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윤재 게이트를 넘어, 전대미문의 정권차원의 비리 게이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은 뇌물 1억원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 정윤재 게이트가 예사롭지 않다. 단순히 노대통령 측근비리가 아닌, 정권차원의 초대형 부정부패 게이트일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은 1억원의 용처에 대해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는 등 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듯이 말을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고, 검찰 조사 전 ‘배달 사고’라는 묘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리고 그의 변호인도 ‘용처를 밝히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 이러한 가운데 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 1억원의 용처 수사를 중지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었다고 한다.
- 전 국세청장의 처신은 그가 정상곤씨가 받은 뇌물 1억원의 용처를 알고 있고,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한민국 세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사건의 진상 은폐를 검찰에 청탁했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상곤 전청장이 받은 검은돈은 제3의 인물이나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 이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재 전 비서관의 개인비리를 넘어 정권 차원의 비리게이트이다.
- 따라서 1억원의 뇌물 용처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윤재 전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3천만원 받은 선에서 서둘러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축소수사, 깃털수사, 봉합수사로 끝내선 안된다.
- 1억원의 뇌물 용처를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뇌물 용처의 수사 중지를 요청한 전군표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ㅇ 신정아 영장 기각은 검찰의 자업자득
-신정아 희생양으로 권력 비리 잠재우려 해선 안돼!
- 검찰이 어제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 엉성한 수사를 통해서 영장청구를 서두르다 검찰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 신당 경선과 정상 회담을 살리기 위해 속전속결로 신정아-변양균 의혹을 마무리 하려
는 여권의 정치일정표에 협조하겠다는 듯이 수사를 서두르기만 하다가 이런 꼴을 당한
것이다.
- 검찰은 수사를 서두르기만 해선 안된다. 제대로 해야 한다.
- 신정아씨의 문서 위조 정도로 이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려 해선 안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을 비롯한 권력 ‘윗선’의 비호가 있었냐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변 전 실장은 보이지 않고 신씨만 희생양 삼아 권력형 비리 사건을 잠재우려다가 망신을 당하게 됐다.
- ‘신정아 게이트’와 관련 언론이 제기한 모든 합리적 의혹에 대해 검찰은 차근차근 수사해야 한다. 축소, 깃털,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
ㅇ ‘도로열린당’임을 자인한 변칙 당정협의
“정략적 당정협의는 안된다”
-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와 변칙 당정협의를 통해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 그동안 탈당과 창당을 거듭하며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각종 쇼를 연출해 왔지만 결국 ‘돌고 돌아 도로 열린우리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 무늬만 살짝 바꿔 국민들을 속이려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놓고 여당행세를 하려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지자 정부는 지난 5월 당정협의가 규정된 총리훈령을 개정하였다. 친절하게도 ‘여당이 없을 경우’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정부와 신당의 짜고 치는 고스돕의 호흡이 척척맞는 모양새이다.
- 변칙 당정협의를 보면 민주신당은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을 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론 신당, 속으로는 구당이다. 역시 도로 열린우리당이다.
- 특히 대통합신당은 오늘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했다. 국회를 이명박 국회로 만들더니, 당정협의도 이명박 당정협의로 악용하고 있다. 법무부를 압박하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 정략적 당정회의는 절대 안된다.
- 이참에 대통령도 입당시켜 명실상부한 여당이 되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당정협의를 하기 바란다.
- 어차피 국민들이 믿어주지도 않는데 불편하게 탈을 쓰고 어울리지도 않는 마당극을 연출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 아무리 가면을 쓰고 분칠을 해도 국정파탄세력이란 불도장은 지워질 수 없다. 꼼수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당당하게 여당이라고 커밍아웃하고 일말의 진실이라도 갖고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ㅇ 대통령 아리랑공연 관람 추진 황당하다
-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 아리랑 공연을 보고 올 모양이다.
-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아리랑공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북한의 선전물이다.
- 그런데도 통일부장관은 아리랑 공연을 북측에서 만든 상당히 자랑스러운 하나의 공연작이라고 평했다.
- 한심하고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아직도 남북간 정통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북한의 노림수에 휘말리는 일이다. 남측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 정부는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 추진 계획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2007. 9.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