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10월 4일(목) 경남 마산을 방문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상공인 30여명과 함께 ‘경남지역 경제살리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최유성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정책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재철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 협회 회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건의하겠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역설하며 1970년에 설치되어 37년간 생산활동이 40배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와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기반시설은 설치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신규투자 유치와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지역은 경남 수출의 13%,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에 1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 이재홍 한국TSK(주) 상무이사는 “국내 산업단지는 2004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7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과거 7대 도시였던 마산은 경남경제의 핵심이다. 이명박 후보께서 한나라당 후보가 되고 난 후 처음으로 마산에 방문한 것에 그 의미가 있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남의 현안을 이미 전달해 드린바 있는데, 후보님의 중요 공약 중 하나인 경부대운하 공약은 경남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남은 낙동강 치수와 관련 매년 홍수 나 물관리 잘못으로 무려 수조원의 복구비가 들어가고 있다. 2016년까지 경남지역에 16조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경남에서도 8조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남해안시대 관광레저 산업과 관련해 낙동강 개발은 경남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후보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고, 서울사람이 배를 타고 남해안까지 와야 성공한다는 평소 신념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고 건의했다.
ㅇ 이에 대해 이명박 대선후보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오늘 제가 경남에 와서 첫 방문한 곳이 마산자유무역지역이다. 저는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이곳에 왔다. 사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힘은 없다. 저는 기업에서 26년간 있었고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마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제가 70년대 이후 마산에 여러번 방문했었다. 그래서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무역 흑자를 내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아직 죽지 않고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오늘날 여러 과제가 있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곧 기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 있다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잘된다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여러 일들 중에서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이 아닌가. 정부가 기업이 잘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WTO시대 직접적인 지원은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되기 위한 인프라를 잘 되게 할 수 밖에 없다. 국가는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30불 정도였던 70년대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이루어졌고, 당시 경남에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때 세계은행의 차관을 들여서 부산항을 확대했었다. 비록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인프라를 사전에 예측하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70년대 초 경부고속도로를 공사할 때 혹자는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왜 고속도로를 만드느냐고 했다. 부자들이 놀러다니게 하려고 만드느냐는 얘기도 있었다. 차 한대 없던 시절에 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루었다. 국가가 할일은 사전에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한번 더 일어서려면 필요한 인프라를 해 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게 해주면 된다.
- 수도권에 한정된 발전으로는 2만불은 넘길 수 있지만 3~4만불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에 광역경제권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장 유망한 지역이 부산경남 지역인데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결국 수도권 규제를 많이 해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역으로 오는 것이라면 이 지역은 발전할 수 없다. 규제를 풀더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어 대한민국이 3~4만불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인프라는 하늘 길, 물길, 육지 길을 열어 사통팔달, 즉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 경남지사가 남해안발전특별법 같은 것을 해줘야 지역에서 자유롭게 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상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선 대한민국 전체가 자유롭게 되기 이전까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 특별법 하나 만드는 것으로 세월이 다 가버리면 안된다. 광역경제권에서 경북대구까지 포함하는 하늘 길 여는데 국제공항 어디다 둘 것이냐. 인천까지 갈 것인가? 이 경제권에서 세계로 직접 나가고 사람과 상품이 여기서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 제대로 해야 한다. 세월없이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되어야 한다. 그 자체가 10년을 끌면 어떻게 되겠나? 국가는 미리 해줘야 한다. 고속도로를 미리 만들어 주었듯이 현시점에서 국가가 해줘야 할 것은 이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사전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외국기업이 들어오는데 현행법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없다.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도 서울시장 해봐서 잘 안다. 우리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서 힘들다. 어떻게 하면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라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작은 나라가 정책결정에 중국보다 더 기동성이 있어야 한다. 중국보다 느리다고 하면 어떻게 경쟁을 하겠느냐?
- 아름다운 이 지역에 경남 지역분들만 왔다 갔다해서 되겠나?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야 하고 세계 사람들도 와야 한다. 제주도가 특별도라고 하지만 외국사람은 40만명밖에 안 된다. 관광객이 5백만명 이상이 오는데 모두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관광이 되겠나? 서울 여의도에서 크루즈가 떠서 경남에 와서 하룻밤 자고, 또 여수 가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1주일정도 돌아다니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봐야 알 것 아닌가. 대한민국에 오는 외국관광객들이 많은데 서울이 6백만 명으로 제일 많다. 이중 1~2백만 명이라도 지방에 왔다 가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환경부와 건교부가 매년 강을 지키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다. 불과 7~8년 안에 건교부 와 환경부가 우리나라 5대강의 오염과 홍수를 막는데 20조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하를 만들면 그것도 없어질 것이고, 관광객도 온다는 미래 청사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고 미리미리 해 줘야 한다. 제가 돌아다녀보면 기업은 늘어나는데 도로는 좁다는 19세기적 발상과 요구를 지금도 하고 있다.
- 돈은 전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국가가 잘 정리하면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단의 관리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여기 잘되게 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직자는 감독하고 주도하고 처벌하는 업무에서부터, 해야 할 최소한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하지만 결국 도우미 역할이다. 기업에 무엇을 도와주면 잘 될 것인가를 찾아다니면서 서비스하는 공직자 자세가 되어야 한다. 기업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작고 공직자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업해서 국가에 세금내고,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잘되게 하는데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더 유연하게 바뀌어 나가야한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 기본자세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ㅇ 지역 상공인과의 질문답변 전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이 시대 화두는 경제이다. 지도자는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이다. 거리에는 청년 실업자들이 넘쳐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주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는 경남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듣는 소중한 자리이다. 남해안 시대를 여는 큰 길목에서 신공항 문제, 항공우주산업, 남해안 특별법 등에 대해 후보의 전반적인 관심과 각별한 철학적인 신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ㅇ 오늘 정책간담회에는 이명박 대선후보를 비롯해 이주영 정책상황실장, 안홍준 대외협력위원장, 김기춘 경남도당위원장, 나경원 대변인, 김태호 경남지사, 황철원 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해 화훼정보화 단지 방문>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0.4(목) 김해 화훼정보화 단지를 방문하여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김기호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명박 후보는 주로 수출에 따른 어려움으로 엔화인상, 유가문제, 인건비 상승 등의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주로 이명박 후보는 청취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는 김해 대동면 소정리 이상호씨 농가를 방문하였다. 그곳에서는 화훼농가 주민50여명이 이명박 후보를 반가이 맞아주셨고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를 받았다.
그리고 농가의 장미재배하우스를 직접 관람하고 장미송이 따는 작업을 하였으며 “70센치 높이로 자르는 것이 상품가치가 제일 높다” 는 말에 이명박 후보가 70센치 밑으로 잘 자르니 “잘 하시네요”라며 어떤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는 장미꽃 한다발을 들고서는 “남자가 장미꽃을 드니 이상하네요” 하니 “잘 어울린다”고 화답했다.
ㅇ 이 자리에는 나경원 대변인, 김기춘 도당위원장, 이주영 정책상황실장, 안홍준 대외협력위원장, 김정권 의원, 지역사람으로는 김태호 경남도지사, 김종간 김해시장, 그외 시도의원 등과 함께 방문하였다.
2007. 10.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