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에 대한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정착과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헌법위반은 안 된다. 둘째,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최소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생각한다.
- 첫번째 원칙과 관련하여 이번에 열리는 모든 협상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양경계선, 말하자면 해양영토라고 볼 수 있는 NLL은 이른바 해상휴전선이다. 또한 수도방어선으로 한국의 영토선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양보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권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연방제나 연합국가 형태의 합의도 안된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두번째 원칙과 관련하여 국민과 국가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약속은 반드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하고 걸러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ㅇ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하면서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남북경제협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전부 용인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온라인상에 친북게시물이 범람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게시물의 내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것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경찰이 지난 8월 국내 시민단체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친북게시물 1,660건의 삭제를 정보통신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8～9월 사이에 525건의 친북게시물이 추가로 각종 국내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9월 28일 밤 12시까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친북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13개 사회단체 중에서 10개 단체가 삭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실정법까지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부의 고발조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러한 친북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엄단해야 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빙자해서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실정법 위반까지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원만히 진행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존립을 위협하는 이런 형태의 실정법 위반은 반드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ㅇ 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 10월 8일 본회의에서는 대선을 위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이 불과 80일도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은 모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을 치르는데 지장이 많다. 특히 한나라당은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 중에 최소한 두 가지 법안에 주목을 하고 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테러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선을 평온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한 유력후보가 테러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에 빠진 경우 선거를 1개월가량 연기하는 법안은 국민들 모두가 걱정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선은 반드시 미국과 같이 수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지키고 있는 원칙으로써 전자기계의 오작동에 따른 부정개표 위험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개특위에서 이미 합의한 여러 가지 정치개혁 법안들의 10월 8일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미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당이 오늘도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또 거부할 경우 여당이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당이 이미 합의된 정치개혁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줄 때까지 한나라당은 매일 정치개혁특위 소집을 요구하겠다.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미 합의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10월 8일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출발하면서 대국민 인사말씀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실용적이고 차분하게 되도록 하겠다”,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힘쓰겠다”, “군사적인 신뢰구축과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 내용들은 매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길 기대하겠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해야 될 남북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반을 닦는데 충실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은 좋고 약속은 많았지만 실천은 잘 안됐다는 국민적인 불신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에 합의하는 내용들도 가능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양쪽에 구체적인 이득이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기를 기대한다.
ㅇ 오늘 조선일보에 매우 희한한 기사가 났다. 제가 이명박 후보의 IT공약이 노무현 정권 때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비판했다는 보도였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보도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겨냥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후보 캠프시절의 공약에는 ‘U-KOREA’라는 것조차도 없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박근혜 캠프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라는 것도 있다. 내용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의 공약검토 회의에 앞서, 공약이 마련된 이후에 이런 식의 공격이 외부로부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우리 정조위원장들께 보낸 것이다. 사실 보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오늘 회의자료로 삼으려고 사전에 보낸 것 같다. 어쨌든 취지는 최선의 공약을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비판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우리는 공약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분명히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내 화합이 되는 공약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공약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얘기할지 모르는 회담이다. 매우 희한한 회담이다. ‘핵이 없는 회담’이 되고 있다. 결국 ‘핵이 빠진 평화’, ‘핵이 빠진 군축’ 이런 방향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따라서 평화분위기, 평화모드로서 대선판을 흔들려는 기도 아래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대응은 배포된 원내대책회의 참고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
ㅇ 한가지 첨언하자면 이명박 후보의 미국방문 일정과 관련해서 한국정부에서 속좁은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여기저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통이 크게 행동해주길 당부드린다.
2007. 10.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