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회의는 아무래도 국감과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우리 당에서 총론적으로 대응했지만 오늘부터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ㅇ 10월 4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각론적인 몇 가지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나가야 할 것 같다. 공동선언문의 전체적인 느낌은 북한은 대한민국에 별로 준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는 느낌이다.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추상적인 선언 몇 개에 불과하고 북한에 주는 경제적 지원은 엄청나다는 뜻이다. 또한 그 선언의 내용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을 이제는 면밀히 따져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기본입장은 종전선언이나 경협 등은 핵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제 밝힌바 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상임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따질 것이다.
ㅇ 제가 ‘10.4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다.
- 1항의 내용을 보면 6월 15일을 국경일로 추진하는 내용인 것 같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미 발의한 바 있는데 보수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상호 견제하며 동의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6.15 공동선언’에 적시된 바와 같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관해서 계속 추진할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인권문제에 관한 것도 북한에 일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을 못박은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는 부분은 국가보안법 부분을 폐지해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보여진다.
- 3항에서는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공동어로수역 확정은 결과적으로 NLL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가 보인다.
- 4항에서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이를 위해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원래 정전체제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다. 그리고 6.25 남침에 대한 사과, 핵포기,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강제수용소 폐쇄 등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들이 향후 거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북핵문제는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 5항에서는 남과 북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NLL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의 서해 국방한계선이자 우리의 해상영토라고 볼 수 있는 NLL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이루어지면 수도방위 측면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몇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비용들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 부분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 그리고 경협을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쓰지않는 용어라서 그 의미를 잘 몰랐다. 그런데 알아보니 상호주의의 반대개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경제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유무상통’의 원칙을 세운다가 그런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닌 상호주의의 반대개념으로 해석이 되어 기존 상호주의인 우리 한나라당 방침과는 많이 어긋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문제도 한 번 따져봐야 한다.
- 또한 문제가 된 NLL 지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규정하여 NLL을 무력화시킨다는 비난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로 문제로 이 지역이 나중에 분쟁지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강하구 공동 이용에 모래채취 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 방어막이 약화될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 그리고 경협에 따른 대한민국 측의 국민적 부담, 즉 우리가 얻은 것은 선언적인 규정밖에 없고 북한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협을 해주는데 이는 결국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주고받은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국정감사나 각 상임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밝힐 것은 제대로 밝히겠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선언이 과연 어느정도 헌법의 정신에 맞으며, 국민적 동의나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저는 오늘 경제문제를 얘기하겠다. 현 정부가 이념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경제가 나빠지니 채택한 정책기조가 세 가지가 있다.
- 첫째, 재정투자를 늘려서 내수경기를 키우려고 했고, 둘째, 금리를 낮추고 돈, 특히 토지보상금 등을 잔뜩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늘려보려고 했고, 셋째, 환율로 수출을 늘려보겠다는 이 세 가지 기본 기조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출은 많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4% 넘는 성장을 하긴 했는데 지금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수출을 위해서 환율을 지나치게 묶어두고 결국 환율방어를 하다보니 국채를 자꾸 발행하게 되고 이 잔액이 내년도에는 100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년보다 내년의 경우에 10~11%쯤 증가한다는 정부의 전망이다. 이 문제는 그냥 놔두면 결과적으로 다음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정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있다. 그래서 수출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환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몇 가지 보완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으로서 첫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업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4대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중소기업들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감세를 해줘서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아져 경쟁력을 키워 수출이 잘되게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산업과 관광문화 산업 등은 충분히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극 접근할 필요가 있고, 부품소재 산업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상생체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에너지 산업, 유비쿼터스 산업, 복합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환율을 방어하느라고 엄청난 재정투자를 안해도 얼마든지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정부가 서둘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ㅇ 오늘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니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 분양가가 인근의 90%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주공은 ‘반값아파트’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즉 주공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반값아파트’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특히 부곡지구에 공급된 아파트는 ‘환매조건부 아파트’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제안해서 주공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당시 한나라당에서 ‘반값아파트’ 제안을 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제시했었는데 이것에 맞불놓기 작전으로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반값이라고 선전을 했다면, 게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건교부와 주공은 차제에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반값아파트’가 될 수 없고, 최소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몇%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10.4 남북공동선언’은 한마디로 ‘북한 핵은 외면하고 NLL은 양보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국회에서 북한 핵을 외면한 것, 그리고 NLL을 양보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따지겠다. 노대통령께서는 “내가 어음발행하면 후임이 결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허리를 꺾어 놓을만한 어마어마한 부도어음을 발행했는데 왜 그것을 결제하고 집행해야 하나. 국민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재정이 부족하니 이를 메꾸는 방법은 세금을 올리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고 이번 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여러가지 항목들과 아이템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각 상임위로 다시 전달하여 국감, 예결위 심사, 상임위 심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지도록 할 생각이다.
ㅇ 선관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현재 신당이 ‘원샷 경선’을 하느니, 대통령 명의를 도용했느니 해서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헌법에는 ‘정당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선법에는 ‘정당의 공직후보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당은 지금 헌법과 공선법의 민주적 조항에 다 어긋나는 짓을 벌이고 있다. 위헌이니, 위법이니, 불공정이니, 불투명이니, 예측 불가능이니, 정당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별별 희한한 짓이 이번에 총망라되어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 과연 선관위가 무엇을 하고 하는지 버스떼기, 폰떼기, 차떼기, 콜센터 등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저희들은 선관위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철저히 따질 생각이다.
2007. 10.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