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형준 대변인은 9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 정권의 ‘3독(三獨)’!!!
-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관람 결정과 청와대의 친북사이트 접속제한 해제 검토는 유감스런 일이다.
- 지금 노무현정부는 독단(獨斷, 나홀로 판단), 독주(獨走, 나홀로 행동), 독선(獨善, 나홀로 옳음) 등 ‘3독(三獨)’이라는 자기함정에 빠져 있다.
- 이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보다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 ‘가장 유능한 운전수는 옆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 운전자만 신이 나서 커브길이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낸다면 옆 좌석의 승객은 불안해서 내리고 싶다.
-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궤도 위를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상황이 유동적이다. 노대통령 옆에 탄 승객은 북한정권이 아니라 국민임을 알아야 한
다.
ㅇ 남북정상회담 주요의제관련 - 남북정상회담의 주연배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각 언론에서 북한 6개 도시 특구개발, 제2 개성공단, DMZ내 초소 철수 및 NLL 평화수역 제의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보도되고 있다.
-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개발사업을 주도해 온 한국토지공사가 대외비로 북한의 주요도시를 경제특구와 산업?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북한개발로드맵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다시한번 통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정부가 갖가지 화려한 이벤트를 마련한 듯하다.
-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실체적 논의는 뒷전이고 ‘모양새’와 ‘선전’이 앞서고 있다.
-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흥행예감’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일이다.
- 또한 임기 내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려는 초조함 그리고 정권연장을 통해 권력을 이어 나가려는 무리함이 어우러져 무리수를 남발해서도 안 된다.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대통령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남북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님을 인식하기 바란다.
- 남북정상회담의 주연배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ㅇ 6자 회담 개시를 환영한다
- 제6차 6자 회담에서 참가국들이 북한 핵시설 불능화 방법에 대략적인 합의를 본 데 대해 환영한다.
- 또한 우리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온 세계가 바라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
- 무엇보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과욕을 앞세워 국제공조에 균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시 노무현대통령이 북한의 체제선전 행사인 ‘아리랑’공연에 참석하고 NLL과 DMZ를 평화지대로 선포한다는 식으로 미리 선물보따리를 공개했다.
이런 성급한 태도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국제공조에 장애물이 될 수 있
어 우려된다.
- 민족공조를 앞세워 국제공조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그리고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리아로의 핵 이전설 등을 포함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우리는 6자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화음을 내주길 기대한다.
ㅇ 준엄한 추석민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당 짝퉁경선
- 신당의 ‘정치 희화화’라는 구태의 정치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짝퉁선거인단, 엉터리 집계, 단일화 쇼, 대통령 명의도용, 버스떼기, 박스떼기, 폰떼기, 후보담합설, 당권거래설 등 온갖 구태와 불법이 판치는 짝퉁경선도 모자라 이제는 전?현직 관료를 총동원한 관권선거논란, 휴대전화 경선 인터넷 광고경품 파문 등 점입가경이다.
- 준엄한 추석민심을 접했으니 무언가 달라지겠지 기대했지만 허사다.
- 자신들이 저지른 숱한 실정(失政)들에 대한 반성 없이 오로지 부패?무능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反이명박후보 야합’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희망 없는 신당 경선에 여전히 국민은 없다.
- 국민의 검증 없이 깜짝쇼를 통해 어떻게든 정권연장을 위한 얄팍한 생각뿐인 것 같다.
- 정권교체는 국민적 열망이며 시대적 소명이다.
2007.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