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형준 대변인은 9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에 ‘반성’은 없고 ‘엄포’만 있다?
- 청와대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와 관련, 야당과 언론에 대해 “근거도 없이 악의적인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반응이 계속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 지난번 ‘깜도 안 된다’느니, ‘소설 같다’느니 비난하기만 했던 노 대통령의 태도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 청와대는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또 다시 언론과 야당을 엄포하고 있다.
- 변양균-신정아 게이트는 신씨에 의해 정권핵심세력이 농락당한 것이다. 학력위조나 스캔들 차원을 넘어선 ‘국정농단사건’이다.
- ▲내부검증도 없이 청와대의 무조건적 변 前실장 비호 ▲결과적으로 신씨의 미국 도피를 도와준 꼴이 된 미흡한 초동수사 ▲50여 일이 지난 뒤에야 압수수색을 실시한 뒷북 수사 ▲청와대 집무실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권양숙여사의 “윗선 없다” 발언 ▲권양숙 여사와 변씨 부인의 부적절한 청와대 오찬 ▲신씨 미술관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 ▲언론보도 20일만에 신씨 청와대 출입기록공개의혹 ▲청와대의 미술품 구입의혹 ▲신씨의 광주 비엔날레 감독 선정과정에서의 개입의혹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 바로 이러한 각종 의혹들이 정권 깊숙한 곳까지 미쳤다고 보는 ‘몸통론’, ‘윗선론’의 그 이유다.
- 청와대가 정말로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 자체 내사자료, 신씨관련 청와대 출입기록, 변 前실장의 청와대 집무실 컴퓨터를 검찰에 자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청와대 안과 밖, ‘진실 감추기’는 계속된다?
-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윤재 前비서관이 이광재 의원의 처남인 이정호 前시민사회수석 등과 만났다 한다. 이 자리에서 ‘잘만 버티면 홍보효과가 몇 억짜리냐’, ‘요즘에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번 사건도 무죄로 될 것이다’ 라는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 권력에 의해 은폐됐던 진실이 밝혀지는 시대에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진실이 권력에 의해 여전히 은폐되는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된다.
- 역사는 ‘비리 자체보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입 맞추기가 정권에 치명타를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 관련 당사자들의 입맞추기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시점에서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이다.
- 신속·철저·엄정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본질 외면한 ‘짝퉁’ 취재통제대책
- 어제(13일) 신당은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제한조치에 대해 브리핑룸 통폐합을 기자들이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취재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언론통제의 근거조항이란 비판을 받아온 총리 훈령(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수정안을 금일 발표키로 했다.
- 그러나 본질을 외면한 ‘수박 겉핥기식 짝퉁 대책’이다.
- 140억원을 들여 새로 지은 영상회의실을 때려 부수고, 그 자리에 통합브리핑룸을 억지로 만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행태부터 막아야 한다.
- 현재 기자실 통폐합과 취재제한조치에 대한 광범한 비판과 저항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를 막자’는 데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한 공사를 어쩌겠느냐’며 브리핑룸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다.
- 취재 선진화라는 포장과는 달리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의도와 다른 사악한 결과’가 명약관화하다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양식 있는 정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 기자실은 대못질할 수 있어도, 국민의 알 권리에 대못질할 수는 없다.
ㅇ NLL문제 관련
- 어제(13일) 문재인 비서실장은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이 NLL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논의할 의사가 있으며, 공동어로수역 조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을 밝혔다.
- 이와 관련, NLL 문제는 사실상의 영토 주권 문제이다. 지난 2002년 NLL을 지키기 위해 서해 교전시 희생된 장병들을 상기해보라.
- NLL 문제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비핵평화체제의 구축과 연계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뿐더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 국민적 동의 없는 NLL 문제를 협상의 대상에 올려놓는 것은 심각한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 한미간에도 이 문제가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다. 자칫 정부의 성급한 대응이 한미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공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 NLL 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문제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 하에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급급해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길 엄중히 촉구한다.
ㅇ 일부 언론의 왜곡편파보도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비공식적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왜곡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 당시 식사자리에서 여성 비하와 성적인 은유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왜곡된 보도를 바탕으로 2·3차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
- 사실 확인도 정확히 하지 않은 편파 왜곡 보도가 명백한데도 이를 정략적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신당의 정치공세도 어처구니 없다.
- 특히 범여권이 ‘이명박 때리기’의 시동을 건데 이어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것은 경선흥행 실패와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위기를 물타기하기 위한 수법일 뿐이다.
- 다시 한 번 일부 언론의 ‘카더라식’ 왜곡편파보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2007.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