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윤재 전 비서관의 개입의혹은 없나?
- 노무현 대통령의 386측근 중 한 명인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이 수뢰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정상곤 국장에게 건설업자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공교롭게 정상곤 국장의 구속일에 정윤재 전비서관의 후임인사가 발표되었다.
-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검찰의 태도는 더욱더 의혹을 부추긴다.
- 검찰에 따르면 정 국장은 정윤재 전 비서관의 소개로 만났고 같은 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 전비서관이 건설사 사주가 뇌물을 줄 것을 알고도 이 만남을 주선했다면 당
연히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 그런데도 검찰은 정 전국장이 자백하고 있으니 정 전비서관은 소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수사의 ABC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 검찰은 대선개입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에 엄정해야 할 것이다.
- 정 전비서관은 첫째, 왜 이 만남을 주선했는지 둘째, 건설사 사주와는 무슨 관계인지 셋째, 노무현 대통령과 그토록 코드가 맞다고 하는데 왜 의전비서관직을 사직했는지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다.
ㅇ ‘유령’들 모아놓고 대선후보 뽑겠다는 신당
- 민주신당이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을 6일만에 100만명이나 모았다고 한다.
- 그런데 국민참여 선거인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국민’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한다.
- 대부분이 본인 확인이 안된 대리접수, 동원접수라고 한다.
- 인터넷 대리접수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박스접수, 자루접수가 이어졌다고 한다.
- 참 한심한 일이다. 이러고도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 경선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
- 신당 창당도 대국민사기극으로 하더니 신당의 대선 후보도 ‘유령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 국민 한사람 한사람 꼼꼼히 확인하고 7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인 한나라당 경선과 비교하면 정말 조족지혈도 안된다.
- 대선 후보조차 정상적으로 뽑지 못하는 정당이 집권여당이라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 사라져야할 정당이다. 열린우리당보다도 못한 민주신당이다. 국민경선이 아니라 유령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신당은 반성할 일이다.
ㅇ ‘취재지원 선진화시스템’ 아예 폐지하라
- 정부가 언론계의 반발에 직면해 ‘취재지원 선진화시스템’의 총리훈령 내용 일부 조항
을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벌써 3번째 수정이다.
-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모두 폐기돼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질 게 뻔하다. 적당히 수정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 이참에 아예 ‘취재지원 선진화시스템’이라는 언론탄압시스템을 철회하기 바란다. 그것이 ‘언론말살정권’이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일이다.
- 적어도 정책을 시행하려면 10년은 못돼도 5년 앞은 내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
-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6개월짜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할 일이 아니다.
- 즉각 취재원 접근자체를 금지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덮는 국무총리 훈령을 폐기하여야 한다.
ㅇ ‘신정아 사건’ 수사 제대로 하라
- ‘신정아 사건’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방불케 한다.
- 가짜 박사 의혹을 제기한 장윤스님은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을 만난 후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한다. 오히려 신정아씨를 예술감독에 유임시켜 달라고 청탁까지 했다고 한다.
- 오영교 동국대총장이 변양균 실장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고 나선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 당사자인 변양균 실장은 갈수록 의혹이 커져 가고 있는데도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 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엄포만 놓고 있다.
- 그런데도 검찰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하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할 때처럼 뜸을 들이고 있다.
- 검찰은 변 실장을 비롯해 관련인사들을 모두 불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신정아
씨 비호세력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 이제는 사건을 대충 덮을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대체 어떤 권력실세가 개입했는지 모든 의혹을 해명하는 길밖에 없다.
ㅇ NLL 남북정상회담 의제 제외는 당연지사
-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정식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앞으로 다시는 NLL문제가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거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NLL 문제는 철저하게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민족공조’같은 추상적 이데올로기가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 NLL과 관련한 논란이 종식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07. 8.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