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윤재 영장 기각은 검찰의 자초위난!
- 신정아씨에 이어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 영장 청구 사유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 검찰이 할 말이 없게 됐다.
- 이 모두가 검찰 스스로 자초(自招)한 위난(危難)이다.
- 초등 수사가 부실해 증거 인멸과 입맞추기 시간이 충분히 주고 말았다.
- 정 전 비서관의 경우도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의 ABC인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
- ‘권력’의 눈치만 보다가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착수한 수사가 결국 검찰이 망신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수사의 핵심은 단순히 떡값 몇 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정상곤 청장이 받은 1억원의 용처를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본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1억원의 행방을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시작일 것이다.
- 정윤재 게이트가 현직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원도 지나치게 원칙(?)에만 집착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
- 어쨌든 참 한심한 검찰이다.
ㅇ 추락하는 노정권의 도덕성 날개가 없다!!!
- 세금 멋대로 쓰고 세금 못걷게 한 ‘측근 감싸기’ 급급
-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핵심 참모인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의 비리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국민사과는 커녕 정, 변 두사람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 세금을 멋대로 써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도둑질한 변전실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 정 전 비서관 건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 정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증발해 버렸다.
- 대통령 실세 참모가 국민 세금을 제 멋대로 쓰고, 대통령 실세 측근이 정당한 세무 조사를 못하도록 하여 세금을 못 걷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 노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ㅇ 신당 경선 불법 행태 검찰 수사가 마땅하다!!
- 손학규 후보가 더 이상 불쏘시개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 민주신당의 경선이 ‘도로 열린우리당’ 경선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셈이다.
세살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었던 민주신당의 경선행태를 손지사만 몰랐던 것이다.
- 손후보가 더 이상 경선에 참여하든 하지않든 신당의 경선은 결국 구태와 과거 회귀, 반민주로 얼룩진 ‘국민들이 가장 보기 싫은 3류쇼’가 됐다.
- 후보 담합설, 당권 거래설, 단일화 쇼쇼, 버스떼기, 박스떼기, 유령 선거인단, 엉터리 집계 등 신당의 경선은 온갖 구태와 불법이 판치는 사기 경선, 조작 경선 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선관위는 신당의 각종 불법 경선 행태를 검찰에 즉각 고발해야 한다. 특히 동원선거와 조직선거는 금품수수와도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 그동안 한나라당 경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던 선관위와 검찰이 지금 가만히 있다. 선관위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조사착수를 요구한다.
- 정치판의 추악(醜惡)이 다 모여 있는 이런 경선을 민주 국가, 민주 정당의 경선이라 할 수 없다.
- 정말 추악한 반민주 구태당이다.
- 검찰이 수사하는게 마땅하다.
ㅇ 대통합신당은 정치공작용 특검발의 즉각 철회하라!!
-여당의 특검법은 한마디로 각하(却下)사안
- 대통합민주신당이 어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특검법은 한마디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특검이 발동될 수 있는 특검법의 최소한의 요건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 그런데 도대체 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내용을 보면 범죄혐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죄목에 대해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결국 한마디로 야당후보 의혹 부풀리기용 특검법안 제출이다.
- 결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검법안이다. 한마디로 논의의 가치가 없는 각하(却下)사안인 것이다. 더 이상 국회의 온갖 권한을 남용해서 야당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 대통합신당은 즉각 위헌적 특검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7.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