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형준 대변인은 9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모면하려다 수렁에 빠진다 - 실체적 몸통 밝혀야
- 어제(11일) 기자 간담회에서 변 前실장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말을 듣는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깜도 안되는’ 운운할 때의 모습과는 180도 바뀐 모습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 이제 와서 “지금도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서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세우기 어렵다”는 말 역시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다. 청와대의 국정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자인하는 발언이다.
- 공직사회에 비리가 드러났을 때의 대처요령으로 ‘1도 2부 3수’라는 말이 있다. 1차로 도주하고, 2차로 부인(거짓말)하고, 그래도 안 통하면 3차로 수습하라는 뜻이다.
- 노 대통령도 이런 공식에 충실한 듯하다. 이미 언론 취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실체가 상당히 확인되었는데 대통령이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발표한다니 이럴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 신중하다.
- 변양균-신정아 게이트에서 변 前실장은 ‘깃털’에 불과하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 변 前실장이 장윤스님에게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불거진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미온적이기만 했던 검찰 수사가 뒤늦게 수사한다며 호들갑을 떠는 이유도 몸통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을 씻어낼 수 없다.
- 진실의 힘이 거짓말에 농락당할 정도로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잘못 자체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아이젠하워 前미국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대선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만약 수사가 졸속적으로 ‘몸통 은폐용’으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 노정권의 다른 권력형게이트처럼 또다시 흐지부지 되어선 안될 것이다.
- 말의 유희가 통할 수 있는 무대는 이제 사라졌다. 괴로운 드라마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 비리 자체보다는 몸통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과 변명은 정권에 치명타를 준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 ‘몸통’이 누구냐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제 국정조사 및 특검을 하는 것도 더는 마다할 일이 아니다.
-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허위보고를 하고 국정검증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서실장, 민정수석, 대변인 등 관련 비서진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ㅇ 아젠다 주도한 ‘新한반도 구상’에 화풀이하는 대통령
- 어제 신정아-변양균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명 기자간담회에서도 느닷없이 대선주자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경제관련 간담회에서는 新한반도 구상에 대한 비난이 있
었다.
- 이명박 후보의 新한반도구상과 관련해 노대통령은 어제 “남북화해무대에 달랑 승차권 한 장 들고 편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이명박 후보는 올해 초 ‘MB독트린’을 국제사회의 기조인 ‘선 폐기 후 지원’을 존중하는 합리적이고 유효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
에 대해 북핵폐기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 ‘비핵개방 3000’과 ‘대북 5대 중점 프로젝트’ 구상은 지난 2월이후에 일관되게 이명박 후보가 주장해온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新한반도 시대와 남북경제공동체 구상도 일관되게 얘기해왔던 것이다.
-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8월 15일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야말로 이명박 후보의 구상을 베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다.
- 지금 중요한 것은 핵폐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확보하고 그 과정위에서 남북경제협력이라든지 新한반도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 新한반도 구상은 기존 당장 먹고 살 고기를 주는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더 나아가 고기를 잡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 노대통령 8.15 구상보다 6개월이나 먼저 발표한 구상을 놓고 편승 운운하는 것은 노대통령 특유의 그릇된 ‘자기확신’과 ‘덮어씌우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 노대통령은 야당 후보의 정책비전을 무턱대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나쁜 습관부터 버리길 바란다.
ㅇ 평화협정보다 북핵폐기가 우선이다
- “북핵, 북핵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략적”, “6자 회담에서 풀려가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북핵을 말하라는 것은 가급적 싸움하라는 얘기”, “평화협정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충격적이다.
-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화해협력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북한 체제와 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통한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공존을 달성하기는커녕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남북정상회담이 정치군사적 신뢰를 제고하고 시급한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거에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는 없다.
- 오히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 심리가 상승하면서 안보적 경각심을 놓는 역기능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결코 현 정부에는 ‘화려한 성과’로, 차기 정부엔 ‘우울한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 중요한 것은 북핵에 대한 확실한 담보없이 평화협정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자칫 북핵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분명한 것은 평화협정은 어떤 경우라도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
2007. 9.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