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5. 17.(수) 15: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비대면 진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갖게 됐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만희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신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복지부 관계자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지난 11일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국민과 일선 현장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여주신 의료진, 방역요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국민 약 1,419만 명이 비대면 진료 3,786만 건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온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 효과성,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여러 가지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연장해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은 지난 4월 5일 당정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오늘 당정협의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정협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 오늘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당정협의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2023. 5.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