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9월 19일(수) 오전 10시, 법률구조공단 강당에서 신용불량자가 다시 웃는 사회를 주제로 ‘국민공감 2007’ 4차 타운미팅을 박계동 당 전략기획 위원장의 사회로 간담회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장일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명박 후보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며칠 지나면 추석이 다가온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제주도와 일부 전남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저도 갔다 왔지만,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처음 봤다. 노부부 두 분이 물이 목까지 차서 겨우 천정에 지탱하고 있다가 119 소방대원에 의해 겨우 살았다고 한다. 살고 보니까, 며칠 후 육지에서 찾아올 아들 딸 손자 손녀 앉을 자리도 없어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숨을 쉬고 계셨다. 태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지만, 일자리 얻지 못해 고향 내려가서 차마 부모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못가는 젊은이도 많다. 우울한 한가위를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 보다 많다.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살려서 서민들이 살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어서 좋은 명절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다.
- 이 자리에는 박계동 의원이 택시기사 하면서 여러 애환과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위해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 권경석 의원, 김애실 의원이 나왔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 하면서 당의 방침을 말씀드릴 것이다.
-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 양극화 용어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논외로 치더라도, 중산층이 없어지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갈라져 있다. 오늘 논의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신용불량자나 신용을 잃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약 400만이 된다고 한다. 처음부터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가 약 300만이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고 있고, 500 만 원 이하 이용자가가 상당히 많다. 어떻게 하다가 고금리를 쓰고 갚아 도 갚아도 이자조차 못 갚고 계속 원금만 늘어난다. 또 이 700만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이다. 700만이 완전히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다. 이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도 되고, 한국의 경제를 바로 잡아가는 길이 된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금융소외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책으로 다뤄왔다. 이제 2008년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논의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에 옮겨지는 시대가 온다.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을 장기화 시켜 회복시키고, 300만의 금융소외자에게 사채를 정상금융거래로 돌리고, 장기간 저리 이자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회복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저희가 2007년 12월 19일 새로운 한나라당 정권이 탄생되면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은 주고받는 토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한나라당의 정책을 확립하는데 큰 밑받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한나라당이 하겠다. 우리는 자신감과 희망을 잃은 소외계층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 현 정부는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신용불량자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숫자 통계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일이 아니다. 문제는 문제로 다 드러내놓고 해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ㅇ 신용불량자의 증언
- 신용불량자들의 참담한 상황을 생생히 증언을 했다. 아울러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있어도 빛 독촉에 시달려 경제적으로 회생이 불가능 한 것에 대해 증언을 했다.
ㅇ 후보 답변 및 마무리 말씀
- 구구절절한 여러분의 심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한다. 말로는 어려운 계층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 오늘 들으면서 주어진 법안도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가난이 자식들에게 대를 물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한이 맺혀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는 가난의 대를 끊자는 그 말도 사치스러울 수 있다. 박계동 의원이 제한해 만드는 법, 우선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 불법추심 하는 것, 반사회적 그러한 일은 없애자. 금년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면책을 받아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모순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샤일록이라는 독한 사람이 있었어요. 빚 대신 사람살점을 뜯어가는데 대한 명판사의 재판이 기억난다. 살점도 떼어 가고 심장도 떼어 가는데,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떼어가라고 했다. 한나라당이 명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일하면서 신용을 회복하고, 갚아가고 하는 희망을 좀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해 보다. 1,2,3단계로 여러분 입장에 서서 하고 그것이 바로 700만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면 그게 국가적으로 봐서도, 양극화 해소하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경제활동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 한번 믿어달라. 지금까지 속고 살지 않았는가. 오늘 모임이 희망이나 자신감을 조금이라도 줬다면 추석선물이 될 것 같다.
ㅇ 오늘 이 자리에는 박계동 의원,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 권경석 의원, 김애실 의원, 박형준 대변인, 임태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2007. 9.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