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 과정 그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는 전혀 없었다.
민주당의 정략적 망상일 뿐이었으니, 사필귀정이다.
오늘 판결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직접 실행했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는 1단계 시세조종 때는 권오수 전 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 행위에 대해선 이후에 벌어진 다른 시세조종 행위와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단순히 주식계좌를 일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의 망상과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애초에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실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늘 판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김건희 여사가 무관함을 분명히 보여줬고,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깨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판결을 폄훼, 부정하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있다. 여전히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고, 패스트트랙의 의회폭거도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도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면 비난하고 법원의 판결도 마음에 안 들면 부정한다.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하겠다면 이제 재판부도 못 믿는 상황이 됐으니 법원도 갈아치우자고 할 것인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은 정의도 민생도 아닌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현재의 검찰이 야당 인사 죽이기에는 앞장서는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궤변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특검 주장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방패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3년간 270회에 걸친 거짓 네거티브에 대해 진지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짓밟지 말라.
2023. 2.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