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은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라고 본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핵을 머리위에 두고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겠나?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임기말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ㅇ 또한 임기말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함에 있어서 의제로 삼으면 절대 안될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 첫째, NLL을 양보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 영토는 한뼘도 양보하지 못한다. NLL 양보는 곧 해상영토의 포기를 의미한다. 또한 수도권 안보와 국가안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된다. 저는 NLL을 양보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둘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차기정권과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어떤 것도 약속해서는 안된다. 즉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은 다음 정권과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없이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은 다음정권과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 동의없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음정권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따라서 다음 정권과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약속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약속은 이번에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정치개혁관련 법안 문제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다. 10월 8일 본회의까지 정치개혁관련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특히 대선 때 유력후보 유고시에 선거를 1개월정도 연기하는 법안은 지난번 박근혜 전대표의 테러에서도 보셨듯이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를 평온하고 공정하게 치르는데 이 법안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대선 때 유력후보의 유고시, 특히 여기서 말하는 유력후보는 교섭단체 정당 후보를 의미하는데, 선거를 1개월정도 연기하는 법안을 반드시 10월 8일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유력후보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내전과 같은 큰 혼란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 또한 대선에서는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지키고 있는 원칙이다. 전자개표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부정개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법안들 중에서 최소한 이 두개의 법안만이라도 10월 8일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법률은 공포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대선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10월 8일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지금 여당이 정개특위에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이 두개의 법안조차 여당이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여당이 결국 테러를 주도하거나 테러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개표를 거부한다면 이는 전자개표로 부정개표를 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국민들의 뜻이 이 두 개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대선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보고 10월 8일 본회의시 다른 법안들과 연계해서라도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만일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10월 8일 법안통과는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당은 명분없는 반대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사회간접자본 투자, 즉 도로를 만들어주고, 철도를 이어주고, 각종 서비스를 다해줘도 결국 경제가 나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이어받을 줄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북한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지금 토지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대규모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벌이겠다는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재원조달 문제 뿐만 아니라 그 투자의 생산성이 어떠할 것인지부터 생각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북한의 개혁과 개방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특구를 몇 개 더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아무리 특구를 많이 만들어도 사람과 물자와 돈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한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3通’의 원칙을 이번에 확보해주기 바란다. ‘자유통행’, ‘자유통신’, ‘자유통관’ 이 세 가지 원칙을 구현해야 개성공단도 살아나고 또 다른 경제특구를 만들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번 정상회담이 이번 국회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당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따지겠다. 예를 들어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면 문광위, 교육위에서, 친북사이트를 해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과기정위나 법사위에서, 경제특구를 만들거나 경제공단을 만드는 것은 건교위, 산자위, 재경위에서, 북한에 쏟아붓는 각종 재원 조달문제에 관련해서는 재경위, 정무위에서, 북한에 대한 전기료를 남한쪽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산자위에서, NLL 문제나 DMZ의 GP철수 문제 관련해서는 국방위, 통외통위에서, 국방장관의 수행문제는 국방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법사위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청와대쪽은 운영위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예결위 등 국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의도를 저희들이 분명히 파헤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사장이 결제하면 후임사장은 무조건 집행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면 김정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렴주구를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만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지우는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 역시 다음 정권과 다음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취해할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김재원 정보위원장>
ㅇ 다시 당직을 맡게 되었다. 앞으로 제 소임을 충실히 다하겠다. 오늘은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손학규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1999년부터 경기도 금고를 농협과 시티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연간 10조원대의 경기도 예산을 예치하는 대가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을 지역사회 협력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이를 산하기관 홍보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 현재는 2006년 감사원 감사 이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손학규 후보측은 이를 정상적으로 경기도 예산에 편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저축관련 부당행위죄에 해당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징역 5년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실정법 위반행위이다. 연간 20억원 이상을 저축관련자가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국가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검찰은 즉시 이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 관계자, 시티은행, 농협중앙회 등을 조사하고 손학규 후보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실체관계를 분명히 밝혀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 추후에 사용처, 유용여부 등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07.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