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형준 대변인은 9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
- 검찰은 변양균 前실장이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혈세 10억원을 편법 지원토록 행자부에 지시한 사실을 어제 확인했다. 그동안 저희가 주장해왔던 국정농단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내부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변 前실장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 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본인 스스로 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 변 前실장 스스로 한 것 같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전형적인 ‘몸통 감추기’ ‘꼬리 자르기’다. 또한 이는 검찰수사에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겠는가.
- 실제로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의 정황을 보면, 핵심집권세력이 실제 개입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려운 일들이다.
- 지금까지 청와대는 줄곧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묘수는 없다. 문제해결의 본질은 국정을 농락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다.
- 또한 청와대 인사와 민정 검증시스템이 결국 공격받는 참모와 부하, 동료들을 보위하겠다는 조직의 의리와 정서에 밀려 와해되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 만약 변 前실장이외의 권력개입이나 그 윗선의 ‘몸통 의혹’등을 은폐하거나 축소?왜곡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 청와대는 신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자료, 자체내사자료를 자진해서 제출해야 하고 철저한 수사에 순응하기를 촉구한다.
ㅇ 정윤재 게이트,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
- 정윤재 게이트가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 어제(19일) 전군표 국세청장이 자료요청을 위해 국세청을 방문한 부산지검 검사에게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 관련) 1억원 뇌물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그만해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 정상곤 前청장은 기존의 태도를 갑자기 바꿔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 분명 수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점에서 정윤재 게이트가 신정아 게이트보다 훨씬 큰 인화력을 가진 사안이다.
- 정 前비서관은 이제 사법처리수순을 밝게 되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이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의 사용처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뇌관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고 말한 적도 있다.
- 1억원 중 전부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 금액이 1만원권 현찰이었다는 점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이 돈의 ‘종착’이 드러나면 또 다른 김씨 비호 ‘윗선’이 있는지도 확인될 것이다.
- 따라서 1억원에 대한 용처가 철저히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번 수사 역시 ‘몸통 감추기’라는 비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ㅇ 짝퉁경선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 - ‘짝퉁선거인단’, ‘당권거래설’, ‘공천밀약설’, ‘이전투구’
- 짝퉁 경선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당의 경선이 궤도를 이탈하는 징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 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위기를 맞고 있다. 손학규 후보가 어제(19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 칩거에 들어갔다고 한다.
- 정동영 후보의 ‘돈?조직동원선거의혹, 김한길 의원과의 대권?당권밀약설, 공천을 무기로 한 의원 줄세우기’에 이어 후보간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 짝퉁 경선의 당연한 결과인가. ‘박스떼기’, ‘버스떼기’ 신당의 경선후보들은 정치공학적 셈법에만 골몰해 왔다. 호남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영남을 무슨 방법으로 공략하느냐 등의 문제로 동분서주하는가 하면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흥행 없는 ‘친노 단일화’라는 정치쇼에만 매달려 왔다. 이제는 경선흥행조차도 불투명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 신당의 후보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출마했는지, 당선이 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지, 비전은 온데 간데 없다. 오직 ‘反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한방론’ 등 구태정치의 구호만 있다. 내부적으로는 ‘짝퉁경선’, 서로 ‘헐뜯기 경선’에 매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ㅇ 김만복 국정원장 극비 평양방문관련
- 김만복 국정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협의를 위해 19일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의 평양방문 일정 중에 △아리랑 공연 관람 △남포의 서해갑문 시찰 등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다고 한다.
-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도출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국정원장이 비공식적으로 방북해 의제와 일정협의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밀실거래설 이나 이면합의설 의혹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 더군다나 남북간 합의내용 중 체제 선전 성격이 강한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적 거부감을 헤아려야 한다. 북측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 상당수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무리한 아리랑 공연 관람은 되도록이면 자제해야 한다.
- 국민은 북측요구에 대한 ‘무조건 OK'하는 정부가 아닌 ‘사안에 따라 OK'하는 정부를 원한다.
ㅇ 무리한 목표치 세우기는 정권 초나 정권 말이나 똑같다
- 정부가 민간건설회사가 지은 미분양 아파트를 재정자금으로 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 정부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동원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뒤 이를 비축용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극치요. ‘목표량 채우기’에 급급한 땜방 정책이다.
- 더구나 국민세금을 정책실패 땜방용으로 맘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다.
- 최근 정부의 졸속적인 대선용 ‘선심정책’은 제대로 실행할 수도 없거니와 추진해서도 안 된다.
- 립 서비스가 아니라 묵묵한 실천으로 국민 신뢰를 쌓아 가는, 기본에 충실한 정부가 국정실패를 벗어나는 정도이다.
ㅇ 공작정치의 추억에서 못 벗어난 청와대?신당發 ‘미확인 폭로’
- 3류 폭로정치, 3류 공작정치가 통용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신당이 불법적으로 이명박 후보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
- 청와대가 발 벗고 ‘이명박 후보 공격’에 나선 데 대해 참으로 입을 다물지 못한다.
- 이제는 ‘법’이고 ‘품격’이고 ‘체면’이고 다 팽개치고 오로지 장기집권 본능만 드러내는 벌거숭이가 되고 있다.
-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지 못해, 아예 눈을 돌리고 있다.
2007. 9.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