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0월 5일(금) 10시 30분, 부산 동래구 소재 학산여고를 방문하여 ‘일류국가는 교육개혁부터’ 주제로 제7차 타운미팅을 가졌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최유성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명박 후보는 학산여고에 도착하자마자 학교 운동장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든 학생들에 둘러 싸인채 학생들의 악수요청과 디카, 핸드폰 촬영 등에 일일이 응해주며 손으로 ‘V'라 그려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데만 10여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후보 도착 전부터 교실 창문마다 학생들은 얼굴을 창밖으로 내밀고 ‘이명박’을 외치거나 ‘명박♥’라고 직접 적은 종이를 들고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ㅇ 이명박 후보는 새교육학부모회, 학산여중?고 학부모회, 교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명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관련해서는 다 나름대로 체험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현 상태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아도 될 확고한 교육정책은 없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현재 제도하에서도 학교에 따라서는 잘하는 학교도 있다. 학산여고도 그런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찾아왔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다. 어찌할지는 견해가 다 다른 것 같다. 정권교체하면 교육문제 하나는 제대로 좀 만들어놓자는 것이 제 생각이다. 거창한 것도 있고 세부적인 문제도 있다. 근본적인 생각은 사교육비를 좀 적게 들여 아이들 키우고, 보내고 싶은 대학 보낼 수 없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서민층에선 사교육비가 큰 부담이 된다. 현재 사교육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공약이다. 통계가 다 다르지만 평균 통계 를 보면 사교육비가 30조원이 드는데 공교육만큼 든다. 30조원 가운데 반 정도는 영어교육비에 든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배워도 우리가 동남아 사람보다 실력이 못한 것 같다. 저도 해외근무 해보니 싱가폴, 말레이시아에 가보면 평균적으로 생활영어를 하는데 우리는 막상 말하려면 말이 안나온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 고등학교 나오면 생활영어 될 정도는 되야 한다”고 했다.
ㅇ 이후 간담회에서 참석한 학부모들과의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 (학부모) “대입제도가 수시로 바뀌었으나 제도개선보다는 부담과 혼란만 줬다. 등급만 포함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6월 수리등급의 경우 등급으로만 되어 차별화가 안되어 변별력이 떨어졌다. 표준점수, 백분위 표시가 안되는 수능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달라”
= (이명박 후보) “어떤 분은 교육부가 없으면 좋겠다는 말도 한다. 그러면 대학이 자율해서 교육부에 대한 입시정책에 대한 기능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대입제도를 완전자율에 맡길 것인가. 교육부에서 관여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 변별력 없게 등급으로 해 불이익 당한다는 말도 했다. 변별력 없다는 것도 판명됐다. 대학들도 부정적이다. 입시자율권을 늘려주면 자연히 해결된다”
- (학부모) “3불제도(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완화할 생각은?”
= (이명박 후보) “이것도 대학입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입은 대학에 맡기면 3불에 굳이 긍정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대학 관련된 문제도 여러가지 있다. 대학의 정원이 가겠다는 사람보다 많다.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어디를 갈 것이냐가 문제다. 지방대 정원문제가 문제가 될 것이다. 운영도 문제가 된다. 대학의 질이 떨어진다. 과거보다는 학생들도 학력수준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한나라당 기본 정책기조는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 (학부모)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든다. ‘죽을 사(死)’자란 이야기도 한다. 조기유학 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이명박 후보) “현재 상황이면 사교육비 감당할 수 있는 집 아이들만 좋은 대학 간다. 없는 집 아이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없는 집 아이들이 교육 제대로 못 받으면 가난이 대를 물린다. 가난의 대를 끊으려면 이들에게 기회주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산층 이하 가정에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보육비도 감당한다고 하고 있다. 아이 낳으면 보육비는 초등학교 전까지 부담한다. 약 3조원이 되는데 이를 검토하고 있다. 없는 집 아이도 공교육을 통해 나라가 돈을 대주는 정책을 쓰자고 하고 있다. 장학금 제도, 등록금 대여 등의 문제도 생각하고 있다. 저는 야간고 출신이다. 졸업 뒤 대학갈 생각 없었으나 서울에서 노동자 생활하다 늦게 대학 가는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다.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시대가 있었다. 저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때는 장학금 제도도 없어 재래시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새벽4시에 청소하고 받은 돈으로 등록금을 내면서 4년을 다녔다. 없는 집 아이도 등록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 영어는 사실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글로벌시대가 되니 지금 초중고 아이들은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영어는 자유로이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3년 중 1년은 영어로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원해서 영어교육 하나만큼은 사교육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반으로 줄지 않겠나 싶다.
