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형준 대변인은 9월 12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기의 정치’, 법도 외면했다!
- 대통령과 청와대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건의 소송 중 현재까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통령과 청와대는 비판이 제기되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사실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고소부터 하고 보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 ‘오만하고 남 탓하기 좋아하는 정권’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다.
- 노 대통령 임기 5년이 순탄치 못했던 여러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오기의 정치’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국정 전반이 끝없이 흔들리고 삐걱거렸다
-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자세에서 비
롯된 것이다. 또한 자신만 옳다는 ‘오도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 그것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5년이 아니라 국민과 싸운 5년이 된 이유이다.
ㅇ 변 전실장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법원은 ‘성역’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 서부지검이 최근 변 전실장의 청와대 집무실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개인 사생활 보호와 신씨의 컴퓨터 압수수색 중’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 공직자의 부적절한 외압의혹을 밝히는 것보다 권력실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인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 뒷북수사, 변양균 前실장과 신정아씨의 도피 수수방관 등 검찰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하다니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 법원은 결과적으로 ‘권력의 성역’을 만들어 주는 결정을 내려서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 몸통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ㅇ 베일 벗는 몸통, 하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청와대?
- 신정아씨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실력자들을 만난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 언제부터 청와대가 사적인 관계에 휘둘리는 수준 밖에 되지 않았는가.
- 신정아의 몸통이 청와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정검증시스템 무력화의 책임자인 민정 수석이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진상조사단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을 방증한다.
-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들 앞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07. 9.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