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9월28일(금) 오후 2시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이명박의 신환경구상-푸른 한반도 만들기(Green Korea Project)를 주제로 환경전문가들과 정책대담을 가졌다. 박종기 부대변인은 대담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명박 후보(인사말) : 이 곳 서울숲은 제가 서울시장 재임시에 개발되게 되어 있던 것을 계획을 바꿔서 시민들에게 푸른 숲을 만들어 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작했다. 개발하게 되면 약 4조원 가까운 수익이 서울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했지만, 그 때 저는 “4조원의 개발이익은 크지만 잠시고 푸른 숲이 우거지면 30년 40년 아니 100년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자산이 되고 국민들, 시민들, 후손들에게 큰 보람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는 젊어서 기업에 있을 때 뉴욕의 센트럴파크, 영국의 하이드파크를 보고 세계 대도시 도심에 숲이 여러 곳 있는 것을 봤다. 서울은 자연의 남산이나 한강의 혜택은 있지만, 계획적으로 만든 휴식공간이나 숲이 없었다.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 이러한 푸른 숲을 만들게 됐다. 이곳에는 자연의 모든 생물이나, 특히 사슴이 방목되어 있다. 나도 언젠가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보니까 신기했다. 사람은 아기를 낳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한참 후에 걷는데 사슴은 꿈틀꿈틀 하더니 30분 만에 낳고, 새끼가 30분 만에 스스로 일어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학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자연이 인간과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었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오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푸르게 만들 것인가, 푸른 숲이 우거진 한반도, 그린 코리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계획을 갖고 오늘 나왔다. 세계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온 세계인이 모인 가운데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의제를 내 놨다. 또 불과 한 달도 되기 전 APEC 회의에서 제1차 주제가 기상변화와 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이 바로 숲과 물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한반도에도, 불과 얼마 있지 않아 물이 부족해지고 탄소가 과잉 생산되는 환경문제를 갖고 있다. 2005년도 교토의정서에 세계가 합의를 하고 한국도 2013년 되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최고 과제다. 앞으로 남쪽은 물론 북쪽에서, 특히 북한에 매년 홍수가 나면 같은 비가 와도 대한민국보다 북한은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조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치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북한에 나무심기 운동을 해서 북한을 푸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는 일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위해 필요한 사전투자다. 8월달인가 정진석 추기경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하자, 또 9월 9일 중앙글로벌 포럼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나무를 심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대한민국 통일 이후, 또 산소배출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과제로 던지면서 제 인사에 대신하겠다.
ㅇ 김성훈(상지대총장, 겨레의 숲 공동대표) : 세 가지만 질의 겸 제안을 하겠다. 서울숲 기공식 당시 바로 이 자리에서 첫 삽을 뜨고 나무를 심으면서, 이명박 시장께서 청계천에 이어서 서울숲, 서울숲에 이어서 미군기지가 용산으로부터 철수하면 용산을 숲으로 만들어 남산과 벨트로 연결시켜서 서울이 뉴욕 워싱턴처럼 허파 구실을 하도록 하겠다는 공약 아닌 공약을 발표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사실 수도 서울 1500만이 사는 이곳에 허파 구실하는 숲이 없는 것, 그나마 서울숲이 명맥을 유지하는게 고맙긴한데, 그 때 이명박 후보의 꿈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겨레의 숲 공동대표로서 북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고 묘목을 가져다주고 하면서 토양과 생태에 맞는 묘목이 있어야겠구나, 남쪽의 묘목이 활착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양묘장을 지어야겠다 생각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식목에 성공한 나라, 6.25 황폐로부터 푸르게 만든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독일과 더불어 칭찬받고 있는 이면에는 사실 연료를 연탄으로 해결한게 큰 힘이 되었다. 한쪽에선 심고 한쪽에선 태우고 하는 북쪽이 문제다. 겨울에 연료를 떼는 것이 북쪽의 실상이다. 나무가 없어 홍수나고 산사태 나고 심어놓으면 또 연료로 쓴다. 그래서 양묘시설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1개당 돈 3억이면 되는데, 북쪽에 설사 10개, 20개를 심어줘도 큰 금액이 아니다. 땅 밑에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 연료문제가 해결되고, 북쪽이 푸르러지면 북쪽만 좋아지는게 아니고 우리도 좋아진다.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어주는 순간, 그것은 중국이건 북한이건 우리는 탄소 배출권을 국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5% 비용을 생각하면 매년 1조원이 넘는데,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오히려 돈벌이가 되고 기업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데 그에 대해 깊은 연구를 했거나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그거야 말로 한반도를 푸르게푸르게 해서 남쪽도 도움이 되고 임진각에 홍수 피해도 안나고 금강산 댐 걱정도 덜하지 않나 생각된다.
