이야기였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다 더 차원높은 토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ㅇ 김종찬 (법무법인 광장 고문) : 두가지 질문 드리겠다. 국제경쟁력 평가 기관에서보면 늘 노사문제가 꼴지이다. 2004년부터 4년 연속 꼴찌이고, 세계은행 고용조건,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 보고한것을 보면 OECD 국가중 최하위이다. 임금수준 높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경쟁상대국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강성노조 노사문제가 늘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집행에 있어서도 원칙과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7% 성장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지, 10년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노사문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하고, 제도적 운영측면에서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는 금산분리 문제이다. 금융산업의 산업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의결권있는 주식 4%만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한 나라 없다. 이유는 사금고화 ,독점강화, 불공정거래 측면에서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바뀌어 기업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경영투명성도 개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완화할, 완화해서 그야말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든가, 외국과의 역차별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생각있으신지 여쭙고 싶다.

ㅇ 배희숙 (여성 벤처기업협회 회장) : 우리나라 7-80% 부품소재를 중소기업이 맡고 있음에도 인력, 자본, 규제, 대기업과의 상생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다., 수입의존도가 심화되어 자생력 잃어가고 있다. 중소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만들지 못하면 미래 어두워질 것 같은데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만 세계 최저가 아니라 기업 창업도 해가갈 수록 줄어들어 불임증세 보이고 있다. 기업환경에서 창업환경 최저이다. 창업의 기피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 무엇인지?

ㅇ 이명박 후보: 고문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노사문제는 7% 성장하려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고, 노사문제는 어떻게 해야되고 쭉 있다. 있는데 노사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들어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어떤 분들은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저는 이렇게 늘 대답을 일관되게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할 것은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업도 경제가 사는 것도 이 토대 위에서 되는 것이고, 진정한 선진국도 이 토대위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기업,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노사활동에서도 보면, 생계형 노조활동이 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정말 여건이 나빠서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이번 같이, 비정규직 법을 바꾸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그러한 노사 활동도 있다.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간다. 사실은, 우리는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면서도 무리하게 법을 만듬으로서 오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강성 노조 정치적 노조활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법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사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은 더욱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7% 성장에는 상당한 비중으로 노사문제가 다뤄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노사의 문화는 다음 차기정권에서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저는 강성으로 노조를 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협력이 잘 되면 생산성도 굉장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잘 합의하는 것이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70-80년대 미국에 다닐 때 저는 GM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보지 못했다. 세계적인 기업이고 어마어마했지만, 노사 분쟁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3만개가 줄고, 결국 또 이제는 도요타에게 2등으로 밀려나는 것을 볼때, 도요타와 같이 노사가 협력하는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성장하려면 노사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하시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에 금융까지 합쳐지는데 대한, 소위 말하면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이것은 완화하는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 지난 번에도 보니까 정부에서도 먼저 금융원장은 완화하는게 좋겠다고 하다가 이번 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도 왔다갔다 하고, 14대 국회에서부터 다루었으니까 아주 긴 역사이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는 논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만 달려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가 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배희숙 회장님 말씀 설명드리겠다. 중소기업 어렵다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스스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길만 터주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대기업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잘 마당을 닦아주고 마련해 주면 할 일은 다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문제는 물론 WTO시대 개별기업을 지원하는것은 할 수 없지만,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과 독자적인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과 1차, 2차 밴더로 연관맺어있는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를 대기업도 지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에서 조금 더 대기업이 협력적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에도 도움되지만, 대기업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정부가 육성하는 것, 특히 배회장님 말씀대로 대기업이 부품 7-80% 하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소재산업이나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에 오는 한계에 있기대문에 외국과 경쟁하면 지는거다. 중소기업이 부품도. 이 점에서 소재산업이나 원천기술을 가져오는 이 문제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점은 우리가 기초과학이나 미래 유망한 산업도 초기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지 못하는 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소기업이 사는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요한 대목이 창업을 기피한다는 것, 젊은사람들이 공무원 하겠다는데 기업을 창업하겠는가? 그 시대 창업비율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과거에 이병철회장께서나 정주영회장께서나 구인회 회장, 이 시대에는 자본도 기술도 경영 경험도 없이 정말 벤처 같은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고 전력을 쏟으면서 그 산업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내일을 바라보려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하는데 도전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이 문제가 된다. 이것도 다 금융하고 관련이 되고 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들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 대책이 서야 창업이 활발해 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내가 만일 그 입장이면 창업하겠는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겠느냐 하면 저도 고개가 갸우뚱 해요 그러니까 저책을 세우는 사람들도 이런 점에서, 저는 맞춤형 정책이라는 게 있다고 본다., 기업도 요즘 소품 생산해서 에프터 서비스 하고 하듯이, 우리 정책도 똑같은 중소기업 하면 똑같은 정책으로는 맞지 않고 중소기업도 업종에 따라서 전통적 제조산업 신산업 분야가 굉장히 범위가 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정책도 맞춤형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저는 이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하는것은 창업과 중소기업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경쟁력있는 기업과 대기업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가겠다.

