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양대 노조가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정부, 지자체로부터 흘러들어간 지원금만 1,5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다.
해당 지원금은 노사관계발전법에 따라 지급 된 것으로 노조 역시 보조금법에 따라 회계 자료를 보관하고 정부 전산망에 등록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
양대 노조가 천문학적 지원금을 받아놓고 법에 명시된 당연한 의무조차 거부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알려진 내역도 심각하다. "반미 투쟁"하면서 자녀 영어 캠프에 1억원, 해외 출장에는 24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지원금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했다.
2016년 노조 지원금은 130억원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21년에는 2배 이상인 3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강성 노조의 기득권 연대, 그 실체가 또 한 번 드러나는 지점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 강성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입법 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또한, 강성 노조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올 하반기 조직적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야말로 국가경제와 나라를 망치기 위한 연대가 따로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기득권 연대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화도 없다. 사용처조차 불분명한 지원금 지급은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일하며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2.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