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당내 집안 단속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검을 들고나왔다.
특검이 만능 치트키처럼 ‘방탄 맞불용’ ‘내홍 수습용’으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심산이 역력하다.
지난해 9월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선,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의혹 등에 대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겠다던 정의당이 특검 찬성으로 돌연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은 때는 이때다 싶어 부랴부랴 특검법 재발의에 마음이 급한가 보다.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림 없이 신중히 고민하던 정의당의 원칙은 다시 사라진 채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린 정의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수사와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는 진술이 나온 적이 없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떼가 한심하다.
특검 생떼에 정의당도 합세해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있다.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특검 그 어디에도 ‘민생’과 ‘국민’은 없다.
또 다른 방탄막을 위한 특검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기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하루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은 채 방탄국회가 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국회는 이미 발목 잡혀 끝없이 공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내홍 수습’ 특검에 정의당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지 않나. 부디 민생을 돌아보기 바란다.
2023. 3.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