ㅇ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균형발전 중요한 문제인데,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 많다. 앞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와 수도권이전 문제 등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지?

ㅇ 한경 주필 (사회자) : 창업을 기피하고 누가 기업을 여기에서 하겠느냐는 말씀하셨다. 실제로 반기업정서, 기업의 의욕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규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 등 문제 있을 것이다.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는 것 자체가 경제를 살리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가 기업 기살리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안 한가지만 말씀해 달라.

ㅇ 이명박 후보 : 균형발전을 해야한다는 데는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운하를 만들 때도 내륙발전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4만불 소득을 만들려면, 수도권이나 현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는 4만불 만들기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경남 중심, 호남, 충청 등 광역경제권이 생기고, 이 광역 경제권이 수도권과 관련 없이 독자적 경쟁력이 생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을 정부가 지원해서 독자적 경쟁력을 갖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정부도 소극적이지만 이런 것 저런 것을 옮겨서 하는 것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거 저런 것을 옮기면서 시도지사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공기업이 지방에 가게 되면 어디에 설치할지는 시도지사에게 맡기면 되는데, 정부가 굳이 그것을 지정한 장소에 만들고 어떻게 함으로서, 우리가 현재 1억만평이 넘는 땅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 정권에 들어와서 토지보상비만 나간 것이 아마 현재시점에서 금년 1/4분기까지 나온 것만도 한 74조가 되고, 이미 약속해서 내년까지 주기로 약속 한 게 지금 100조가 넘는다. 그럼 100조로 1억만평이 넘는 땅을 새로 개발하면서 이렇게 하면, 결국 그게 다음의 균형 발전에 어떤 효과가 올 것인가. 이 100조가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저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전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지역의 광역경제권으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게 해야 한다. 서울을 규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소극적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고 그 점에서 더 많은 여건을 갖춰준다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 여야후보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이야기한다든가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기를 살리자고 하는 것, 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자는 것은 역대정권이 늘 했지만, 그게 실천이 되지 않았다. 저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로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나라가 기업하는 사람이 존중을 못 받는다. 그 사회의 반기업적 정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업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소수 때문에 전체 기업이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반시장적 정서라고 본다. 그래서 저는 기업가들이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두 사람 이상만 고용하는, 구멍가게에서부터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물론 기업도 지금 스스로 투명하게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금 보면 경쟁적으로 잘 해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도 기업을 좀 사랑하고 기업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사회풍토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초질서와 법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받는 어려움에서부터 좀,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고 창업하고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서도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존중받고 기가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데, 그렇게 만드는데 방법이 뭐냐고 해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 되는 것이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선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ㅇ 오늘 ‘한경밀레니엄포럼’ 특강에는 임태희 후보비서실장, 나경원 대변인, 주호영 의원, 곽승준 고려대교수가 배석했다.

2007.   10.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