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고위 관료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기간은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인사들의 근무 기간과 겹친다고 한다.
민주당조차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며 그 이론의 허실은 이미 드러났지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당시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주장했던 소득주도성장은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되었고, 도리어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고 아우성을 쳤다.
객관적 수치에 기반해 정부 정책을 시정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통계청장 교체라는 극단적 처방을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지표 등을 집계해온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물러났다.
정책이 실패했다면 마땅히 잘못을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선택한 것은 눈속임이었다. ‘조작된 통계’라는 무기가 있었기에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당당히 한 것 아니겠는가.
집값, 소득, 일자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면, 윗선의 개입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권은 ‘조작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눈속임을 통해 국민을 오도하고 정책이 성공했다고 사실을 날조했다면, 그 누구라도 책임은 엄중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3. 1. 17.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