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측 고발로 시작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2년 6개월여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에서 대선 직전까지 반부패수사부를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강도 높게 수사하였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11월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가 통째로 기각되어 '무리한 수사'라는 빈축을 샀던 사건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대선 직전인 2021년 12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르코르뷔지에전 전시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나머지 자코메티전, 야수파걸작전 사건은 남겨뒀다.
샅샅이 뒤져도 문제점이 없었고, 유사한 전시들로서 따로 처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쪼개기 처분'을 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경우 역풍이 불까 두려워 문 정부 검찰이 일부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남긴 것이다.
오늘 최종 혐의없음 처분은 이미 2021년 12월에 이뤄졌어야 맞다.
또한, 오늘의 무혐의 결과는 민주당에서 없는 의혹을 만들어 내 고발한 대선 정치공작용 '묻지마 고발'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더 이상의 가짜 정치공세 중단은 물론,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쪼개기 처분’의 배후가 누구인지도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3.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