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 오늘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오죽 두려웠으면, 민주당은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검표 과정에서 오랜시간 실랑이를 하는 코미디까지 연출했다. 민주당의 현주소다.
국민들은 1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자의 방탄에 앞장섰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민심에는 귀를 닫고 결국 ‘재명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실종됐으며 상식은 뒤집혔다.
체포동의안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법 시스템이 권력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이다.
사법부는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재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 갈 작정인가.
139 대 138이라는 오늘의 표결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곱씹어 보길 바란다.
2023. 2.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