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11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대통령이야말로 법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 노무현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이명박후보 고소와 관련해 “정치가 법위에 있지 않다.”며 정치권의 반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 노대통령 특유의 억지와 적반하장식 논리이다.
- 그동안 노무현대통령이야말로 “이놈의 헌법”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아랑곳않고 선거판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법위에 있는 듯이 행동해오지 않았나?
- 헌법과 법위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노대통령이다.
- 오죽하면 실질적 여당인 대통합신당도 청와대고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겠나? 모든
정치권과 국민다수가 노대통령의 선거개입 의도를 비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정부기관이 야당후보의 뒷조사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책임지는게 당연하다는게 상식이다.
- 그런데도 노대통령은 검찰을 끌어들여 오히려 이명박후보를 폄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이야말로 신공작정치라고 할 수 있다.
- 노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가치가 법치주의, 특권없는 사회, 투명한 사회,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라고 했는데 이를 통째로 무너뜨린 당사자가 바로 노대통령과 청와대이다.
- 또한 원칙을 지키기위해 고소했다고 했는데 노무현대통령이 바로 지금 지켜야 할 원칙은 ‘공정한 대선관리’이다.
- 노대통령은 대선판을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감독을 자처하거나, 더 나아가 뜻대로 안된다고 판을 뒤엎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 노무현대통령이야말로 법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편, 변양균 정책실장의 거짓말과 관련해서 “할말 없게 됐다, 당황스럽다”고 하면서 사과는 검찰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하겠다고 하고 정윤재게이트 관련해서도 검찰수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신정아게이트와 정윤재게이트 관련해 검찰수사를 기다린다며 시간을 벌게 아니라, 지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정권의 도덕성은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대통령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ㅇ 평화협정이 정상회담 핵심의제라니 솥단지에 쌀 넣자마자 주걱드는 격!
-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평화협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솥단지에 쌀을 넣자마자 밥을 푸겠다고 주걱을 드는 격이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쌀을 익히고 뜸을 들인 후 주걱을 드는 게 순리이다.
- 대통령은 마치 북핵 문제가 거의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상태가 말끔히 해소된 것처럼 앞서가고 있다. 조급증이 빚어낸 왜곡된 현실인식이다.
- 북핵문제는 아직도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 진전은 별로 이뤄진 것이 없다. 북한당국의
북핵폐기 의지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첩첩이다.
- 그런데도 가정을 전제로 조급하게 평화협정을 핵심의제로 삼겠다는 것은 다른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후 평화협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섣부르게 평화협정을 논의할 경우 국민적 혼란만 불러올 뿐이다.
- 설익은 밥을 급하다고 먹을 수는 없는 일이다. 배탈이 날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2007. 9.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