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0월8일(월) 한국노총 회관에서 한국노총 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권기균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한국노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서울시장 시절 특히 경제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시정운영능력은 이미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경제규모 TOP 10 국가로 진입시키는 것에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표를 갖고 있다. 경제규모는 11위, 12위이고, 국가경쟁력은 29위, 30위 수준인데 노사관계 지표는 60위권 밖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려는 분의 노동관이 중요하다. 그동안 이명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털어내고 한국노총이 오해없이 앞으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ㅇ 이에 이명박 후보는 “노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이용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별노조 위원장님, 지역 노조 위원장님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 “저의 노동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저는 7~80년대 노사의 현장에 있었다. 저는 노동자와 경영자 입장에도 서 본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6-70년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진정한 노사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제 근 20년이 지났다. 다시 또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 노사는 갈등에서 동반자의 입장으로 변화해야 한다. 화합없이 어떤 경쟁력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생각과 매우 같고, 또 그런 생각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여러 비전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 발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도 높이 평가한다. 과거의 투쟁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화합과 정책으로, 노사정이 화합해야 한다”고 했다.
- 또한 “아직도 중소기업에서 저임금을 가지고 열악한 조건하에서 제대로 노동자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곳도 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 때문에 생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정치적 노조도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활동들은 다소 자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여 “저는 노사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차선이라고 생각한다. 노사간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 그것을 정부는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스스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 “위원장께서 조금전 지적하신대로 한나라당과 한국노총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한국노총의 지향하는 목표와 생각에 대해서 제가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ㅇ 이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 노사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저는 노동자들이 잘해야만 기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 기업이 발전해나가고 나라에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지출이 매우 늘어날 것이다. 이 정권 출범 이전 130조이던 국가부채가 이 정권 들어 300조 가까이 되었다. 이래서는 복지가 소홀히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 이 시점에서 성장이 먼저고 분배가 나중이라는 과거 논리는 맞지 않는다. 해결방법은 경제를 살리는 것 밖에는 없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중심의 한 축이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의 사기를 살리고 일할 마음이 좀 생기고 이래야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저는 그것을 잘 안다. 노사가 기분을 잘 맞추어 사기가 충천하면 기업하는 사람도 사기가 올라가고 노동자들도 사기가 올라가서 대한민국 경제가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제 노동관이다.
-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제 실시문제에 관해서는 “요즘 택시기사들이 불경기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져서 택시를 타는 손님이 많아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저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지금 위험수위까지 와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장 시절 버스가 위험수위까지 와서 과감하게 고쳤듯이 현재 법인택시의 경영방식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택시기사들의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겠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최저임금문제는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노조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또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노조가 회사의 실정을 잘 알게 되어 강성노조가 온건노조가 된다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 문제의 기본은 기업의 투명성이다.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기업이 투명경영을 하면 된다. 경영에 대한 실태가 완전히 숫자로 다 나타나야 한다. 저는 기업경영이 유리알같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지금 공기업에 있어서도 경영자나 또는 감사 자리에 부적격한 사람이 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차기정권에서 의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정말 민간기업같이 적격한 사람을 보내서 제대로 운영한다면 공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관여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 배일도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그 외에도 에너지법 통합문제,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문제, 노조전임자의 임금문제, 고령화 사회에서의 정년연장 문제, 대중교통 육성 방안, 버스준공영제 중소도시 확대 문제 등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시종일관 진지한 답변을 통해 산별노조 위원장들과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ㅇ 질의응답이 끝난 후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명박 후보의 높은 식견이 그동안의 경험과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한국노총을 방문해 주신데 감사한다. 앞으로도 많은 얘기를 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했고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나온 질문들이 매우 진지하고 핵심적인 쟁점들을 많이 물어보셨다. 제가 비교적 정직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한국노총과의 대화는 항상 갖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고 답변했다.
2007. 10.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