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형준 대변인은 9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는 국민과 야당의 견해를 경청하길 바란다!!!
-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앞으로 다가 왔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길 기대한다.
- 하지만 대통령이 예의라는 표현을 빌어 의제의 비공개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자칫 이번 방문팀이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오히려 북한이 제기한 의제에 휘둘려서 ‘남한 내부분열’이란 후폭풍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나타난 회담추진과정의 불투명성이 정치적 오해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북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그 전제 위에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남북정상회담이 되길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ㅇ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청와대 vs.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기관?
- 정통부는 인터넷 친북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불가방침 통보를 무시하고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청와대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기관이 대결하고 있는 것인가.
- 아직까지 대남투쟁을 선동하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과 없이 국내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이 사안은 북한의 방송 개방이나 인터넷 자유화와 병행해서 추진될 일이다.
- 사이버 공간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방구(解放區)’가 되어서는 안 된다.
ㅇ 정부기관의 ‘대선후보 파헤치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인가?
-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유력대선주자들의 진료 및 보험료 부과기록을 수시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前대표의 경우 올 1~8월에 집중 조회됐다 한다. 정부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벌인 ‘야당 대선유력후보 파헤치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더구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은 소득ㆍ재산자료, 세금납부내역, 병력사항 등 여타 정보보다 폭발력이 큰 정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하다.
-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력대선후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 유력한 대선후보를 공격하는 공작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기관을 이용해 유력대선후보 파헤치기를 지시한 것인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다.
- 권력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정의를 결코 이길 수는 없으며 흠집내기용 정치공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다.
ㅇ 정동영 후보의 승리는 ‘짭조름한 승리’
- 어제(29일) 정동영 후보가 광주, 전남지역경선에서 거둔 승리는 한마디로 ‘짭조름한 승리’다.
- 지금까지「짝퉁선거인단, 엉터리 집계, 대통령 명의도용이라는 ‘짝퉁 경선’, 버스떼기, 박스떼기, 폰떼기라는 ‘조직ㆍ동원 경선’, 후보담합설, 당권거래설 등 구태와 불법이 판치는 ‘암흑 경선’이라는 비판이 신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 정 후보의 승리는 범여권의 상징 지역이라 할 호남에서조차 투표율이 20%대로 그친 ‘국민 없는 승리’, 조직ㆍ동원선거에 의한 ‘민심을 왜곡한 승리’, 감동이 없는 ‘무료한 승리’다.
- 2002년처럼 한바탕 정치 흥행을 하려 했던 신당 경선이 국민들에게 감흥도 주지 못하고, 선거 특유의 드라마도 연출하지 못한 선거가 되고 말았다. 또한 거기서 이긴다는 것도 뭔가 찝찝한 ‘짭조름한 승리’가 되고 말았다.
ㅇ 건군 제59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 내일(10월1일)은 건군 59주년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국가안보를 위해 애쓰는 70만 국군장병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한다.
- 우리 국군은 건군 이래 국가안보의 근간이자 보루로서 그 기능을 다해왔다.
- 지금 대한민국의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복잡한 안보상황아래 놓여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 보다는 북한 정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 이제 우리 군은 어떠한 외풍에도 굴하지 말고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 다시 한 번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에게 경의를 표한다.
- 우리 당은 우리 군이 자긍심을 갖고 조국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2007. 9.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