또 한가지 평소 이명박 시장은 대한민국 국토를 건설하는데만 일생을 바쳤는데 시장이 되어 청계천, 서울숲을 만들고 용산과 남산을 잇는 숲벨트를 만든다고 할 때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개발주의자이신 이시장이 이제 친환경주의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꿔졌다고 칭찬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대운하 계획에 대해서 다시 옛날 개발주의시대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그렇고 저도 그렇다. 며칠 전 언론보도 보니까 국제적 환경전문가를 초청해서 평가와 검증을 거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는데, 그 승복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는 말인지, 국제적인 환경전문가들이 안하는게 좋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인지 속시원하게 이야기해주면 시민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ㅇ 이미경(환경재단 기획조정실장) : 청계천로 개발에 성공하셨는데, 다보스에서도 어떤 환경적인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깊이 각인시키면서 국제적인 지도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제가 5월에 미국에 가서 웨스턴 브라운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전문가이고 월드워치 연구소라고 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환경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적인 10인 가운데 한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레스터 브라운 박사와 이야기하면서 후보께서 공약으로 낸 모종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더니 너무나 놀라면서 한국처럼 산이 많은 나라에서 친환경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프로젝트 할 때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들이 주시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했다. 국제적인 환경전문가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의 서울숲이나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했다시피 열심히 환경했던 풀뿌리 환경운동가들과 후보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운하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학적 과학적으로 대화하실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 지구온난화는 이제 세계 지도자의 이슈가 되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를 다루는 주무 부처가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고 있고 환경부, 산자부, 산림청에서 일부 역할하고 있는데 대처하기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장기 비전에 입각해 지구온난화를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글로벌 리더들과 보조를 맞춰서 그에 상응하는 국가전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ㅇ 이명박 후보 : 용산문제는 서울시장 때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80만평 가까운 용산 부지를 정말 국제적인 관점에서 걸맞는 숲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그것이 후암동의 땅을 더 사서 연결하면 남산과 연결되고, 용산 끝자락을 조금만 연결하면 한강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동작구와 연결되면 어쩌면 관악산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제가 갖고 있었다. 청계천을 복원하고 재개발할 때 남산과 종묘사이를 숲으로 연결하도록 계획을 발표했다. 남산~종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발표하고 나왔기 때문에 후임시장이 숲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일부는 개발하고 일부는 숲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서 굉장히 서울시와 정부가 문제가 심했다 그러나 결국은 숲을 만들자는 쪽이 유리하게 시민들, 환경단체들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가 일단 주춤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그 계획은 그대로 될 것이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서울시장 때 약속했던 남산과 연결하는 것은 꼭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북쪽에 나무를 심는 것은 일방적 퍼주기나 도와주기는 아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나와 계시는 많은 분들도 협조해 달라. 이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2005년 교토의정서, 2013년도에 한국도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북한을 위시한 후진국에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지구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국민적 인식은 안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 모두가 인식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 교수님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운하는 21세기에 환경에 반하는 일은 절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이다. 환경을 무시하고도 해야겠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해야겠다, 꿈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분명히 현재로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다소간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전제는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반환경적인데도 하겠다 반환경적인데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하겠다 이것은 꿈에도 주장하지 않는다. 운하는 매우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고, 물이 부족한 나라에 물을 더 만들 수 있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관된 물이 7억톤인데 17억톤이 되고,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대형트럭이 다니면서 내뿜는 CO2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친환경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 전문환경단체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깊은 오해가 생겼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부예산으로 할 계획은 없고,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 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 아니다. 14조원 예산은 100% 민자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환경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제적인 전문가 불러서 토론도 시키지만, 풀뿌리 환경 NGO들과 적극적 대화를 할것이다.