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주요당직자회의이다. 오늘 추석연휴 동안에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대통합신당이 추석 밥상에 올린다고 올린 것이 어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특검법안이다. 그것은 세계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저질 삼류코미디이자 해외토픽감 코미디라고 본다. 특별검사의 발의 요건조차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후보를 검찰에 고소하더니 이번에는 여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야당후보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결국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명박 후보를 흠집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모두 나서서 야당과 야당후보를 탄압하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에 고소하고 또 여당은 검찰을 못 믿겠다고 야당후보에 대해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우선 이것이 왜 야당후보를 탄압하는 것인지 또 특별검사의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겠다. 특검법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미국의 특검법은 특별검사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부통령,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내각관료, 백악관 최고 보좌관, 법무부장관 대리, 법무부 차관보, FBI의 장, CIA의 국장 및 국장대리, 국세청장 등이 연방헌법을 위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와 같이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인은 특별검사법의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특별검사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의 특별검사 임명이 있었지만 모두 권력실세라든지 고위 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법이 몇 번 만들어진 바 있다. 이명박 후보는 민간인이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당이 특별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검사 제도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한다. 결국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후보를 탄압하기 위한, 흠집내기 위한 공작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무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났을 때, 권력실세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하는데 이명박 후보는 범죄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국정원, 국세청의 뒷조사까지 다 받았고, 검찰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혐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죄없는 야당 대선후보에게 특검을 들이대는 것은 야당탄압이자 야당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작일 따름이다.
- 한편 어제 특검법안 제출은 신정아 게이트와 정윤재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방해하려는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여당의 정치공작적 특검요구를 일체 거부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특검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여당도 잘 알면서 제출한 것은 결국은 하나의 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비웃음만 사는 특검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정정당당하게 대선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신정아-정윤재 게이트 사건에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신정아 게이트의 핵심은 권력실세의 개입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다. 따라서 종교계를 너무 깊이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초점이 아니고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계 수사에는 신중할 것을 검찰에 당부드린다. 문제의 핵심은 권력실세가 얼마나 개입해서 국정을 농단했느냐 이것이다. 이쪽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란다.
- 또 정윤재 게이트와 관련, 어제 정윤재씨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윤재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000만원 뇌물을 받았으면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의혹을 더욱 더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길 바란다. 다만 검찰의 김상진, 정윤재 배후의 권력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현재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ㅇ 오늘 사무총장이 안나오셔서 제가 추석에 대비한 당의 정책들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여당과는 달리 이번 추석연휴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민생탐방을 통해서 국민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국회의원과 지역별 당원협의회는 불우시설, 장애인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수해지역, 군부대, 각종 직능단체 등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민생탐방 결과를 서면으로 원내대표에게 제출토록 해서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추석에 민생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 특히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군단위의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피해액을 철저히 조사해서 35억원이 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재난관리기금 및 수재의연금을 현재는 응급 및 예방사업비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재난당한 것을 뒤치다꺼리 하다가 결국은 또 재난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및 수재의연금을 항구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내년도 나라살림도 적자로 편성이 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 5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셈이다. 이 적자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다 넘겨지고 있다. 또 이 적자는 묘하게도 역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정부, 또 역사상 최악의 분배를 만들고 있는 정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7.9%로 6년 만에 최고이다. 자기들이 그만둘 때까지 끝까지 적자예산, 또 팽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걸핏하면 기존 정책에 대못질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하더니 예산편성에도 대못질을 해서 경직성 예산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비극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선을 의식한 이번 예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미래세대에 부담이 덜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ㅇ 근래 신정아-변양균 사건과 관련해서 연일 언론에 여러가지가 보도되고 있지만,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명코자 한다. 특히 사찰지원과 관련해서 변양균 실장이 공직자로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친소관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했다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드러난 이런 얘기만이 사례가 아니고 아마 조사를 해보면 별의별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다. 즉 국민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예산은 펑펑 쓰게 되어있고, 그러면서 성장률은 형편없게 되어있고 분배상태는 또 더 나빠지게 되어있는 이런 국정실패의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 그렇지만 불교계에 지원하는 예산 모두 큰 문제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불교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부분 문화재보호 관련해서 그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다.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보배이자 국보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문화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찰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약 300여개의 사찰 중에 100여개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여기에 뭘 퍼붓는 듯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사찰에서 하는 ‘탬플스테이(Temple-stay)’ 같은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외국인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물질세계에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정윤재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었는데 이것을 두고 수사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장 생각과 일선 판사의 생각이 동일한, 이른바 ‘판사동일체’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올바른 수사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길 바란다.
ㅇ 신정아 게이트는 결국 변양균 전실장이 청와대의 권한을 국민세금을 엉뚱하게 쓴, 즉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는데 썼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잘 밝혀내는지 주시하겠다.
ㅇ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인권 문제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 얘기했다. 북한의 아리랑과 관련해서 아동들의 인권문제가 등장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인권문제가 상대적인 가치라고, 또는 강정구 교수식의 내재적 접근법으로 접근을 해서 보니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그 생각이 매우 의심스럽다. 아리랑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어떤 때는 핵실험 성공장면이 들어가도 하고, 어떤 때는 국군을 쓰러뜨리는 장면도 들어가기도 하는 등 매우 정치적인 북한 체제의 집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관람하도록 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 이재정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아리랑 관람에 대해서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즉각 중단하시길 바란다.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ㅇ 정부가 지난 19일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시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공청회도 실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의 234개 시·군·구를 4단계로 구분을 하되 수도권의 시·군·구는 1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등급별로 지방기업의 지방보조세, 건강보험료 등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는 내용 및 재정적 지원도 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린벨트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안이 발표되자마자 경기도의 각 시·군이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수도권의 시·군의 등급을 획일적으로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1등급 상향 조정한데 대한 반발이다. 이 내용을 보면 지역 실정을 전혀 무시하고 졸속 시행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위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첫째는 한나라당은 작년에 이미 일자리창출특위에서 지방의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14개 법안을 제출했고, 이미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시안의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다. 그런데 현재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우리 한나라당이 만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법률안의 내용을 모방해서 발표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이제 정부와 여권은 바로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실효성 있는 법률을 제안한 한나라당의 방침 내지 법률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역분류 시안이라는 것은 이미 시행령에 담겨진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그 여건 배당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걸 어떻게 법률에 규정하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을 결국은 법률에 담아야 된다. 법률에 담아야 되는 그 형태는 법률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1년 전에 이미 발의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모방된 내용을 이 시점에 발표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여권은 이런 어설픈 시안을 발표해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2007.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