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협 비용 제시하고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한다!
- 4시간 회담 10조만 계산해도 1분당 416억원이 넘는셈
-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경협의 천문학적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 경협 비용에 대해서 작게는 10조에서 많게는 60조의 막대한 자금이 들 것으로 정부기관이나 민간경제연구소 등이 분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해주특구 건설 등 전체 경협 사업에 총 30조 53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회담한 시간이 4시간 남짓하니 최소 10조만 계산해도 회담 1분당 416억 6천만원이 넘는 경협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 그럼에도 노대통령이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게다가 남북관계발전법상 현저한 국민적 부담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상선언을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당장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정부는 남북 경협에 들어가는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게 마땅하다.
-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비용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고 국민적 동의도 필요없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다음 정권에서 혼선없는 로드맵을 위해서도 비용 제시와 국민 동의는 꼭 필요하다.
ㅇ 경찰은 鄭, 孫, 李 세 후보 모두 수사해야 할 것!
- ‘특정후보 죽이기’이자 ‘또다른 후보 만들기’
- 경찰이 어제 오후 신당의 정동영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 정당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사실상 여당인 신당의 경선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심상치가 않다.
-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석연치가 않다. 정 후보측은 손학규, 이해찬 후보측에서도 명의도용은 있었다고 주장한다.
-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신당의 경선 룰(rule) 자체가 애초부터 불법, 부정 선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 그런데도 1위를 달리는 후보에 대해서만 전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됐다는 것은 ‘특정후보 죽이기’이자 ‘또다른 후보 만들기’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 경찰은 신당의 세 후보의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모두 수사하는게 공평하다.
- 그렇지 않으면 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결국 정치공작 차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원샷 경선’은 결국 ‘공작 경선’이라는게 드러나고 있다.
2007. 10.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