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정부 예산을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대전제로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반환경적 일은 할 수 없다. 친환경적 사업이 반드시 비경제적이고 경제와 환경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저는 환경과 경제는 상존할 수 있고 의외로 시너지 효과를 내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환경을 촉진함으로서 경제적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외가 있고 아프리카 미국이 예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구에 사는 50억 인구가 지금 현재 지구 전체 지구인들의 공통된 의제가 있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고 기상변화다 라고 확고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2만불 소득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국가적 주요 아젠다로 다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인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대통령이나 총리실 어느 부서가 더 효과적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한 전략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ㅇ 조도순(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부교수) : 자연보존도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요한 원칙이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 과거선거를 보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개발공약을 내세우면 표가 나오면 환경문제 잘 못 건드리면 표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뢰 밟듯이 한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좋은 평가 받기 힘들기 때문에, 복잡한 환경 문제 나오면 철저한 평가를 거쳐서 명확한 답변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환경도 생활환경 자연환경이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에 치중하다보니 생활환경이 중요시되었다. 자연을 파괴하면 그 피해를 후손이 받게 된다.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자연 환경쪽으로 옮겨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보스포럼, 136포럼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경지속성 지수가 낮은 이유가 보호지역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15% 정도 인정받는데 조금 더 확장이 되어야 한다. 국립공원도 더 만들어야 하고 비무장지대와 민통선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도와주는게 중요하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에도 남한만큼 뛰어난 자연이 남아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지원해서 영원히 보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북한의 자연 보존에 그렇게 큰 자금이 드는게 아니다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연구 지원하고 역량 강화하고 자료 지원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을 도와줄 때 퍼다 준다고 하는데, 자연보전은 퍼다줘도 샐 구멍이 없다. 막 퍼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ㅇ 김성일(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 이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대통령으로 시작하셔서 환경대통령으로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구온난화는 큰 기회이자 위기이다. 생태적 접근을 해 주신다면 분명 자연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생태 복원기술이 최고인 나라라고 한다면 기후변화가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탄소배출권 문제도 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5-10조 정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북한의 훼손지를 복구하는데 약 200만 hadp 약 15조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남측에 부담이 된다. 생태적 자생력을 키워주는 식으로 가야 한다. 만약 양묘장 1고시 3억이라면 200곳이라해도 600억 정도면 양묘장 만들 수 있다. 저희는 단지 인력개발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몽골 등 제3국에서 교육시키면 국제정세에서 신뢰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민간의 지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국제환경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UNEP 자금 기금 활용을 위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환경거버넌스를 잘 챙겨야겠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위한 제안이다. 국가경쟁력은 생태적 환경에 바탕을 둔 삶의 질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법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었다. 그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ㅇ 박태윤(연세대 교육대학원) : 환경교육은 지금 굉장히 뒤져있다. 원칙적으로 환경교육이 많은 발전을 해야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속발전 교육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 결국 이슈보면 경제와 환경의 조화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는데, 지속가능개념으로 가면 환경과 경제, 사회가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우리 패러다임을 환경교육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것으로 패러다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론적인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을 잘하려면 초중고에 지속가능한 교육 개념이 들어가야 하는데, 8차 교육에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번에 제안해서 처음으로 내용이 들어갔고, 대학, 일반 기업쪽에서는 환경경영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든지 지속가능발전부를 만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외국에서 온,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개념이다. 앞으로 전세계 모든 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질텐데, 우리가 그냥 쫓아가다가는 미국, 유럽에 종속되리라 생각한다. 아시아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일본, 중국, 한국이 중심되어 동북아 모델 만들고 향후 발전시키자고 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데 상당부분 돈이 들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ODA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OECD 기준에 많이 부족한데 이 기금을 늘려야 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빈부격차, 후진국 돕기, 나무심기 이러한 것들 모두가 ODA쪽에서 할 수 있다.