- (학부모) “복수합격이 많다. 그런데 그 인원을 정시도 다 넘긴다. 50%이상을 수시로 뽑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25%밖에 안된다는 말이 있다. 수시전형은 ‘수시로 떨어지는 전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대학응시료만 불려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수시에서 정확히 50% 뽑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 (이명박 후보)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다. 내주에 종합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그때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다”
- (학부모) “학부모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기구체를 만들어 달라”
- (이명박 후보) “저도 아이를 넷이나 낳아서 키웠다. 반 정도는 입시 실패한 경험도 있다. 세계에서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한국이다. 대학도 특화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대학수는 많고 학생수는 줄고 있어서 대학들의 존립이 위협받을 것이다. 외국같은 경우는 부모의견이 아주 자율적으로 반영된다. 우리는 복잡하다. 내신도 있으니 어떤 학부모가 앞서면 뒷말이 많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의결권까지 갖는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운영위 등이 있으니 학교에 따라 의견을 많이 듣고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하겠다. 교육제도를 좀 바꿔서 새로운 제도 하에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할 것이다.
- (학부모) “자립형 사립고 자녀를 두었다. 내신위주의 교육과 잘하는 아이 벌주기식 교육환경 속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가 없다. 정말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 앉아 있다. 명쾌한 답을 달라”
= (이명박 후보)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좋은 학생들이 모여서 내신 성적을 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고교 3년 다니는 것보다는 검정고시가 낫다고 한다. 이런 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입시제도를 국가가 관리하지만 자리를 못잡고 있다. 정부가 입시제도 바꿀 때마다 사교육만 강화된다. 대학자율에 맡기면 이런 것이 없어진다. 제도가 바뀌지 않고는 현재로선 할 수 없다. 제도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초중고가 대학을 가기 위한 지식만 가르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인성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 현 입시제도에서 인성교육 시킨다고 할 수 있나. 아이들의 기능이나 지식만 갖고 경쟁을 시켜 점차 인성이 핍박해지고 자기만 아는 성격이 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고 과연 품성과 인성까지 가르칠 수 있겠나. 상품 하나 만들어도 품질에 얼마나 고심하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에게 인성과 품성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참으로 위험하다. 우리가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 제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고1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학부모) “고려대는 논술전형을 이과와 문과가 같은 날에 한다고 한다. 연대도 같은 날인데 오전에는 문과, 오후에는 이과였다. 두 곳 모두 응시한 학생이 많다. 그런데 갑자기 고려대가 논술시간을 바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명박 후보) “굉장히 치밀하게 잘 아시는 것 같다. 고려대를 졸업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발언권은 없는 것 같다”
- (학부모) “사교육비를 줄이고 영어교육에 치중하겠다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달라. 교육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이명박 후보)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저도 기업에 있었으나 5년, 10년 단위로 일을 만들었다.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아이들이 전부 인터넷을 해서 선생님 꼭대기에 있다. 대학들이 경쟁이 붙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민감한 문제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어려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가 할 일은 경쟁력을 강화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개인 등 경쟁할 수 없는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 정책은 보통 일관된 정책을 쓰고 있다.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ㅇ 이명박 후보는 마무리 발언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셔서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다. 정책반영을 해야 할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사교육비를 걱정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생각하게 됐다. 저는 약속하면 분명히 지켜왔다. 학부모 현혹하는 공약은 하지 않겠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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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교육간담회 자리에는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이주영 정책상황실장, 안경률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훈 원내부대표, 이재웅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2007. 10.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