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일본 수상은 국민지지도가 20%가 되니 국민들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민지지도가 20%도 안되는 대통령이 국민의 5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 대선후보와 지도자들을 고소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대선에 개입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 국정파탄에 책임있는 집권여당이 제1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특검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다. 특검을 하려면 대통령의 국정파탄 책임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집권여당이 대선 100일이 남지 않았는데도 후보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해서 국민이 대선후보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다.
- 오늘 집권여당이 후보 단일화 이벤트를 벌이는 모양이다. 몇 건의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서 쇼를 통해서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 온통 이상하고 헷갈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일 밖에 없다. ‘신정아 게이트’, ‘정윤재 게이트’는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추악한 권력형 비리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또 대통령이 변실장의 배신을 말하고 있던 시간에 대통령 부인은 변실장 부인을 만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세상을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먼저 권력형 비리부터 척결해야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주에 한나라당 당사에 ‘권력형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 권력형 비리 척결은 온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에 ‘권력형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국민들의 신고를 받도록 하겠다. 이는 국민과 함께 권력형 비리를 추방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지금 검찰이 변양균씨 등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검찰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고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변양균씨 등 여러 사람의 숙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진상을 밝힐 수 있겠나? 증거라고는 거기서 나오는 것 밖에 없는데, 신정아씨 사건에서도 봤듯이 압수수색이 없었더라면 과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진상이 밝혀졌겠나?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발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법원이 자칫 잘못하면 권력을 비호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따라서 원만히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청와대가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하여 “지난 4년간 약 88% 상승을 했는데 공시지가 상승은 참여정부의 업적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 참으로 놀라운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2년 전에 제가 처음 공시지가 상승 분위기가 너무 크다는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중에 약 19%는 실제 지가상승분이고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이 약 69%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우선 실제 지가상승분이 19%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2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와서 지역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지가상승분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샘플조사에 의해서, 즉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샘플조사에 의해서 산출해낸 내용이고 공시지가 상승 88%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계산한 것이다. 전혀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주장이고 어제 내일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샘플조사에서도 실제 지가 상승률이 22%라는 얘기가 있었다. 청와대 주장과는 다르다. 그리고 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이 68%나 된다고 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만약 이것이 틀리다고 하면 정부가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평소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너무 빨리하면 국민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5% 내지 10%정도씩만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 어쨌든 공시지가 상승률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동산 관계 세금을 엄청나게 올린 결과를 낳았다. 또 원래는 과거정부에서도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을 추진해왔었는데 공시지가는 현실화시키는 대신 세율은 그만큼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세율에 대해서는 손도 까딱 안대고 공시지가만 이렇게 엄청나게 올려서 세금을 많이 올리고도 이것을 자기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과는 시각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부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주 일요일에 제가 다시 자료제공을 하겠다. 국민들이 이것을 냉정하게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지난 12일밤 이정호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만나서 검찰소환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가진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깜도 안된다”던 노무현 정권의 측근비리와 비도덕적인 실정에 대해서 몇 억짜리 홍보효과라는 정치적 계산법까지 염두해 둔 발상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해 참으로 경악스러울 뿐이다. 청와대와 권력을 팔아서 뇌물제공 식사자리를 알선소개한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물론 본인의 가족들에게도 염치없고 낯부끄러운 처세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정윤재씨는 더 이상 염치없는 정치적 홍보효과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엊그제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안에 첫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고 싶다면서 임기말까지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개발공사판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지난 6월 원광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는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서 넘겨주려 한다”고 호언하더니 끝내 기자실을 폐쇄를 강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혹여나 ‘대못질한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집권 초부터 임기말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노무현 정권의 측근비리와 도덕성 추락이야말로 국민들 가슴에 대못질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우리의 영토와 국가안보를 팔아먹는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경악하고 있다. 13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NLL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 가서 북핵문제 때문에 싸우고 오란 말이냐”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 서해, 즉 우리 영해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NLL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이고 국가 영토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하기 싫어도 북한이 거론하면 토의할 수 밖에 없다는 저자세적 정상회담을 왜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영해를 양보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을 주고 있는 핵문제를 북한이 거론하기 싫어하고 북한이 토의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싸우고 오란 말이냐고 하면서 노대통령은 이를 의제화하지 않을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영토라든지 우리 안보는 팔아먹으면서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을 주고 있는 핵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의도는 과연 무엇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지 정말 분노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과 함께 노대통령에게 경고하고 촉구한다. 북핵문제를 분명히 다루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생명이 보장될 수 있는 정상회담을 하라. NLL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하고 우리의 서해 영해를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은 상식에 관해 두가지 짤막한 말씀을 드리겠다. 첫번째로는 권양숙 여사께서 변 전실장 부인에게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한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판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라도 정리가 된 이후에 고생했다고 위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난데없이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혹시 입단속용 자리가 아니었냐는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윗선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ㅇ 또 하나의 상식에 관한 얘기는 변 전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왜 이리 더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수사한다는 예고편만 계속 때리고 있는데 결국 최초에 청구를 할 때 기각이 안되도록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엉성하게 해서 기각이 되고, 그 이후로는 처음에 신청했더니 기각됐다는 사실만 계속 내세우면서 늑장을 부리고 있는데 결국은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든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40일만에 신정아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변양균 전실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예고편만 내보내면서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들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 혹시 뒷배경이나 몸통의 일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상식에 근거한 의혹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이사철 법률지원단장>
ㅇ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께서 지방 출장관계로 제가 투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공작정치분쇄 투쟁위에서는 지난 7월 19일 공문을 발송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 당시 방문일정을 7월 23일로 확정했는데 청와대에서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가 발발했다는 이유로 상호 협조하에 방문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었다. 이 후 인질사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재차 9월 4일 2차면담 요청을 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다.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쇼를 하려 한다.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한나라당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거부방침을 표명해왔다. 저희 당에서는 청와대의 위상을 존중해서 공식문서를 발송해서 면담을 정중히 요청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당에 직접 전화조차 없고 인터넷 속보를 통해서 거부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박계동 위원장이 민정수석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전화로 물었더니 “인터넷도 보지 않았느냐”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입법부를 모독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극도의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신정아 게이트’니 ‘정윤재 게이트’니 해서 정신차릴 틈이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나 국회 권능을 무시하는 청와대의 처사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9월 28일까지 면담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면담 공문을 오늘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
2007.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