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을 관철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주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했다. 이는 사실상 의회 독재를 선언하며 대국민 겁박에 나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국무위원을 다수 의석의 힘자랑으로 끌어내린 것도 모자라,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영부인에 대한 의혹이 법원 판결로 해소되었음에도 반성할 줄 모르고 압도적 의석의 폭거를 자행하겠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기소조차 못 한 사안이고,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특검 근거는 사법부의 판결로 무너졌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사실은 날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새로운 진술도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며 사법적 판단을 정치적 투쟁으로 방해하는 중이다. 그렇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의 힘자랑도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국회에 들어와 국회 1당의 당수가 된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체포특권을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민주당에 법과 원칙, 민주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재명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정치적 논리로 귀결시키고 몰상식의 정치를 실천하며 의회 폭거를 저지르는 중이다.
압도적 의석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며 모든 것을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은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민주당 2중대라 불리던 정의당조차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안에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 남아있다면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3. 2. 13.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