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기균 부대변인은 9월14일(금) 대구에서 열린 이명박 후보의 ‘중소기업 살리기’를 주제로 한 ‘타운미팅’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명박 후보는 오늘 대구 이현공단내에 있는 섬유개발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살리기’를 주제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타운미팅’을 가졌다. 타운미팅에 앞서 이명박 후보는 1층의 전시장을 둘러보고 섬유업계의 최근 동향과 향후의 개발추세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며 방명록에 ‘대구경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ㅇ 이어서 있은 타운미팅에서의 이명박 후보의 주요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두 인사말에서 이명박 후보는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대구의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안이다. 문제는 어떻게 한국이 중소기업을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차기정권의 과제이다. 이제는 맞춤형 정책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타운미팅은 토론시간이 아니다. 여러분이 마음놓고 얘기하시면 된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이 미팅은 막연히 듣는 모임이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서 반드시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기탄없이 얘기해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겠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어서 있은 중소기업인들의 발언중에서 최저임금제문제와 섬유산업구조개선법 문제에 관해서는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이 간단히 “최저임금제는 임금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노와 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곤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임금체계 자체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별, 직능별 최저임금제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이다. 섬유산업구조개선법 문제도 역시 법안이 계류중이다.”라고 답했다.
ㅇ 이어서 이명박 후보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왠만한 문제는 다 드러나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은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근본문제는 인력난이고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높다. 진학률이 86%로 세계최고이고 문제는 대학졸업 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며칠전 학생들에게 눈높이 좀 낮춰라.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다른 곳에 도전하라는 말도 했다.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길게 보면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저임금으로 해야만 하는 업종이 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진작에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노사정이 가슴을 열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제는 평생학습사회이다. 따라서 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섬유산업 R&D 예산삭감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 박종근예결위원장이 나와있는데 R&D 예산은 좀 올려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대구의 섬유산업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 일본은 섬유산업을 고급화해서 9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10%를 수출하는데 그 10%매출이 90%수입율에 맞먹는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 제한문제에 관한 중소기업의 발언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
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한계를 짓는 문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문화 되어있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규제로 할 수 있다 없다하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과 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중이다.”라고 말했다.
ㅇ 노사문제에 관해 이후보는 “노사간의 문제는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노사문제만은 이제 성숙해야 할 단계가 왔다. 이제는 우리 노사문화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정치개혁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극렬한 노동문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기 정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회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지금 2만불 소득 국가에서 선진사회로 가는데에는 기초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근래에 와서는 법을 지키면서 하는 노사간의 화합도 많이 있었다. 기업의 노사문제를 바꾸는 일에 우선 정책으로 삼아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청 승급 제안에 관하여 이명박 후보는 “중소기업청 승급문제는 정부조직의
효율화 문제와 더불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조직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 3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은 털어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그리고 감독해야 하는 일은 극소화해서 효율적으로 감독하되 정부는 민간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잘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시대에 맞춰나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 여성기업인 우대정책에 관해서는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특혜문제에 관하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여성도 남성못지 않게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첨단벤처 업종의 지원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관심이 많고 당에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오천만인구가 되면 첨단 업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분야도 중시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도 함께 가야 균형된 일을 할 수 있고, 고용문제 해결할 수 있다. 덴마크나 아일랜드는 인구가 오백만 이하의 나라들이다. 인구가 오천만이 되면 상당 부분 제조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투자하고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 택시업계의 개수조정문제에 관해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택시를 안탄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다. 택시가 어려운 것은 경제의 바로미터다. 업종에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세계에서 도시 인구 비례해서 택시 숫자가 우리나라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대중교통이 편리해 짐으로 인한 문제도 있고 인구대비 숫자가 많은 문제를 모두 고려해 택시가 잘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의 취업과 창업문제에 관해서 “장애인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 문제, 서울시장할 때 보면 장애인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 숫자가 더 많고 많아지고 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성서공단 교통문제에 관해서 “공사날짜를 앞당겨 주었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년 내년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하루가 시급한 문제이다. 도시계획 심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이번달에 일이 있어서 못하면 다음달로 가고 또 여름이면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들인데 외국에 가고 하면 또 심의가 한달 더 늦춰지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10일에 한번씩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도 세배로 늘여서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소개했다.
ㅇ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분에 관한 요청에 대하여 이명박 후보는 “상속세 문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 상속세 배려가 부자 위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정치권에서 기피하는데, 반드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ㅇ 마무리 발언에서 이명박 후보는 “여러 가지 거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업종별로 세심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년쯤 되었을 때 오늘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그 때 논의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도 애프터서비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기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다. 그러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게는 한번 더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리고 경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다가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애프터서비스를 하듯이 정부도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한다. 대구경북지역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섬유가 어렵고 여러 가지 보통 업종들도 어렵고 대구시민들의 사기가 죽었지만 그래도 세계육상대회를 유치했다는 것이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대구는 지나간 10년, 15년간 소외감을 갖고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뒤에서 불평불만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이겨나가자.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여건만 좋으면 오지말라고 해도 온다.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땅값이 싸고 더 좋은 입지여건이 다른 곳에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나. 대구경북지역에 기업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온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활기찬 대구 이런 대구를 만들자. 10년안에 4만불은 수도권만 가지고는 안된다. 여기저기 조금씩 해가지고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타운미팅은 김석준 의원의 사회로 박종근 대구시당위원장, 주호영 의원, 김애실 의원, 박형준 대변인 등 대구지역 의원들과 중소기업인 8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타운미팅이 끝난 후 이명박 후보는 서문시장을 들렀다.
- 시장연합회를 비롯한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명박 후보는 서문시장을 둘러보고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서 이곳에 왔습니다. 서문시장 잘되도록 하겠습니다.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제살리고 서문시장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상인들은 “경제도 바꿔 정권도 바꿔 바꿔”, “사랑해요 이명박”, “경제 살려주이소”, “747도 살리고 서문시장 살려주이소” 등의 소형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이명박 후보를 환영했고 이명박 후보는 서문시장내의 25년 명물 호박수제비 가게에서 식사하러 온 주민들과 함께 수제비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명박 후보가 수제비 두그릇을 먹자 상인들은 “이명박 많이 드이소”라고 말하며 서민과 함께 하는 이명박 후보를 환영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어떤 상인은 이명박 후보에게 선거에 보태쓰라고 하면서 현금 3만원을 주기도 했다. 또한 한 시민은 “본인이 옛날 경부고속도로 현장(신갈구간)에서 함께 일했었다.”며 이후보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2007.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