ㅇ 이규목(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녹지보다 도시 내부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도시환경관련 용적률에 대한 문제이다. 이 후보께서 사대문안에 용적률을 높여서 현안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을 보았고 노대통령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심각하구나 생각했다. 청계천이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하셨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주변의 역사적인 곳을 용적률 높여 고밀화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용적률 높여 고밀로 개발하려고 청계천 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개발계획에는 용적률 높이지 않으면 개발이 안되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용적률을 높이는게 관행이었다. 개발마인드라고 한다. 그러나 도시 환경, 경관은 용적률 높일수록 악화가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하고 주거환경에서는 용적률을 높이지 않는 정책을 쓰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개발, 토건사업 쪽 마인드가 있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바꾸시려면 아무래도 도심의 환경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 용적률 올리면 땅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면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안되고 도심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 선진적 미래지향적 주거공간은 개인 소유 공간 적게 하더라도 주변에 녹지, 여유있는 공간, 용적률 낮춘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마인드 개발마인드에서 환경마인드 공생마인드로 가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 지도자에게 바라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에서 평하고 있는 대운하 계획도 환경마인드로 처리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리라 생각한다. 경제와 환경이 같이 간다고 하셨는데 그 중요한 말 중의 하나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제에도 환경에도 통하는 말이다. 경제대통령도 되면서 환경대통령으로도 성공하기 바란다.
ㅇ 이병욱(세종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원고갈의 문제이다. 문제의 시각을 로컬 환경문제에서 글로벌 환경문제로 업그레이드해서 보시는 것이 국가 환경지도자로서 관심이 아니겠느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주제는 환경, 관련 부처 정책을 조화롭게 하는게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의 길이다. 제가 경영을 해서 경제부처 친구들이 많은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먹히려면 경제적 측면의 이유를 밝혀주고 로지컬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사실 힘들다. 국제적 글로벌 메가트랜드를 보면 환경을 중심으로 한 제3차 환경혁명론, 환경경제 효율성의 문제, 이 개념이 국제 비즈니스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 번째는 기업의 환경경영이 촉진되어야 한다. 최근의 GE가 에콜로지컬 이메지 네이션,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험난하다. 그 벽을 깨주셔야 나라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 예를 들어 북한의 조림에 대해 대기업들이 관심 많다. 그런데 금융메커니즘이 막혀있다. 그린 인 그린이라고 했는데, 뒤의 그린이 생태 환경, 앞의 그린은 US 달러이다. 문제는 기업에게 그러한 모티베이션을 주는 정부가 없었다. 과거에는 정부가 하고 NGO가 감시하던 때에서 기업, 정부,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메커니즘으로 가야 성공적으로 된다. 흔히 지구헌장을 이야기하는데, 인권, 부패, 노동, 환경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류가 해야 할 길이 분명 나와 있다. CEO 대통령, 환경경영이 키 컨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메커니즘을 잘 살리면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이 많다.
ㅇ 이명박 후보(마무리 발언): 용적율 문제에 있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서울을 보면 4대문 안이 특별히 우리 고궁과 역사적 건축물이 많고, 이런 곳의 주위는 높이와 용적률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 그것은 어느 시장이 용적률을 바꾸고 싶어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고, 저는 그러한 특수한 지역 이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가 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층수를 너무 낮춰놓으니까, 소위 환경공간이 없다. 같은 용적률 200% 이더라도 5층으로 제한한다든가, 10층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소위 도심도 아닌, 외곽에, 같은 용적률이면 층수를 높여주는 것이 사람 사는 환경에 훨씬 좋다.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과거에 지은 아파트를 보면 저층이면서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 공간은 물론이고 녹지공간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외곽지역에는 높이를 고층화시키면서 휴식공간, 자연환경 공간을 더 넓히자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외곽지역을 고층화시키면서 인간의 삶의 공간, 휴식공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정도의 차이이다.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 환경전문가 여러분, 서로 아는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새삼 우리가 한번 더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새로운 이야기도 나왔다. 앞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또 고려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환경이 반드시 경제와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탄생하는 것이고, 또 환경과 경제를 잘 조화시키면서 서로 상승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모임에서 가장 큰 것은 어떻든 환경문제를 후진적 상황에서 살아오는 동안에는 다소 그것이 무시가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소위 환경에 관한 개념자체를 상위에 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고, 또 북한 산림을 녹화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유없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고, 이것은 경제적 퍼주기와 관계없다. 오히려 윈윈의 일이 될 수 있고 세계 여러 기상변화, 온난화에 대해서 해야 할 인류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번 더 환경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몸가짐을 다시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다. 바쁘신데 와 주셔서 고맙고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07.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