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 수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 변양균 청와대정책실장의 ‘신정아 비호’가 사실로 드러났다.
- 검찰 조사 결과 변 실장과 신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확인됐고 변 실장이 그동안 신씨와
친분이 없단 말도 장윤 스님과 통화가 없었단 말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 노무현 대통령은 ‘소설같은’ 거짓말을 “깜도 안된다”고 감싼 셈이 됐다. 절대 사실이 아닌데 언론이 증폭시키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던 청와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던 정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 의혹이 제기돼도 청와대 내부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본인의 말에만 의존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대리해명이나 하고 대통령이 두둔한 꼴이다. 등잔밑이 어두운 것 아닌가한다.
- 노대통령이 진노하고 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동안 모든 의혹을 축소시키고 이 사건을 왜곡시키려고 했던 노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적인 스캔들로 축소하거나 물타기하려는 의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 검찰은 ‘신정아의 배후’가 변양균 실장이었다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려 해서는 안된다.
- 변 실장이 과연 ‘몸통’일까 하는 데는 여전히 의혹이 많다.
- 변 실장은 노무현정부 들어 예산처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승장구 했고 여기에는 이해찬 전 총리가 한 몫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노대통령의 신임도 누구보다 두터웠다.
- 동국대 교수와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 임용 과정에서의 의혹이 변 실장만의 비호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딘지 허술하다.
- 수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어야 한다. 이제부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노대통령이 개입하는 경선은 정통성이 없다.
- 대통령연출경선은 승부조작에 불과
-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손학규 후보가 어제 청와대의 경선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청와대 모 수석, 모 고위인사가 손 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철회하라고 회유와 압력을 넣고 있다고 폭로했다.
- 사실이라면 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 정치를 파괴하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안그래도 신당경선을 날치기 당헌개정, 대리서명논란 등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 경선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구미에 맞는 후보선출을 위해 온갖 승
부조작을 하고 있다면, 이번 비민주, 불공정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에게 정통성이 있을
수 없다.
- 그렇지 않아도 노대통령은 그동안 누구누구는 안된다며 여권 후보 경선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해 왔다. 노대통령이 본경선에서 ‘노무현 직계 3남매’중 누군가를 후보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다.
- 신당의 경선은 말로만 국민참여 경선이지 ‘대통령 연출 경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 노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자신의 후계자를 여권의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것은 대선에서 패배해 야당을 하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갖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물러나는 대통령이 후계 구도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국정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노대통령은 마음을 비우고 국정마무리에 전념하고 대선 중립을 지켜야 한다.
ㅇ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외면위원회’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삼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하자는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고 한다.
-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의 존재의미를 의심케 하는 한심한 결정이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외면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 인권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인권상황을 제기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정치에 종속시키는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다.
- 남북관계 개선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둬야 한다. 북한 인
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한나라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당당하게 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을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
-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인권문제에 눈을 감아서야 되겠는가.
ㅇ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위반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청와대의 이명박 후보 고소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다른 시민단체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기도 했다.
- 대통령과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본격화한 것이다. 법치를 수호하려는 시민단체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상습적
인 선거법 위반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위반은 제도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의 경고를 산사의 풍경소리 소리쯤으로 여기고 아예 깔아뭉개고 있다.
-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는 물론 사법당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 대통령과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중립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선거민주주의에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총궐기해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7. 9.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