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제주도와 전남지역을 집중 강타한 태풍 ‘나리’가 20여명의 인명피해와 또 주택, 농경지 침수, 선박 파손 등 많은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복구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태풍 ‘위파’가 북상하고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더 큰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호활동과 응급복구가 중요한 만큼 해당 상임위, 특히 행자위에서 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행자위 등 해당 상임위는 국회 차원의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라고, 특히 이 지역들이 특별 재난지구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 당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란다. 특별재난지구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ㅇ 이번 국정감사는 우리들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하나는 민생을 침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 우선 예를 들자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 이런 것은 엄하게 처벌하는 입법을 하도록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 서민생활 침해 사범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커지는 것 같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이것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이다. 남을 속여서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은 엄단을 해야한다. 서민들을 울리는 다단계 사기판매,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또 노인들을 속이는 약장수 사기, 이런 것들이 서민생활을 다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 또 떼법을 쓰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떼법에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것은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 그리고 권력형 비리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파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대선관련 주요안건 몇 가지를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대통합민주신당이 회의에 불참을 하고 있다. 그동안 원내 제1당이 된 대통합민주신당이 정치관계법특위 정수를 문제삼아서 정치관계법특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은 이번 대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거티브와 폭로전으로 대선을 치르기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매니페스토 운동에 의해서 정책선거를 하자는 이런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럼 정책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또 유력정당 후보자의 사망 등에 따른 선거일을 연기하는 이 문제, 이 문제도 이번에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전에 만일 테러 등에 의해서 후보자 유고 사태가 생기면 그야말로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또 미국에서도 개표를 수작업에 의해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개표도 수작업에 의해 정확하게 하자는 것, 또 허위사실 공포 금지 청구, 이런 것은 모두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버리고 정치관계법특위에 빨리 응하여 처리해주어야 된다고 본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ㅇ 마지막으로 권력형 비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 권력형 비리진상 조사특위는 오늘 10시에 당사에서 신고센터 현판식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다. 나중에 현판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주시고 신고 정신을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권력형 비리와 관련, 신정아 게이트 검찰수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현재 신정아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도를 걷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 근거는 첫 번째, 40여일이나 미적거리다가 신정아 숙소를 뒤늦게 압수수색해가지고 그 증거들을 확보한 것이다. 누구의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변 전실장과 중요 관련자에 대한 숙소는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필요한 물증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정말 유감인데 그렇다면 검찰은 즉시 이를 보완해서 재청구를 해야 한다. 재청구를 해서 증거, 특히 물증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청구를 하지 않고, 지금 바로 당사자 진술, 즉 변양균 전 실장과 신정아씨의 진술에 이렇게 의존하여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압수수색을 하지 않음으로인해서 중요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를 결국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걱정이다. 만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었다면 아마 중요 관련자들에 대한 많은 증거가 확보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보고 있다. 세번 째, 변양균씨가 소환되는 날에 신정아씨가 귀국했다. 2～3일 전만해도 신정아씨는 귀국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갑자기 이렇게 귀국한 것은 무언가 이것은 서로 짜맞추기 각본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이것에 대해 국민들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은폐하기 위한 축소?은폐의혹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변 전실장과 신정아 선에서 빨리 사건을 종결짓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결국 축소?은폐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네번째, 청와대 출입기록을 확인해서 신정아가 과연 몇 번이나 청와대에 출입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자료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거절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와대를 얼마나 출입했는지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청와대의 주장만 가지고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따라서 청와대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신정아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의 제출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다섯번째, 신정아, 변 전실장과 관련된 권력실세들에 대한 의혹들에 관하여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권력실세들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권력실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자료로 축적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갈 예정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태풍이 앞으로도 계속 올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일단 제주도, 경남, 전남지역을 강타한 태풍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당 재해대책위원장이 이명박 후보를 수행하면서 현지를 확인한 뒤에 대책을 준비해서 국회차원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ㅇ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요새 대선개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조차도 같이 덩달아서 붕 떠있으면 나라꼴이 말이 안될 가능성이 있고, 태풍이 또 오면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올바른 근무자세를 강조드리고 싶다.
ㅇ 두 번째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발언, 즉 재개발과 관련한 “용적률을 올리면 주택공급문제가 상당히 풀어질 수 있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댔다. 그런데 그게 다분히 지방사람들을 자극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 짚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마치 대도시의 용적률을 올리면 무슨 지방에 손해가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지방을 생각한다면 지금 노무현 정권이 하고 있는 수도권내에서 신도시 개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율을 올리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기존 도시의 용적율을 올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환경 훼손이 덜할 뿐더러 부동산값도 덜 올리고, 토지보상금이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해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지역균형발전은 특히 지방의 경쟁력을 올려서 달성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방에 무슨 토목공사 벌인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에 산업을 일으키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쪽으로 정책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고 온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ㅇ 오늘 일정에 대해 참고삼아 안내말씀 드리겠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오늘 2시에 국회도서관에서 하기로 되어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변정아’ 게이트(신정아+변양균 게이트의 의미임)와 관련해서 ‘변정아’ 게이트 자료를 해당상임위에서 추적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건교위, 문광위 이런 쪽에 잠시후에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런 부분들 자료요청을 해서 계속 추적해주시기 바란다.
ㅇ 두번째로는 국정감사 활동을 할 때 제주와 같은 태풍 피해지역은 국정감사일정에서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부대표들은 각 해당 상임위를 점검해서, 피해입은 곳에 국회의원들이 국폐를 끼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ㅇ ‘변정아’ 게이트 자료요구와 관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국가기밀이 아니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 자료제출을 안하고 각 기관에서 려어가지 변명을 대면서 빠져나갈 텐데, 이럴 때 강하게 몰아 붙여주시기 바란다. 이것은 어떤 특별법의 규정에도 전혀 저촉받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하게 되어있고 그것이 국가기밀이라면 왜 국가기밀인지 소상하게 해명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충분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7. 9.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