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금 미국과 아프간 정상회담에서는 테러와 끝까지 싸운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한편 탈레반 무장 납치 단체는 수감자 맞교환을 주장하고 있다. 양쪽 주장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미국, 아프간 정부, 유엔이 인내심을 갖고 공동협력하면서 이번 피랍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4당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한 저희 국회 방미단의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동시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한국 국민이 납치된 절박한 심정을 미국 조야에 성실하게 이해시켰고 미국 조야는 한국 국회 방미단의 입장을 진지하게 경청해서 이견의 폭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인질의 조기석방에 대해서 공동의 입장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 방미단의 활동으로 인해 국내 일각에서 얘기되는 반미 동향이라든지, 미국 책임론이라는 것은 근거없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국과 미국간에도 인질 사태의 조기해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의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또한 탈레반과의 접촉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피랍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탈레반 측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우리 동포와 인질도 있고 또한 어린아이의 어머니까지 인질상태로 장기 억류되어 있는 이런 상태는 매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라도 탈레반측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조기에 조건없이 풀어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탈레반측이 성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으려면 이러한 조치부터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국회로서도 정부의 협상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겠다. 따라서 오늘 오후 국회 방미단은 현재 마음고생이 심한 피랍가족들을 방문하여 그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방미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ㅇ 노무현 대통령이 김성호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몇개 부처에 대해 개각을 한다고 한다. 정권 말기에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고 이제는 심지어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인 내각마저 이렇게 계속 흔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잘못 선택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특히 법무장관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번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김성호 장관은 국회에서 “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이것은 당연한 발언인데 소신발언으로 찍혔고, 이 소신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미운털이 박힌 것이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턱도 없이 선거법상의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헌이라고 해서 사인(私人)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 아닌가? 노대통령과 김장관은 둘 다 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을 이행하고 또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최종 책임을 가진 분들이다. 그런데 선거개입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고 여기에 반발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노대통령이 인사의 칼을 휘두른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대선중립의 소신을 가진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노대통령과 김장관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누구의 판단이 맞는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이다.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것이 온당한데도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다시 한 번 노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는 정부라면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정부의 언론통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말기에 요건에도 맞지 않는 예비비 55억원을 투입해서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브리핑룸 통폐합 공사를 강행해서 기자들을 거리로 내쫓는가 하더니 이제 한 술 더 떠서 기자들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또 기자들의 여러 가지 출입기준과 등록기준을 설정하면서 충족을 못할 때에는 정부청사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또한 엠바고 설정과 지금까지 이를 위반시 언론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제재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모두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등 통제 일색의 언론정책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프간 인질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혼선을 빚고 있는 외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럴 때에 자국민 보호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자국민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언론환경을 위해서는 현지 취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작정 불허만 하는 그런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타락하거나 남용되기 쉬운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오만과 독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러한 언론정책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통제일변도의 언론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어제까지 8번의 합동연설회를 마쳤다. 회를 거듭할수록 장내외 질서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선거인단의 참여와 호응도 성숙되면서 우리 정치, 특히 정당정치 문화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 대의원,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참여선거인단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와 같은 뜨거운 열기와 높은 정치수준은 우리 한나라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한나라당은 어디까지나 국민과 함께 당원동지들이 이끌어나가고 형성해나가는, 공과(功過)가 함께 하는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살아있는 정당이다. 한편 정당은 역사와 당원이라는 토양 없이는 뿌리없는 나무와 같아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었으나 80명의 열린우리당 탈당의원이 주류가 되어 85명의 의원이 창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대선후보를 내어서 집권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당원은 몇 명이며, 어떠한 역사를 가진 정당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인 국민은 어떠한 눈가림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엄숙히 심판할 것이라고 믿는다.
ㅇ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선 4개월을 앞두고 재임기간이 1년도 안남은 이 시점에서 선거 주무장관인 김성호 법무장관이 경질된다고 한다. 김 법무장관의 몇 차례 소신발언을 두고 모두들 예상해왔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본래 장관이란 청와대 비서들과는 달라서 국무회의의 일원으로서 소신있는 언행으로 대통령과는 또 다른 국사를 펼쳐야 하는 자리이다. 결코 대통령의 뜻을 맹종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남고 잘못된 경질이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특히 김장관의 발언 중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국회에서의 소신발언과 “고소인이 고소취소를 하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므로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지극히 옳은 말을 한 것이다. 이 정권은 이러한 발언이 대통령과 비록 엇갈린 자세를 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수긍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청와대가 김장관의 경질이 사임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비난을 조금이나마 수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ㅇ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도 한말씀만 보태겠다. 지금 한국정부가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협조를 뒷받침으로 인명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탈레반도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길 바란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우리 국민들의 밥상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가 관련 근거도 없는 검역중단 조치를 내리고 미국측에 사전 해명기회까지 준 것은 양국간 합의내용의 파기나 다름없는 특별대우인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시중에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장담한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몰염치와 같다. 양국간 합의내용 개정 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의 제한없는 수입요구를 방어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벽마저 스스로 허물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원칙도 없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저자세 대응을 떨쳐버리고 국민을 최우선하는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ㅇ 또한 지금 아프간 인질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온 국민들의 바람처럼 아무 탈없이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현 정부의 자국민 보호에 대한 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소말리아에서 선원 25명이 납치됐던 동원호 사건은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도 소말리아 해역에는 새우잡이 원양어선 마부노호가 해적들에게 납치되면서 우리 국민 4명을 포함한 선원 20여명이 81일째 감감 무소식인 상태이다.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석방 노력이 이루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무관심하게 방치된 처사에 선원 가족들은 눈물로 지새고 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최후의 1인까지 지키겠다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 배, 스무 배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엊그제 정부 소식통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53년 미국?중국?북한이 맺은 ‘남북한 휴전협정’을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4개 관련국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며, 한국정부는 미?중 정부의 회담시점을 8월 28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다시 정상회담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두 달 전에는 8월 15일 정상회담 추진설이 있더니 이제는 8월 28일 추진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북한 핵의 해결, 군사적인 신뢰 구축도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저절로 종전이 되고 저절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남북관계를 두고 더 이상의 이벤트나 쇼를 원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의 혼란과 소란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임기 말 정리를 하라는 것이다. 지금도 비무장지대에서는 총질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제쳐두고 정상회담을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일 수 밖에 없다.
- 지금 정부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아프간 피랍사태 해결에 온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피랍사태 해결을 하는 것이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11시에 ‘북한 핵 해결 전 전작권이양 반대모임’과 ‘국회 안보와 동맹포럼’에서는 각 당의 대표위원으로 있는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통합민주당의 김송자 의원과 본 의원이 기타 운영위원들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언론인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취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
ㅇ 경선 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위원회 입장에 관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소위 지지도와 선호도는 투표 당일이 될수록 수렴한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여론조사는 투표와 동일 시간인 당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즉 경선여론조사가 오후 8시까지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설문 문항에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문항이 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문문항은 선호도와 지지도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문항인 것이다.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누구를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선호도와 지지도를 절충형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두 번째는 ‘경선불복’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복은 해서도 안되고 할 방법도 없다. 오히려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마지막으로 설문문항 외에도 여론조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등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후보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전문가들간에도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하나 남은 것이 이 문항인데 이 문항을 갖고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07. 8.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